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이 2018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자를 오는 1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1일 군에 따르면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주택개량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괴산군 사업물량은 50동이다. 사업 대상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관내 주소를 두고 본인 소유의 노후ㆍ불량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주민(무주택자) △타도시지역에서 괴산군으로 이주하려는 자 등이다. 건축규모는 단독주택 연면적 150㎡ 이하로써, 신축, 개축, 재축, 증축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단, 창고 또는 차고 등이 포함된 단독주택의 경우도 가능하나 연면적 1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주택면적보다 창고 또는 부속시설이 클 경우에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가 5년간 면제된다. 융자금액은 사업실적확인서 기준 주택건축비 이내로써 신축, 개축, 재축의 경우 최대 2억 원, 증축은 최대 1억 원이다. 금리는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대출시점에 금융기관 고시 대출금리), 대출금 상환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으로…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이 오는 9일까지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일 군에 따르면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농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농지 2천143필지에 대해 농지전용자료를 기초로 감면요건에 맞는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지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해온 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한 취득세를 50% 경감해주는 제도다. 군은 이번 조사기간에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 2년 내 타 용도 사용이 의심되는 필지에 대해 현지 확인을 거쳐 위반이 확인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감면 후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탈루 누락 세원을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관리해 공평과세와 성실납세 의식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괴산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충북일보=세종]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작년 하반기 침체됐던 세종시 주택시장이 새해 들어 회복세로 돌아섰을까. 매매 가격이 다시 오르고, 전세 가격은 상승세가 커지고 있다. 지역 최고가 아파트는 ㎡당 평균 시세가 500만 원을 넘어섰다. ◇세종 매매가 상승률 5개월만에 최고 한국감정원이 2018년 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월간(작년 12월 11일 대비 올해 1월 15일 기준) 매매가격은 전국 평균 0.14% 올랐다. 감정원은 "정부가 지난해 잇달아 발표한 부동산 대책들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면서 투기수요가 상당 부분 줄었다"며 "게다가 올 들어 작년 같은 기간보다 입주 물량이 크게 늘면서 전국 대부분의 시·도에서 매매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세종은 이달 상승률이 크게 높아졌다. 시·도 가운데 서울(0.86%)·대구(0.25%)에 이어 3위(0.21%)를 기록,5개월만에 최고를 나타냈다. 세종시 월간 상승률은 지난해 7월(0.69%)과 8월(0.54%) 당시만 해도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효과가 나타나면서 △9월 0.17% △10월 0.10
[충북일보] 지난해 충북지역 땅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에 못 미쳤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충북지역 땅값은 평균 3.08% 상승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년 대비(1.92%) 1.16%p 증가했지만 전국 평균 상승률 3.88%에는 못 미쳤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충남(2.98%)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도내에서는 단양군이 수중보 완공에 따른 관광객 유입 기대감으로 강변 인근 상업용 토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3.82% 상승했다. 음성군은 수도권 진출입이 양호한 지역의 공업용 수요가 증가하고 산업단지 개발에 힘입어 전년 대비 3.78% 상승했다. 분기별로는 1분기 0.45%, 2분기 0.76%, 3분기 0.99%, 4분기 0.85%로 3분기 이후 지가 상승 폭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해 토지 거래량은 11만6천748필지로 2016년 11만1천354필지보다 4.8% 증가했다. 도내 토지 거래량은 늘었지만 전국 평균 거래량 증가율(10.7%)에도 미치지 못했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세종] 지난해 세종시는 주택 매매가와 함께 땅값도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2012년 시 출범 이후 6년만에 가장 많이 올랐고, 전년보다 거래량도 크게 늘었다. 