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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정2품송 닮은 소나무 식목일 기념식수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이 5일 73회 식목일을 맞아 참모들과 함께 청와대 경내에서 기념식수를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 민족의 늘푸른 기상을 담은 소나무를 심고, 기념표석을 제막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식수를 하며 "나무 수형이 법주사 정2품 소나무와 비슷하다. 이삼백년 지나면 정2품송과 많이 닮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수 장소는 이전한 대통령집무실이 있는 여민1관 뜰로, 국민들이 관람하고 비서진들이 같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개방과 소통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문 대통령은 여민1관에서 식수행사를 마치고 관저에 미선나무를 식재했다. 미선나무는 열매의 모양이 둥근 부채(尾扇)를 닮아 미선나무라 부르며, 우리나라에만 자라는 한국 고유종으로서, 멸종위기 2급 식물이고, 충북 괴산군, 영동군, 전북 부안군 등 자생하고 있다. 서울 / 최대만기자
- 최대만 (2018.04.05 18: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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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

[충북일보=서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4일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을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임 실장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난 3월26일에 개헌안을 발의했다"며 "다시 한 번 국회의 성의 있는 개헌 논의를 촉구 드린다.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을 신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주지하다시피 국민투표법은 2014년 7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위헌 상태에 놓여있다"며 "2016년부터 효력이 상실돼 2년 3개월째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이미 여러 건 발의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 상임위에 계류만 되어있고, 제대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여야가 특별히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의지만 있다면 신속히 오늘이라도 당장 개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개헌을 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국민투표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인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개헌의 내용에 대한 합의를 떠나서 개
- 최대만 (2018.04.04 18: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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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18억8천만원 '신고'…전년보다 5천700만원 증가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보다 5천700만 원 증가한 18억8천여만 원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공개한 '2018 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본인과 배우자 김정숙 여사 명의로 총 18억 8천18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다만 장남인 준용 씨를 비롯해 손자 재산은 독립생계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문 대통령은 예금에서 본인 6억 5천440만 원, 김정숙 여사 6억 7천263만원, 어머니 강한옥 여사 2천205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4억7천만 원의 재산이 증가한 이유는 '주택 처분 및 급여에 따른 수입 증가'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 대통령이 당선 전까지 거주했던 서울 홍은동 자택을 매도해서 생긴 수입이다. 문 대통령은 경남 양산 대지와 제주도 한경면 임야 등 3억 3천700만원 가량의 토지를 신고했다. 본인 소유의 양산 사저와 강한옥 여사 소유의 부산시 영도구 소재 아파트 등 약 4억 5천300만 원 상당의 건물도 신고했다. 대통령 본인 소유 2010년식 쏘렌토R 차량과 김정숙 여사 소유 2013년식 스포티지R 차량, '문재인의 운명 특별판' 등 6건의 저작재산권도 포함됐다. 한편
- 최대만 (2018.03.29 17: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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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회담 4월27일 판문점 개최…"의제는 후속회담서 협의"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이 오는 4월2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하루 동안 열리는 것으로 확정됐다. 남북은 29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고위급회담을 개최하고 3개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고위급회담에는 남측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참석했고, 북측에서는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을 단장으로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과 김명일 조평통 부장이 나왔다. 남북은 공동보도문에서 "양 정상들의 뜻에 따라 '2018 남북 정상회담'을 4월27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북 정상회담은 2000년 6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 정상회담과 2007년 10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 정상회담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선 두 차례 회담은 모두 사흘에 걸쳐 열렸지만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하루만 진행된다. 오는 4월4일에는 정상회담 관련 제반 사항 들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회담이 열린다. 비핵화 문제를 비롯한 남북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
- 최대만 (2018.03.29 17: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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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북중 정상회담, 남북-북미회담에 긍정적 영향미칠 것" 전망

