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의 기다림…중부고속道 확장 무산되나

[충북일보] '산업경제의 대동맥'인 중부고속도로 확장에 필요한 사업비가 내년 정부예산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 편성의 전제가 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기획재정부 심의가 끝나는 이달 말까지 나올 수 없는 상황이어서 중부고속도로 확장에 역점을 둔 충북도도 내년 국비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은 4차로인 남이JCT~호법JCT 구간 78.5㎞를 6차로로 확장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1조2억 원으로 추산된다. 도 관계자는 "타당성 재조사가 이달 초 마무리되는 것에 맞춰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내년 예산 반영을 건의했으나 현재까지 조사하고 있어 내년도 예산 편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지난 14일 청와대 정태호 정책기획관을 만나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 지사는 "중부고속도로는 국가 균형발전의 표상이고 새로운 국가산업 대동맥인 일자리·산업도로"라고 강조한 뒤 "참여정부에서 확정, 도로구역 변경결정 고시된 사업이 이명박 정부가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17년째 끌고 있는 확장사업을

바다없는 충북, 호수로 관광객 유혹한다

[충북일보] 바다가 없는 내륙도 충북이 충주호와 대청호의 빼어난 생태자원을 활용한 호수여행을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육성한다. 13일 도는 충북 관광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내륙의 바다 호수여행'을 관광브랜드를 개발하고 호수 주변 자연경관이 가장 아름다운 곳 호수 12경을 선정했다. 12경에는 충주호를 테마로한 도담삼봉, 장회나루, 구담봉, 옥순봉, 옥순대교, 악어봉과 대청호를 테마로 한 둔주봉, 부소담악, 백골산성, 추동인공생태습지, 왕버드나무군락지, 독수리봉이 이름을 올렸다. '내륙의 바다 호수여행'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호수인 충주호와 대청호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테마로 호수 12경과 주변 관광지(청풍호관광모노레일, 청남대 등), 걷기길(자드락길, 종댕이길, 대청호오백리길), 드라이브 코스(호반로, 대청로), 등산로 , 축제 등이 연계돼 있다. 도는 12경 중 백골산성, 추동인공생태습지, 왕버드나무군락지 등 대청호 3경은 대전광역시와 연계해 공동으로 관광홍보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광항공과 관계자는 "충북은 상수원 보호구역 등 법적 규제로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고 잘 보존돼 온 충주호와 대청호의 생태자원이 풍부하다"며 "충북 관광

충북도의회, 외유 논란 의원 징계 시간끄는 속내는?

[충북일보] 최악의 물난리 속에 해외여행을 떠난 충북도의원들이 계속 말썽이다. 이재민들을 뒤로 하고 외유성 여행을 떠나 눈총을 받은데 이어 일행 중 한명인 김학철 의원은 막말 파동으로 전국적인 공분을 샀다. 이번에는 이들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징계 여부가 논란거리다. 자유한국당에서 제명된 김학철(충주1)·박한범(옥천1)·박봉순(청주8)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최병윤(음성1) 의원이 해외여행에서 도착한 직후부터 지역에서는 의원직 사퇴 여론이 들끓었다. 하지만 도의회는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 수해 복구에 전념해야 할 시기인데다 총의를 모으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이유에서였다. 때문에 일찌감치 의원직을 내려놓기로 결정한 민주당 최병윤의 사퇴 수리도 차일피일 미뤄졌다. 당적을 잃은 김학철·박한범·박봉순 의원은 거취를 밝히지 않다가 여론이 크게 악화되자 뒤늦게 자진해서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를 요청했다. 도의회는 이들의 징계를 9월 임시회 때 결정키로 했다. 이런 도의회의 방침을 놓고 안팎에서는 해석이 분분하다. 외유 의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는 앞으로 2달, 여행을 떠난 지 3달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지역민들은 즉각

'침수 공동주택 거주자도 이재민 지정' 요구

[충북일보] 수해로 전기와 수도가 끊겨도 이재민에 포함되지 않았던 공동주택 거주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충북도는 호우 피해에도 이재민에서 제외되거나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공동주택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한다고 26일 밝혔다. 공동주택은 전기·수도·가스 등 기계실(설비) 등 공용시설이 침수됐을 때 정전·단수·가스 공급이 중단돼 사실상 주거가 어렵지만 '재해구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이재민 대상에는 제외돼 있다. 지난 16일 발생한 호우 피해로 지하에 있던 기계실이 침수된 아파트는 비하동 송곡그린, 우암동 삼일브리제하임, 복대동 지웰홈스 등 3개 아파트로 피해복구액은 20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도는 자연재난으로 침수 등 피해 입은 공동주택의 전기·수도 등 기계실(공용시설)의 수리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한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대파나 농약비 지원에 그쳤던 보상금을 일정 부분 현실화해 줄 것과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생계형·건설기계, 화물자동차도 수리비를 지원하거나 할부 유예 등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건의했다. 도내 침수차량은 총 1천

이시종 지사, 시도지사협에 호우피해 현안 건의…

[충북일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26일 오후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시·도지사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36차 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서는 제2국무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됐으며 협의회는 논의된 사항을 정부에 적극 제안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이시종 지사는 이낙연 국무총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및 각 시·도지사에게 충북의 호우피해 현황을 보고했다. 특히 청주·괴산지역과 함께 보은·진천·증평 특별재난지역 포함 시켜줄 것과 오송지하차도 개량 등도 요청했다. 협의회는 충북에서 발생한 집중호우와 관련 피해복구 성금으로 3천만 원을 이 지사에게 전달했다. 이 지사는 총회에 앞서 서울정부청사에서 김부겸 장관을 만나 지역현안인 청주서원경찰서 신설,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사업 시범 운영을 건의하기도 했다. / 안순자기자