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2017년 지역 별 토지 가격 변동률 및 거래량 통계' 자료를 소개한다. ◇제주 제치고 3년만에 다시 전국 1위로 지난해 전국 평균 땅값 상승률은 3.88%로, 2016년(2.70%)보다 1.18%p 높았다. 2008년(-0.32%) 이후 10년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특히 2분기(4~6월) 이후에는 2014년 이후 처음으로 분기(3개월) 상승률이 1%를 넘어섰다. 정부가 6월 19일 이후 잇달아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 규제가 강화되자 유동자금이 토지시장으로 몰렸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땅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세종시(7.02%)였다. 세종은 2010년 이후 8년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세종시의 전신인 구 충남 연기군 땅값 상승률은 2010년 0.68%,2011년 1.08%였다. 그러나 2012년 7월 시가 출범한 뒤 땅값이 급등, 2012년(5.98%)과 2013
[충북일보=세종]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5-1생활권이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 지정됐다. 정부는 이곳에서 규제를 과감히 풀어 자율주행 특화도시로 만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미 제로에너지 특화단지 조성 계획이 마련된 5-1생활권은 입지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2021년말까지 기업 입주 완료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KT 빌딩 13층에 있는 위원회 사무실에서 '스마트시티 추진 전략' 안건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5년내에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세종시 5-1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세물머리 지역 중심) 등 2곳을 국가 시범도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행복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발 중인 세종시 5-1 생활권은 전체 면적이 274만1천㎡(약 83만평)다. 오는 2022년까지 주택 1만1천 400 가구(수용 인구 2만9천300명)가 들어서는 곳이다. 제로에너지단지 조성 등을 통해 입주자들의 주거 비용을 절감,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현한다는 게 이곳에 대한 정부의 당초 개발 방향이었다. 하지만 여기에다 교통과 생활안전, 산업 등의 분야를 추가키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은 다음달 6일까지 개별주택 1만3천807호(2018년 1월 1일 기준)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한다고 밝혔다. 29일 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주택(815호)과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다음달 6일까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과세기준이 되며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자료 및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자료로도 활용되고 있다. 산정대상 개별주택은 모두 1만3천807호다. 주택 용도별로는 단독주택 1만3천40호, 다가구주택 219호, 주상용 등 기타주택 548호다. 군은 적정한 비교표준주택을 선정해 객관적인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적정한 시가 반영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개별주택가격 산정 시 현지조사 뿐만 아니라 항공사진과 모바일시스템 등을 적극 활용해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의 가격검증 및 주택 관련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30일에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괴산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
[충북일보] 정부가 상가 임대료를 5% 이상 인상하지 못하게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영세 자영업자 등 세입자들은 반기면서도 여전히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상가 임대인(=건물주)이 기존 임차인에겐 임대료를 5%이상 올릴 수 없게 됐지만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을 내몬 뒤 새 임차인과 신규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땐 인상률 상한이 따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자 이번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이 영세상인 보호 효과는 있겠지만, 건물주가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갱신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26일부터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종전 9%에서 5%로 낮추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본격 시행하고 있다. 또 '환상보증금' 상한선을 올려 임대료 인상률 제한을 적용받는 상가임대차법의 보호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충북지역의 환상보증금은 종전 1억8천만 원에서 2억7천만 원으로 인상되면서 더 많은 임차인들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반면 부작용을 걱정하는 시각도 적잖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기간(5년