[충북일보=서울] 청와대는 2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북중 정상회담에 대해 앞으로 있을 남북정상회담 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 정부로부터 김정은 방중 사실을 사전 통보받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중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통보 시간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한 뒤 "이번 북·중 정상회담 발언 내용들이 (보도를 통해)나오고 있는데, 한반도 비핵화가 선대 유훈이라는 김정은 위원장 발언이 있었다. 두 정상간 대화 내용이 앞으로 있을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걸로 예측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 중앙TV와 북한 조선중앙TV는 이날 오전 "김 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초청으로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중국을 비공식 방문했다"며 "방중 기간 중 시 주석을 만났으며 양국의 우호 협력에 공감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양제츠 중국 정치국 위원이 30일 방한(訪韓)해 문 대통령을 예방하기로 했고, 이번 북·중 정상회담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최대만 (2018.03.28 19: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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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 세종시 이전계획 재가

[충북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귀국 직후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해양경찰청의 청사 이전에 대한 내용을 담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을 재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는 지난 2월 1일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문 대통령이 발표한 세 개 부처의 청사 이전을 위한 후속 조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전계획 변경(안)은 정부조직 개편(2017년 7월26일) 및 행복도시법 개정(2018년 1원25일 시행)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재가로 행안부와 과학기술정통부는 2019년 8월까지 세종특별자치시로, 해양경찰청은 올해 안에 인천시로 이전한다. 정부 관계자는 "행안부와 과기정통부의 세종시 이전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나아가 세종특별자치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양경찰청의 인천 이전에 따라 해상 재난 및 서해 치안 수요 등에 보다 더 적극적이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 최대만 (2018.03.28 18: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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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28일 귀국…아세안·중동 핵심국 순방 성료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UAE)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UAE에 주둔하는 아크부대 장병들을 격려한 뒤 두바이 지역으로 이동, 현지에서 알 막툼 UAE 총리 겸 두바이 통치자를 만나 양국 발전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한국-UAE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는 것을 끝으로 순방 일정을 모두 마친다. 문 대통령은 새해 첫 순방으로 아세안과 중동아시아 핵심 국가를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잇따라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24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쩐 다이 꽝 국가주석과 2020년까지 교역액 1천억달러를 달성하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꽝 주석에게 베트남전 당시 우리 파병군의 민간인 대학살 사건에 유감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UAE를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24~27일 아부다비에 머물면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부다비 왕세제와 7차례나 만났다. 양국은 문 대통령의 UAE 방문을 계기로 잡음을 봉합하며 양국 협력을 특별 전략 동반자 관계로 높이는데 성공했다고 청와대는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협력의 상징인 바라카 원전 1호기 완공식에 참석하고,
- 최대만 (2018.03.27 17: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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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민심 구현" 文 개헌안 전자결재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순방중인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통령 개헌 발의안을 전자결재 방식으로 재가했다. 대통령 개헌안 재가 소식이 알려지자 여야는 하루종일 내 탓 공방만 이어갔다. 교섭단체 3당은 27일부터 개헌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지만, 서로의 입장차가 너무 달라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UAE 아부다비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관련 입장문을 대독했다. 문 대통령은 김 대변인이 대독한 입장문에서 "저는 그동안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개헌자문안을 마련했다"며 "이 자문안을 수차례 숙고했고, 국민눈높이에 맞게 수정해 대통령 개헌안으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왜 대통령이 야당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는지 의아해하실 수 있다"며 4가지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은 헌법파괴와 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를 외쳤던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이라며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 모든 후보들이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을 약속한 이유인데, 1년이 넘도록 국
- 최대만 (2018.03.26 18: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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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개헌안 26일 전자결재 발의

[충북일보=서울]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임박한 가운데 야당의 협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개헌안을 밀어붙일 경우 장외투쟁을 벌이겠다고 경고해 큰 혼란이 예상된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해외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전자결재로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6·13 지방선거와 개헌안 동시투표를 목표로 협상을 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나머지 야 4당의 입장은 사뭇 다르다.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난 1년 동안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가동해서 준비해 왔지만, 어느 하나도 합의에 제대로 이르지 못했다. 결국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토로했다. 　 그러나 김성원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개헌논의를 청와대가 발 벗고 나서 '대국민 쇼'를 벌이는 대목에서는 한숨만 나온다"고 비난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도 "대통령 개헌안엔 제왕적 대통령제 분권화라는 제일 중요한 것이 빠져있다"며 "민주당과 한국당 두 당이 적극적으로 개헌 협상에 임해 개헌의 주체는…
- 최대만 (2018.03.25 17: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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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힘 빼고 총리·국회는 힘 싣고

