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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원, 해외연수 보고서 '대필' 논란

전문위원실 직원들이 대부분 써줘
개인보고서는 한 건도 제출 안 돼

  • 웹출고시간2010.11.16 18:51:3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난달 수천만원의 예산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청주시의원 상당수가 보고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고 동행했던 전문위원실 공무원들에게 사실상 위임한 것으로 본보취재결과 드러났다.

청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에는 의원 개인이나 의원 대표자가 귀국 후 15일 이내에 작성,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시의회와 의사국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26명은 지난달 15일부터 29일까지 상임위별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중국을, 재정경제위원회는 미국과 캐나다를 각각 둘러봤다. 복지환경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는 각각 뉴질랜드·호주와 일본을 다녀왔다. 모두가 해외 선진행정을 벤치마킹, 의정활동에 접목시키기 위해서라고 시의회는 연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 청내 안팎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청주시 재정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를 누구보다 잘 아는 시의원들이 수천만원짜리 해외연수를 계획한 자체부터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해외연수 총 소요액은 6천200만원으로 자부담을 제외한 시의회 예산은 4천782만원이었다.

동행 공무원 수도 논란이 됐다. 시의회는 전문위원실과 의회사무국 직원 20명에 대한 해외출장 승인을 시에 요청했다가 곧바로 절반 수준으로 조정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연철흠 의장은 의원들을 불러놓고 "내실 있는 연수가 돼야 한다"며 철저한 준비와 사후 개인보고서 작성을 주문했다.

그러나 취재진이 16일 상임위별 보고서 작성 현황을 살펴본 결과, 보고서 발표 예정일인 23일이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개인 보고서는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다.

동일한 목적으로 2인 이상이 단체로 여행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보고책임자로 해 합동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이마저도 모두 상임위별 전문위원실 공무원들이 최종 작성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몇몇 상임위는 종합보고서의 근간이 되는 의원들의 개인 기록마저 보관하고 있지 않았다.

한 전문위원실은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해 상임위별 충분한 토론을 했다. 정리만 도와줬을 뿐"이라고 해명했으나, 토론 자료는 보관돼 있지 않았다. 어떤 직원은 "내용을 모두 기억해 타이핑만 쳐줬다"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사실상 정리만 도와줬다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의원들의 의견이 아닌 전문위원실 직원들의 사견이 들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였다. 관행적으로 그래왔기 때문이다.

취재가 계속되자 한 전문위원실 직원은 "원래 의견 취합과 정리도 의원들이 직접 해야 한다"며 "관행적으로 전문위원실이 대필 해줬지만 분명 잘못된 행태"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연철흠 의장은 "그래도 상임위별로 수차례 토론하는 등 보고서 작성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전에는 전문위원실이 의원들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일방적 대필을 했는데 이 정도면 많이 발전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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