[충북일보=세종] 지난해 세종시 주택시장은 하반기에 다소 위축됐으나, 연간 기준으로는 전국 최고 수준의 호황을 보였다. 매매가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거래량 증가율은 대구 다음으로 높은 23.4%에 달했다. 그렇다면 올해 전망은 어떨까. ◇대전·충남 주택시장 하락국면 진입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기획금융팀 김경근 과장과 이현우 조사역은 28일 '최근 대전·충남(세종 포함)지역 주택시장 여건 점검 및 시사점'이란 제목의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지역 주택시장이 "대체로 비관적"이라고 전망했다. 공급이 크게 확대되는 반면 수요가 둔화되면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가격이 조정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지난해 세종의 경우 매매가가 연간 4.29% 올랐으나,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8월 2일) 이후 상승세가 둔화됐다. 분기(3개월) 별 상승률이 △2분기 2.54% △3분기 1.40% △4분기 0.22%로 계속 떨어졌다. 반면 세종의 '반사이익'을 받는 대전은 △2분기 0.17% △3분기 0.50% △4분기 0.56%로 꾸준히 높아졌다. 대전의 지난해 상승률이 1.51%에 달한 데에는 수급 불균형 요인도 있다. 하지만 충남
[충북일보=세종] 지난해 하반기 세종시 아파트 시장은 매매와 전세에서 대조적 현상이 나타났다. 매매가 상승률은 상반기에 비해 크게 떨어진 반면 전국 최저였던 전세가 상승률은 최고로 반전됐다. 정부가 6월 19일 이후 각종 부동산 시장 규제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등과 함께 세종 신도시를 전국에서 규제가 가장 강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한 게 주요인이다. 하지만 새해 들어 매매가 상승률은 다시 높아지고 전세가 상승률은 크게 낮아지는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2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월 4주(22일 기준)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10%로, 시·도 가운데 서울(0.38%) 다음으로 높았다. 세종은 올 들어 첫 2주간 매매가 상승률이 0%였다가, 1월 3주(15일 기준)에는 0.07% 올랐다. 세종시 전세가 상승률은 새해 들어서도 3주 연속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조사 날짜 별 1월 상승률은 △1일 0.65% △8일 0.29% △15일 0.27%였다. 그러나 22일에는 0.01%로,17개 시·도 가운데 대구와 공동으로 6위였다. 올 들어 세종시 전세가 상승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은 신도시 아파트 입주…
[충북일보]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 건축물에 대한 출입문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경기 군포시갑) 국회의원은 25일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화재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건물 1층 출입구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위치, 너비 기준 등에 따르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현행 법령은 건축물의 출입구와 관련해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보조출구 및 비상구 설치, 출구의 너비 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경우 출입구가 1층 중앙에 위치, 공기 유입이 원활하게 돼 화재에 매우 취약하다. 최근 발생한 제천 화재 역시 1층이 필로티 구조인 탓에 화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가운데 1층 전체가 필로티 구조로 된 건축물의 1층 외벽에 설치하는 출입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위치, 너비 기준 등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위반 시 건축주, 설계자 등에게 벌칙을 부과토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구조적으로 화재에
[충북일보=충주] 충주시가 올해 두 차례 활용가치가 적은 시유재산을 실수요자에게 매각을 추진한다. 매각 대상은 시유지 위에 사유(私有) 건물이 있거나 시유지가 사유지 사이에 있어 시민들의 토지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토지, 사유 토지에 인접한 시유지 등이다. 면적은 동지역은 1천500㎡ 미만, 읍·면지역은 2천㎡ 미만 영세토지다. 매각은 타당성 검토와 매각여부에 대한 엄정한 심의 및 매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와 측량ㆍ감정평가 절차를 거쳐 공개경쟁입찰이나 공유재산법령에서 정하는 수의계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진행한다. 매수를 희망하는 시민은 매수신청서와 매각동의서, 신분증 사본을 구비해 해당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내달 1~20일까지 상반기 신청을 받고, 하반기는 7월 1~20일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매각 재산 확정을 위해 실시한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는 신청자 부담이며, 궁금한 사항은 충주시청 회계과(850-5631)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법령상 매각제한 대상에 저촉되지 않는 한 적극적인 시유지 매각을 통해 지역주민의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공유재산의 효용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