[충북일보=서울] 청와대가 '대통령 4년 1차 연임(連任)제' 등 대통령의 권력구조 개편을 중요 내용으로 한 개헌안을 내놓았다. 지난 20일, 21일에 이어 분야별로 나눠 헌법 개정안을 소개한 것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정부형태, 사법제도, 헌법재판제도, 선거제도개혁 등과 관련한 사항을 발표했다. ◇대통령 권한은 축소, 임기는 4년 1차 연임제 대통령의 권한 축소를 위해 대통령의 국가원수의 지위를 삭제했다. 대통령이 자의적인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특별사면권을 행사할 때는 사면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헌법재판소장 임명은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고 헌법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대신 국무총리의 권한은 강화했다. 현행 헌법의 총리의 통할과 관련해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조국 수석은 "대통령 4년 연임제는 다수 국민의 뜻이다. 87년 개헌시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장기간 군사독재의 경험 때문"이라며 "이제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적인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에 대한 논
- 최대만 (2018.03.22 18: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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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베트남 출국…아세안·중동 거점국 순방 시작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베트남 순방길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와 이날 오전 10시5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전용기편으로 베트남 하노이로 떠났다. 문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은 지난해 11월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국제회의 참석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쩐 다이 꽝 베트남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이날부터 24일까지 2박3일 동안 베트남을 국빈 방문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을 협의한다. 베트남은 지난 1992년 12월 수교 이후 아시아 주요 10개국 가운데 우리나라와 교역규모가 가장 큰 국가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베트남 교역 규모는 618억 달러로, 수출 규모만 468억 달러에 달한다. 문 대통령은 베트남에 도착한 첫날 베트남 축구협회 국가대표 훈련장을 찾아 박항서 베트남 국가대표팀 감독을 만나 격려했다. 지난해 10월 부임한 박 감독은 지난 1월27일 축구 변방인 베트남을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챔피언십' 준우승 국가로 만들며 '박항서 신드롬'을 낳았다. 베트남 정부는 박 감독에게 3급 노동훈장을 수여했다
- 최대만 (2018.03.22 18: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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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을 '정부'로 경제는 '상생'으로

[충북일보=서울] 청와대가 21일 전날에 이어 지방분권 강화와 수도(首都)조항을 신설하고 토지공개념을 명시하는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21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 개헌안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 부분 헌법개정안' 부분을 설명했다. ◇수도조항 신설 조 수석은 "국가기능의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 재배치 등의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기게 되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란 관습헌법에 묶여 위헌결정을 받았던 참여정부 시절의 행정수도(세종시) 구상이 새 정부에서 다시 탄력 받을 수 있다.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총강에 들어간다. ◇경제 부분 개헌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을 명시했다. 조 수석은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
- 최대만 (2018.03.21 2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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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정수도 개헌안 '혹시나'가 '역시나'

