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 찬성… 남은 과정 아직 험난

청주, 청원 양 지역 모두 통합 찬성 의견이 50%이상 나옴에 따라 정부의 통합 추진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원군과 군의회의 통합 반대 입장이 워낙 강경하기 때문에 원활한 통합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여러 변수가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10일 행정구역 자율통합 건의서를 제출한 18개 지역, 46개 시·군에서 지자체별 주민들을 상대로 통합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도권 '수원·화성·오산', '성남·하남·광주', '안양·군포·의왕', 충청권 '청주·청원', 경남권 '창원·마산·진해', '진주·산청' 등 6곳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은 유효 응답자를 기준으로 찬성률이 50%를 넘어선 지역으로 전국 6개 지역 16개 시·군의 통합 안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게 된다.

청주시는 26명의 시의원 모두 청주·청원통합을 지지하며 통합특위에 소속돼 있는 등 주민투표에 대한 정부 제안을 당연히 따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청원군의회의 입장은 사뭇 다르다.

12명의 군의원 가운데 8명이 통합반대특위에 소속돼 있는 데다 행정구역 통합과 같은 중요한 사안은 주민들의 직접적인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 기관의 의회에서 통합 찬성 의견이 나온다면 주민투표 절차 없이 통합이 이뤄지지만 청원군의회의 이 같은 입장으로 통합성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주민투표로 통합 성사여부를 가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투표 시행은 해당 자치단체장과 의회의 권한이 절대적이어서 이 역시 청원군수가 행안부장관의 주민투표 요청을 수용한다 해도 의회의 반대가 돌출된다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해 정부의 의지가 강한만큼 또 다른 방법도 예상된다.

정부 발의로 '청주·청원 통합 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하는 것이 그것이다. 양 지역 모두 50%이상 통합찬성 의견이 나온 만큼 이 부분을 명분삼아 통합 법안을 국회에 상정하는 방법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청원군지역 주민의견이 50%를 가까스로 넘은 데다 표본오차를 감안하면 50%의 찬성률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밀어붙이기식의 통합법률(안) 상정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국회의 동의를 얻는 부분도 명분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