[충북일보=세종] 올해 세종시(신도시)의 아파트 공급 물량이 지난해보다 15% 늘어난다. 반면 입주 물량은 11% 줄어든다. 이에 따라 정부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에도 불구, 매매 및 전세가는 꾸준히 오를 전망이다. 행복도시건설청이 24일 발표한 '세종 신도시 2018년 공동주택 공급 및 입주 계획(안)'을 소개한다. ◇6-4생활권 3천100 가구 3월 분양 올해 공급(착공)될 아파트는 19개 필지에서 총 1만319 가구다. 행복도시건설청은 "올해 공급 물량은 작년 실적 8천970가구보다 1천349가구(15.0%) 많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4~16년(3년)과 비교한 연간 공급 물량은 가장 적다. 더구나 최종 공급 실적은 당초 계획보다 줄어드는 게 일반적이다. 지난해의 경우 실적(8천970가구)이 계획(1만3천130가구)보다 4천160가구(31.7%) 적었다. 따라서 올해 최종 공급 물량도 계획보다 줄어들 수 있다. 올해 착공될 아파트 중 임대 5개 필지를 제외하고 연내에 분양될 물량은 총 1만13 가구(14개 필지)다. 이 가운데 일반인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단지는 6-4생활권과 4-2생활권이다.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6-4생활
[충북일보=세종] 신생 지자체인 세종시는 '통계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다. 통계청,한국은행,국토연구원 등 주요 정부기관에서 주요 경제통계를 작성할 때 누락 되거나 충남도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가 최근 '세종통계월보(月報)' 1호를 발간,시민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모두 79쪽인 월보에는 2017년말을 기본으로 인구, 산업, 고용 등 6개 분야에 걸친 최신 자료가 올라 있다.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인구 2017년 12월 기준 시 전체 인구는 28만4천225명으로 전월보다 3천93명(1.1%) 늘었다. 내국인이 3천221명(1.2%) 증가한 반면 외국인은 128명(3.0%) 줄어 눈길을 끈다. 전체 17개 읍·면·동 가운데 △조치원읍(4만6천620명) △도담동 (3만2천732명) △종촌동(3만647명) 순으로 인구가 많았다. 반면 △연기면(2천879명) △소정면(3천34명) △연동면(3천613명) 순으로 적었다. 평균 가구원수(외국인 제외)는 신도시 한솔동과 아름동이 각각 3.2명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농촌지역인 장군면과 전동면은 1.8명씩으로 가장 적었다. 시 전체 평균은 2.6명이었다. 작년…
[충북일보]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가 23일 충북개발공사와 지역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지속적인 건설물량 감소에 따른 지역건설업계의 위기극복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건협 충북도회는 100억원 이상 중대형공사 공구별 분할발주, 산업단지조성,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공사 자체사업 뿐만 아니라 민간현장에 지역업체 49% 이상 참여 등을 건의했다. 충북개발공사는 지역제한입찰, 수의계약 시 지역업체 우선대상 등 도내업체가 우선 대상자로 선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은 이달 22일부터 2월 6일까지 개별주택 1만1천665호에 대한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한다. 개별주택가격 산정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사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를 부과하는 부과기준이 되며 각종 공적인 업무의 기초로 활용되는 자료이다. 산정대상 개별주택은 1만1천665호(읍지역 3천412호, 면지역 8천253호)로 지난해보다 89호가 증가했으며, 주택 용도별로는 단독주택 1천892호, 다가구주택 35호, 주상용 등 기타주택 738호이다. 산정방법은 표준주택(662호)의 가격을 산정한 후 주택특성을 비교해 오는 2월 6일까지 개별 주택가격을 산정한다. 군 관계자는 "정확한 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항공사진과 모바일시스템, 현지조사 등을 통해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보은 / 손근방기자
[충북일보=세종] 세종시민들의 주요 관심 사업인 신도시 금강보행교와 아트센터 건설 공사가 오는 6월 각각 시작된다. 5생활권 외곽순환도로 공사는 2월,신도시~조치원 연결도로 공사는 12월부터 본격화된다. 올해 세종시와 인근 지역에서 정부(행복도시건설청)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벌일 주요 사업 계획이 최근 확정됐다. 두 기관이 올해 발주 또는 착공할 대형사업은 모두 16건에 사업비는 1조1천169억 원이다. 지난해 당초 계획(29건, 1조2천152억 원)보다 건수로 13건(44.8%),금액은 983억 원(8.1%) 적다. ◇행복도시건설청 행복도시건설청(행복청)이 올해 벌일 대형사업은 모두 8건, 공사비는 3억928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당초 계획(7건,2천640억 원)보다 건수로 7건(14.3%),금액은 1천288억 원(48.8%) 많은 것이다. 이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사업은 '신도시~조치원 연결도로'다. 모두 1천75억 원을 들여 신도시 6생활권~조치원읍 번암사거리 국도 1호선(길이 5㎞)을 왕복 4차로에서 8차로로 넓히는 것이다. 오는 12월 착공될 이 사업을 위해 올해 책정된 예산은 712억 원이다. 오
[충북일보]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가 22일 충북지방조달청을 방문해 지역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건설산업 투자감소 및 SOC 사업예산 감소에 따른 지역건설업체의 경영난 해소 방안 등이 논의됐다. 건협 충북도회는 기계설비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지양,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도급공사 발주 지양, 과도한 관급자재 축소, 개찰시간 준수 등을 건의했다. 이에 충북지방조달청은 건설업계의 어려운 현실에 공감하며 건의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개선을 약속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충북도내 건설현장 상당수가 여전히 안전 예방조치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의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전국 현장 동절기 감독결과'를 보면 충북지역 내 38곳의 감독 대상 중 13곳이 '안전조치 소홀'로 사법처리됐다. 