[충북일보=세종] '혹시나' 했으나 '역시나'였다. '세종 행정수도'가 정부 개헌안에 명시되기를 기대했던 세종시민과 대다수 충청권 주민의 기대는 무산됐다. 헌법보다 지속 가능성이 낮은 하위 '법률'에 위임,국회에서 해결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세종시 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세종시도 우려를 나타냈다. ◇지자체 스스로 지방세 신설도 가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날 발표한 개헌안 2차 브리핑에서 지방 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을 끈 내용은 '지방자치'와 '수도(首都)조항'이다. 우선 지방자치 분야에서는 매우 파격적인 내용이 담겼다. 조 수석은 "지방 없이는 수도권도,서울도 없다"며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반드시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권한 강화 △주민참여 확대 △지방분권 관련 조항의 신속한 시행 등 3가지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우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명칭을 바꾸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이에 대해 조 수석은 "중앙과 지방이 종속적·수직적이 아닌, 독자적·수평적 관계라는 점이 분명히 드러
- 최준호 (2018.03.21 18: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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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북미회담 진전에 따라 남북미 3국 정상회담 이어질 수도"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북미 정상회담 진전 상황에 따라서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남북이 만나고, 그 후에 북미가 만나며 그 결과가 순조로우면 3자가 모두 만나서 합의한 내용을 조금 더 분명히 하고 실천적 약속을 완성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한반도 평화정착은 남북 사이의 합의만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다. 미국의 보장이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북미 사이의 경제협력으로까지 진전돼야 한다. 준비위원회는 그런 목표와 전망을 가지고 회담 준비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이번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는 지난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기본 사항을 다 담아서 국회 비준을 받도록 준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007년 10·4 선언은 국민의 지지를 받았고 세계가 극찬했으며
- 최대만 (2018.03.21 17: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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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주도 개헌안 핵심은 '국민 기본권'

[충북일보=서울] 청와대가 주도로 마련한 헌법개정안에는 국민기본권이 확대, 강화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은 물론 법적 제도적 공인이 이루어진 4·19혁명과 함께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명시했다"며 헌법개정안을 소개했다. 그러나 촛불시민혁명은 현재 진행 중이라는 측면에서 포함되지 않았다. 현행 기본권은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인권의 수준이나 외국인 200만명 시대의 우리사회의 모습을 고려해,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평등권, 생명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정보기본권, 학문·예술의 자유' 등 국가를 떠나 보편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다만 직업의 자유, 재산권 보장, 교육권, 일할 권리와 사회보장권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자유권 중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와 관련된 권리에 대하여는 그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했다. 선거권, 공무담임권, 참정권에 대해서는 규정형식을 변경해 법률에 따른 기본권 형성 범위를 축소, 해당 기본권의 보장을 강화했고
- 최대만 (2018.03.20 21: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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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文대통령 노벨평화상 추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일축

[충북일보=서울] 청와대가 20일 한 단체가 문재인 대통령 노벨평화상 추진위원회를 꾸린다는 소문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이날 논평을 통해 "어느 단체가 '문재인 대통령 노벨평화상 추진위원회'를 꾸린다고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이다. 아니 이런 움직임 자체가 바람직스럽지 않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열기로 했다고는 하나 이제 첫걸음을 내딛었을 뿐"이라며 "가야할 길이 멀다. 모든 것이 조심스럽다. 말은 삼가고 몸가짐은 무거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진위원회 일은 입에 올리기조차 민망스러운 일"이라며 "비슷한 일이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 온 국민의 마음이 오롯이 한곳으로 모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
- 최대만 (2018.03.20 18: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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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환제 신설… 직접민주주의 강화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로 마련된 헌법개정안 내용 중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신설 법률안이 포함됐다. 청와대는 오는 26일 발의 예정인 대통령 개헌안 가운데 헌법 전문(前文)과 기본권 개선, 국민 주권 강화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20일 공개했다. 이중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신설이 눈에 띈다. 이날 헌법 개정안을 발표한 조국 민정수석은 "국회의원은 명백한 비리가 있어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세월호 특별법' 입법 청원에 600만명의 국민이 참여했지만 입법발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우리헌정사에서는 1954년 헌법에 대한 국민발안제만 규정된 바 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권력의 감시자로서,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조국 수석은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헌법을 바꾼 지 벌써 30여년이 흘렀다"며 "그동안 IMF 외환위기, 세월호참사를 거치면서 국민의 삶이 크게 바뀌었고, 촛불집회와 대통령탄핵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는 국민의
- 최대만 (2018.03.20 18: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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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개헌안 26일 발의"… 야당 발끈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오는 26일 발의하겠다고 밝히자 야당이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이날 오전 문 대통령 개헌 추진 일정과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 같은 지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대통령은 3월22일부터 28일까지 해외순방 일정을 감안해 귀국 후에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 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진 비서관은 설명했다. 또한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대통령의 개헌안을 분야 별로 국민께 상세히 설명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20일부터 3일간 대통령의 개헌안을 국민께 공개할 예정이다. 진 비서관은 "20일에는 전문과 기본권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21일에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에 관한 사항, 22일에는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국회에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과
- 최대만 (2018.03.19 18: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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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개헌안 '4년 중임제' 강조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로부터 개헌 자문안을 전달받는 자리에서 6월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발언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오늘 개헌 자문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 본문들은 다 준비가 되었는데 부칙이 없다"며 "현실 세계 속에서는 부칙이 시행 시기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칙이 더욱 중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만약 지금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채택이 된다면 지금 대통령하고 지방정부하고 임기가 거의 비슷해지기 때문에 차기 대선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함께 갈 수 있다"며 4년 중임제 개헌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대통령 임기 기간 중에 세 번의 전국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국력의 낭비가 굉장하다"라며 "개헌을 하게 되면 선거를 두 번으로 줄이게 된다.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함께 출범하고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선거 체제, 정치 체제가 마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개헌이 되어야만 이게 가능해진다"며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언제 대통령과 지방정
- 최대만 (2018.03.13 17: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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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헌법자문특위, 개헌 자문안 13일 文대통령에 보고