충북도, 오는 9월 임시회서 2회 추경 처리

[충북일보]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일자리 추경'에 대한 국회 의결이 지연되면서 충북도의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오는 9월 이뤄지게 됐다. 서승우(사진) 충북도 기획관리실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일자리 추경에 대한 신속한 편성을 위해 원포인트 추경을 이달 말 계획했으나 국회 의결이 지연되면서 올해 2회 추경은 8월에 편성, 9월 6~19일 열리는 358회 도의회 임시회에 의결(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편성 방향은 정부 추경에 반영된 중앙지원사업과 일자리창출 사업이 우선 반영된다. 특히 지난 16일 집중 호우로 인한 수해복구 사업도 2차 추경에 반영된다. 이밖에 1회 추경 이후 추가 변동된 현안사업이나 국비 반영사업도 일부 조정된다. 도에 따르면 서울, 부산, 광주, 충남, 전북, 전남 등 6개 시·도는 이미 추경 편성을 마쳤으며 충북을 비롯한 11개 시·도는 9월 임시회에서 추경을 편성한다. 서 실장은 "우선 집중 호우로 발생한 수해 복구작업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오는 8월 편성계획 통보 및 요구서 취함, 예산요구안 심사·정리, 결제 등을 거친 뒤 30일까지 도의회에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의 추가경

이시종, 김현미 국토부 장관 만나 현안 지원 요청…

[충북일보=서울] 이시종 충북지사는 25일 오후 서울 국토교통부 서울사무소에서 김현미 장관을 만나 수해복구자금 및 지역현안사업 정부지원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이날 담당 실국장들과 함께 김 장관을 직접 찾아 충북지역 수해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피해복구에 정부지원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포함된 중부고속도로(남이~호법) 확장,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 청주공항 주기장 확장 및 계류장 신설 등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 청주국제공항 중부권 거점공항 육성 등 충북현안 문제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정기국회 전 개헌시안 공개하라"

[충북일보] 오는 9월 정기국회부터 개헌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인 가운데 국민주도개헌운동을 벌이고 있는 온라인국민회의가 "국회는 개헌시안을 정기국회 전에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온라인국민회의는 25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이 새 헌법을 만들어 선출한 정치인들을 직접 탄핵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의 안전과 기본권, 사회적 복지가 증진되고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자체에 정치적 중립성과 자치성 및 재정적 자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정치가 쇄신되도록 정치인의 자격과 연임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헌법의 제정과 개헌권도 국민에게 있다"며 "국민 스스로 개헌안을 만들고 국회에 의결할 것을 명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국민이 국회의 개헌 시안에 수정을 요구하거나 국민의 개헌안을 제시하면 이를 수용하고 의결해야 한다"며 "국회가 국민의 수정요구를 거부하거나 국민의 개헌안을 의결하지 않거나 부결하면 국민은 다시 개헌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여 직접 새 헌법을 제정할 것임을 미리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 안순자기자

"재난 관련 조례 정비·제정에 최선"

[충북일보] 충북도의회 김양희 의장과 엄재창·김인수 부의장이 2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록적인 폭우와 최악의 수해로 도민들께 깊은 아픔과 상처에 잠겨있던 재난상황을 뒤로 한 채 해외 연수를 강행한 것은 그 어떤 사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도의회 의장단 이 자리에서 각종 자연재난과 인적재난, 사회적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구축을 약속했다. 의장단은 "그동안 충북은 재난안전지역으로 인식돼 각종 재난재해에 대한 긴장감이 미약하고 조례 등 제도적 장치가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기존 충북의 의 재난관련 조례는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및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정도에 불과해 도 차원의 복구지원, 민간자원 지원, 피해주민 지원 등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이어 "막대한 수해를 계기로 수해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 태풍·가뭄·폭설 등 자연재난, 건물·교량·공장·도로·전기·수도 등 인적 재난, 테러 화학물과 심각한 사회적 대립 등의 사회적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구축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의장단이 제정을 약속한

"참회한다" 고개 숙인 충북도의회 의장단

위험수위 넘은 단체장 후보군의 일탈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또 사고를 쳤다. 사상 최악의 물난리로 지역이 아수라장이 됐는데, 일부 도의원들은 외유성 해외연수를 떠났다. 도의원들의 일탈이 끊이지 않으면서 내년 7회 지방선거에 대한 전망도 변하고 있다. 폭우 피해를 입은 충북은 현재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각계 지원 활동조차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6일부터 민·관·군은 물론 정치권도 잇따라 피해 현장을 찾아 복구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삶의 터전은 언제 복구될지 가늠키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8일 유럽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위원장인 김학철(충주1) 의원을 포함해 박봉순(청주8)·박한범(옥천1)·최병윤(음성1) 의원 등이 이번 연수에 참여했다. 이들의 연수 프로그램은 모나코 대성당, 피사의 사탑, 베니스 비엔날레 견학 등 사실상 관광일정으로 짜여 있다. 참담한 분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외유성 해외연수를 떠난 도의원들의 행태에 지역사회는 분노했다. 무엇보다 이들 중에는 내년 7회 지방선거에서 단체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물이 상당수다. 김학철 의원은 자유한국당 충주시장 후보군으로 꾸준히 거론되며 몸값을 높이고 있는 중이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