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보조금 횡령 청주시 은폐의혹 제기

市 환수조치후 고발은 안해
경찰 "혐의입증땐 수사확대"

속보=청주지역 모 전통시장 전 상인회장이 시 보조금 일부를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청주시가 이미 지난해 해당 사실을 알았음에도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본보 취재결과 드러났다. <28일자 3면>

경찰은 "불법행위를 인지한 청주시가 사법기관에 고발했어야 했다"며, 관련 사건을 토착비리사건으로 다룬다는 방침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경찰에 따르면 전 상인회장 A씨가 시 보조금 수천만원을 횡령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최근 한 상인회원으로부터 접수됐다.

A씨는 지난 2008년 비가림시설 보수비 1천350만원과 2009년 CCTV설치비 5천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비가림시설 보수비 800여만원과 CCTV설치비 3천만원 등 3천800여만원에 달하는 공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청주시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한편, 당사자를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주시가 이미 지난해 해당 사실에 대해 자체 감사를 벌여 횡령의혹 일부를 인정했음에도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해 4월27일 상인회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진정을 접수받아 감사를 벌인 끝에 비가림시설 보수비 부정 집행 건만 인정했다. CCTV 설치의 건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당시 판단했다.

시는 비가림시설 보수비 집행 건에 대해 회계처리과정에서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 854만원에 대한 환수조치를 결정하고 같은 해 5월29일 이를 A씨에게 통보했다.

A씨는 시 감사에서 "영수처리 과정에서의 실수"라고 해명한 뒤 1년3개월이 지난 올 9월1일에 환수금을 냈다. 시는 환수금 납부 지연 기간 동안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시가 해당 횡령사실을 인지했음에도 환수조치 외에 별도의 고발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사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환수금을 납부키로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시민 김모(54)씨는 "공금을 착복하다 적발되더라도 반납만 하면 형사처벌은 면하는 것이냐"라고 반문한 뒤 "청주시가 관리·감독 책임을 질까봐 사건을 조용히 덮은 것 같다"고 의혹의 눈초리를 보냈다.

경찰도 이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연히 불법행위를 인지한 청주시가 사법기관에 고발했어야 했다"며 "고발장 내용에 대한 혐의가 입증되면 토착비리사건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임장규·강현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