[충북일보=서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헌 자문안 초안을 확정하고,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해 "개헌을 빙자한 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13일 개헌 자문안 초안을 받은 뒤 국회 상황을 살피며 발의시기를 조율할 예정인데, 야당의 강한 반대로 성사여부가 불투명해 보인다. 문 대통령은 오는 6월13일 열릴 전국지방동시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 이달 중순 발의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13일 출범한 자문특위는 대통령 개헌안 준비를 담당하는 기구로, 정해구 위원장을 포함해 32명으로 총강·기본권분과, 정부형태분과, 지방분권·국민주권분과 등 3개 분과와 다양한 국민의견을 수렴할 국민참여본부로 이뤄졌다. 개헌의 뜨거운 주제인 권력구조 개편안은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방향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해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을 독립 기구로 만드는 방안도 개헌 자문안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국민의 기본권 확대 방안, 지방분권·지방자치 강화와 수
- 최대만 (2018.03.12 18: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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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12일 시진핑·서훈 13일 아베 접견… 북미대화 설명

[충북일보=서울] 청와대는 12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이날 오전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에게 방북·방미 성과를 설명하고자 중국으로 떠났다고 밝혔다.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도 13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기 위해 이날 일본으로 출국했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이날 오전 베이징에 도착해 오후 시 주석을 접견하고, 문재인 대통령·트럼프 대통령·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를 설명한다. 이어 다음 달 말 남북정상회담과 오는 5월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정 실장은 이틀간 베이징에 머문 뒤 오는 14~15일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해 고위 당국자들에게 방북·방미 성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남관표 국가정보원 2차장은 13일 아베 총리를 만나 방북·방미 성과를 설명하고 귀국한다. 서울 / 최대만기자
- 최대만 (2018.03.12 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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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洪 대표와 회동서 대북문제 설전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7일 청와대 회동에서 설전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회동직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홍 대표가 "이번 남북회담이 북핵 완성을 위한 시간벌기용으로 판명난다면 대안이 있느냐"고 묻자 문 대통령이 "그러면 홍 대표님은 어떤 대안이 있느냐"고 반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홍 대표는 "군사상황, 국제사회 정보 등 모든 정보를 망라하는 대통령이 그걸 제게 물으면 어쩌냐"라고 받아치자 문 대통령은 침묵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대표는 청와대 회동 초반 대북특사로 방북했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남북정상회담 제안 및 시기결정 주체를 두고 강하게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이 당황하자 문 대통령이 "국회에서 하듯 하실 필요가 있겠냐. 구체적인 질문은 제게 하라"며 초반부터 긴장감이 감돌았다고 소개했다. 　 홍 대표는 또 "북핵 폐기가 전제 없는 남북정상회담은 무용지물이다. 정상회담에서 핵동결, 탄도미사일개발 잠정중단 등으로 합의하면 대한민국에 큰 재앙이 발생할 것"이라고 하자 문 대통령은 "당연히 우리 목표는 비핵화이고 핵…
- 최대만 (2018.03.07 18: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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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말 판문점서 남북정상회담