또 19곳은 시정지시와 함께 총 5천800여 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특히 1곳은 작업이 중지됐다. 도내 감독 대상 건설현장 중 84%가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셈이다. 감독결과 이들 현장은 추락 위험이 있는데도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안전 난간의 구조가 부적정해 사법처리 대상에 올랐다. 또 휴대용 그라인더의 회전날 덮개를 미설치하고, 전선 피복이 손상된 아크 용접기를 사용해 안전사고 위험을 방치했다. 이와 함께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는 거푸집 조립 작업자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도 적발됐다. 이번 감독에서는 최근 대형사고가 잦은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 등도 중점 점검해 도내 공사현장 2곳이 부실한 관리·운용으로 사용중지 명령을 받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실례로 청주시 한 건물 신축공사 현장의 타워크레인은 러핑 와어어로프 풀림 현상과 상승 유압장치 고정 필요, 윈
[충북일보=세종] 세종은 서울과 함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국적 관심이 높은 대표적 지역이다. 이는 새 정부가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잇달아 발표한 각종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서울과 세종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중복 지정한 사실로도 잘 알 수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감정원이 최근 '2017년 부동산시장 동향 및 2018년 전망'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내놨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세종시 부동산 시장은 종류에 따라 '변화무쌍'했다. 주택의 경우 매매가는 상승률, 전세가는 하락률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각각 가장 높았다. 땅값 상승률이 전국 최고인 반면 상가 수익률은 가장 낮았다. 이에 충북일보는 한국감정원 보고서에 실린 내용을 중심으로 '2017년 세종시 부동산 시장'을 3회에 걸쳐 결산한다. 순서는 (1)주택 (2)토지 (3)상가이다. (1)주택 ◇ 매매가에 '정치 변수'도 큰 영향 작년 전국 평균 주택 매매가 상승률은 2016년(0.7%)의 2배가 넘는 1.5%였다. 상반기(0.5%)보다 하반기(0.9%)가 더 높았다. 세종은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4.3%였다. 서울이 3
[충북일보=청주] 청주 호미지구 도시 개발사업이 지난 19일 준공됐다. 호미지구는 환지방식을 통해 상당구 용담동 19-2번지 일원 12만5천430㎡ 규모로 조성됐다. 주거용지 규모는 8만5천95㎡(68%), 기반시설용지는 4만335㎡(32%)다. 다음달까지 공동주택 1천291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단독주택 16가구는 개별 건축허가 이후 입주한다. 호미지구는 용정·가마지구 이후 3번째 완료되는 도시개발사업 구역이다. 시 관계자는 "환지처분을 통해 토지소유자에 대한 금전보상과 새로운 지번부여 및 토지소유권을 정리하고 공공시설물을 인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영동] 영동군은 올해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다음달 9일까지 2018년 1월 1일을 기준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는 물론 각종 부담금, 국·공유재산 대부료, 사용료, 지적측량수수료 등의 산정 기준과 토지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올해 영동군의 토지특성을 조사하는 토지는 17만8천501필지다. 군은 토지(임야)대장 등 공적장부 대사 및 각종 인·허가, 도로 확장 공사 등 기초자료 검토 후 개별 토지 특성에 대해 지가현황 도면과 필지별 현장확인으로 정밀 조사해 지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지목과 실제 이용상황이 다른 경우 의견제시를 하도록 하여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배재형 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행정의 신뢰성, 군민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연관된 업무이니만큼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군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특성 조사 후 국토교통부 공시 표준지공시지가를 토대로 개별토지의 토지특성에 따른 유사한 비교표준지를 선정, 토지가격비준표에 정해진 비준율로 3월 16일까지 산정된다. 이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충북일보]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화재 참사가 발생한지 한 달이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참담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희생자 가족들은 정확한 원인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사상 초유의 압수수색을 당하며 수모를 겪고 있다. 건물 관리인은 구속됐다. 건축업계 역시 비난의 대상이 됐다. 스티로폼 외단열 공법과 필로티 구조물은 화를 키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다. 하지만 건축·건설업계에서는 샌드위치 패널이나 드라이비트로 대표되는 스티로폼 외단열 공법과 필로티 구조물이 인기다. 값이 싸기 때문이다. 아직도 안전성보다 경제성을 원하는 인식이 팽배하다. 그러면서도 유지·관리에 대한 의식은 미흡하기만 하다. 제도적 장치도 위협 요인을 해소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건축법령이 개정돼 지난 2012년부터는 30층 이상 건물의 외벽 마감재를 불연성 또는 준불연성 소재를 사용해야 한다. 2015년 의정부 화재 이후에는 기준이 6층 이상 건물로 강화됐다. 이미 지어진 건물에 대한 개선책은 미미한데다 6층 이상 건물 상당수는 여전히 드라이비트 공법이 적용되고 있다. 특히 제천 화재 이후에도 건축 시장에서 스티로폼 외단열 공법이나 필로
