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성형수술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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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14일 충북지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한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다. 도내 아침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0도 내외로 춥겠고, 낮 기온은 15도 이상으로 오르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영하 2도·청주 1도 등 영하 5도~1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17도 등 15~18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 성지연기자
［충북일보］ 청주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며 금 시세차익을 이용해 고객들에게 사기를 친 40대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 A(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고객 B씨가 시가 7천658만원 상당의 골드바 1㎏을 팔아달라 하자 "연말·연초가 되면 금 시세가 더 오른다"며 "적당한 때 팔아 돈을 주겠다"고 속인 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월에는 끊어진 금팔찌를 수리하기 위해 금은방을 방문한 고객 C씨에게 "팔찌를 맡기고 가면 수리 해주겠다"고 속여 150여만원 상당 금팔찌 5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4차례 같은 수법으로 시가 1억7천5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단기간 고객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편취한 액수가 상당하고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3일 충북지역은 북서쪽에서 찬공기가 남하하면서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춥겠다. 비나 눈이 얼어 도로가 매우 미끄럽겠으니 차량 운행 시 주의해야겠다. 청주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영하 5도·청주 영하 2도 등 영하 7도~영하 2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8도·청주 9도 등 6~9도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진천에서 전봇대 위에 있는 까치집을 제거하려다 50대 남성이 감전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9시 26분께 진천군 진천읍 문백면의 한 알루미늄 제조 공장 공장장 A(51)씨가 전봇대에 올라가 까치집을 제거하던 중 변압기 충전부 쪽에 신체가 닿으면서 감전됐다. 이 사고로 A씨가 전신에 2~3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무면허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20대 외국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상당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25)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불법체류자 A씨는 지난 5일 새벽 3시 36분께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 산성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낙석방지 철조망과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차 안에 타고 있던 외국인 4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5일 오후 1시 25분께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자택에 숨어있던 A씨를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차가 아닌 동료의 차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 임성민기자
10일 오후 1시 4분께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추정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30여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임야 1㏊가 소실됐다. 소방·산림당국은 "산불이 발생한 지점 인근에서 농민이 볏짚 등을 태웠다"는 목격자 진술을 통해 영농부산물 소각 부주의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0일 오후 1시 4분께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추정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산림당국은 헬기 6대 등 장비 18대와 인력 103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산림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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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성형수술

인터넷뉴스부 기자siqjaka@hanmail.net

웹출고시간2010.09.14 19:55:08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김성일

주성대 부동산학과 교수

여성들이 성형수술을 하여 자신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듯이 땅에도 성형수술이 필요하다. '토지 부티크'란 못 생긴 땅을 다듬어 값어치 있는 땅으로 만드는 기술을 말한다.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토지합병'이다. 이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으로,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소규모 땅을 하나로 합해 활용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부지 면적이 좁아 건축이 불가능한 최소 대지면적에 저촉되거나 땅모양이 좋지 않아 설계하기가 어렵고 많은 공사비가 예상될 경우 합필하는 것이 좋다.

합병 대상 토지는 일정 구역 내에 2필지 이상의 토지가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토지 이용상 1필지로 합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공동주택의 부지와 도로o하천o제방 등이다. 하지만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합병하기 위해서는 합병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토지의 합병조건으로는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반이 연속되고 지목·소유자·축적이 동일해야 하고 또한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인 저당권의 등기원인 및 접수 번호가 일치되어야 한다. 지자체는 합필을 신청한 토지가 1필지로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와 토지의 합병 금지 사유 저촉여부 등을 심사하여 합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맹지의 땅을 소유한 토지주가 도로에 접한 토지주와 1:2, 1:3의 방법으로 토지를 교환하여 도로를 개설하거나, 맹지의 소유자가 앞의 땅을 매입하여 미래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못생긴 땅은 옆 땅이나 앞 땅과 합하면 쓸모 있는 땅이 된다. 땅은 이처럼 사람이 모양도 쓸모도 만들어 쓰는 것이다. 쓸모 없고 못생긴 땅만 골라 싸게 사는 지혜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고수들의 수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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