[충북일보=제천] 제천시 고명동, 강제동 일대 30만9천292㎡(약 9만3천 평)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해제된 지역은 제천~단양 5번국도 기준 동측의 고명동 23만2천340㎡(약7만400평), 38번 대체우회도로 기준 서측의 강제동 7만6천952㎡(약2만3천평)이다. 이 지역은 상기 두개의 도로를 기준으로 양분화 돼 사실상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임에도 건축물 신축 등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제한돼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제천시는 관할부대에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건의했으며 그 결과 해제가 결정돼 지난해 12월 29일 관보에 고시, 1월 16일 관할부대가 제천시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결과를 최종 통보했다. 시는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주민 불편 해소는 물론 지역개발이 탄력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불편과 기업애로 해소 등 각종 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해 지역 개발은 물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지역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지자체와 관할 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
[충북일보=영동] 영동군이 토지 경계를 바로잡아 이용가치 높은 땅으로 새롭게 디자인한다. 군에 따르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해 황간면 금계지구 지적재조사를 추진한다. 사업지구로 선정된 곳은 황간면 금계리 289 일원(215필, 22만8천402㎡)으로 국비 3천500만 원 포함, 총 3천900만 원을 투입해 사업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2019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효율적 관리와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국책사업이다. 100여년 전 일제강점기 평판과 대나무자 등 낙후된 기술로 측량돼 실제 토지와 맞지 않는 종이지적도를 현대의 발전된 기술의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한다. 군내에서도 일제강점기의 지적조사내용이 토지의 실제현황과 달라 소유권 분쟁이 적지 않게 일어났던 만큼, 지속적인 지적재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었다. 들쑥날쑥했던 경계가 반듯해져 토지 이용가치가 상승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등 여러 이점으로 인해 군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지난해에 이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드론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
[충북일보] 오는 30일 본보와 충북리더스클럽이 주최하는 '14회 충북경제단체 친선골프대회'가 오전 11시 30분부터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그랜드 컨트리클럽(그랜드 CC)에서 열린다. 대회는 경제인들의 친목 도모와 상호 간의 다양한 정보교류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대회는 도내 경제단체 회원과 재경 경제인 등 160여 명이 40개 팀을 이뤄 신페리오 방식으로 치룬다. 라운딩 이후 시상식과 김영환 충북도지사 초청 만찬, 행운권 추첨은 오후 6시 30분부터 진행된다. 시상식은 △메달리스트 △우승(남·여) △준우승(남·여) △니어리스트(남·여) △롱게스트(남·여) 수상자에게 트로피와 부상이 각각 주어진다. 가장 멋지게 옷을 입은 참가자인 △베스트드레스상(남·여) 수상자에게는 부상이 수여된다. / 성지연기자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충북 도내 최대 규모의 공연장인 가칭 '충북아트센터' 건립 사업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 오는 2026년 착공을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중앙투자 심사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26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충북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다음 달 중순 마무리되며 용역을 통해 세운 기본계획에는 공연장 등 규모, 운영 방안, 경제성 검토 등이 담긴다. 도는 이 계획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신규 사업은 의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충북아트센터 건립에는 총 2천300억 원이 소요된다. 연구원은 내년 4월까지 경제성과 재무성, 정책적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분석한다. 도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같은 해 상반기 행안부에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할 방침이다. 심사를 무난히 통과하면 충북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준비를 마친 뒤 오는 2026년 첫 삽을 뜬다는 계획이다.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잡았다. 도는 이런 절차가 차질 없이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