[충북일보=서울] 오는 4월 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브리핑을 통해 "남북은 오는 4월 말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를 위해 구체적인 실무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정상 간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했다"며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첫 통화를 실시하기로 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도 명백히 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대화가 지속하는 동안 북측은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며 "북측은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했다"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 최대만 (2018.03.07 1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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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대북 특사단 파견, 한반도 평화·번영 위한 여정 시작"

[충북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6일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우리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여정을 시작했다"며 대북 특별사절단 파견에 대한 의미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공릉동의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74기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우리에게는 청년장교들의 불타는 애국심이 있다. 또한 북핵보다 강한 민주주의가 있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자랑스런 국민이 있다"며 "온몸으로 조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청년장교들의 꿈이 평화를 향한 국민들의 꿈과 하나가 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원대한 목표에 도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견고하게 발전시켜 갈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주변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내는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한과 대화를 해야 한다"며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북핵과 미사일 대응능력을 조속하고 실효적으로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 최대만 (2018.03.06 18: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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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반도 평화의 불씨" 野 "한반도 비핵화 중점"

[충북일보] 대북 특별사절단이 5일 1박2일 일정으로 방북 길에 올랐다. 이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확연히 달라 특사단 성과의 내용에 따라 후폭풍이 예상된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대북특사로 하는 특별사절단은 이날 오후 1시50분께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2호기를 타고 방북 길에 올랐다. 이번 대북특별사절단의 방북은 지난 2007년 8월 당시 김만복 국가정보원장 방북 이후 10년 7개월만이다. 대북특사단은 정 실장을 비롯해 서훈 국정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청와대·국정원·통일부 실무자 5명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됐다. 대북특사단은 방북 기간 김정일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고위급 인사를 만나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 북미대화 선행 등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의 친서도 전달될 예정이다. 그러나 대북특사단의 방북을 바라보는 여야의 입장차가 확연히 달라 성과물에 따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방북은 평창이 가져다준 한반도 평화의 불씨를 이어 나가는 중요
- 최대만 (2018.03.05 19: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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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정2품송 닮은 소나무 식목일 기념식수
- 최대만 (2018.04.05 18: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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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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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18억8천만원 '신고'…전년보다 5천700만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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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회담 4월27일 판문점 개최…"의제는 후속회담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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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북중 정상회담, 남북-북미회담에 긍정적 영향미칠 것"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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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 세종시 이전계획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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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28일 귀국…아세안·중동 핵심국 순방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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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민심 구현" 文 개헌안 전자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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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개헌안 26일 전자결재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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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힘 빼고 총리·국회는 힘 싣고
- 최대만 (2018.03.22 18: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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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베트남 출국…아세안·중동 거점국 순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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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북미회담 진전에 따라 남북미 3국 정상회담 이어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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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文대통령 노벨평화상 추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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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환제 신설… 직접민주주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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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개헌안 26일 발의"… 야당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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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개헌안 '4년 중임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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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헌법자문특위, 개헌 자문안 13일 文대통령에 보고
- 최대만 (2018.03.12 18: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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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12일 시진핑·서훈 13일 아베 접견… 북미대화 설명
- 최대만 (2018.03.12 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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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洪 대표와 회동서 대북문제 설전
- 최대만 (2018.03.07 18: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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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말 판문점서 남북정상회담
- 최대만 (2018.03.07 1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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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대북 특사단 파견, 한반도 평화·번영 위한 여정 시작"
- 최대만 (2018.03.06 18: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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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반도 평화의 불씨" 野 "한반도 비핵화 중점"
- 최대만 (2018.03.05 19: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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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속보=청주교도소 이전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법무부가 청주교도소의 타 지자체 이전에 대해 나름 긍정적인 답변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26일 충북일보가 질의한 '지자체 간의 합의가 이뤄질 경우 법무부는 청주교도소 이전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수 있느냐'는 질의에 "청주시가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 인근에 적합한 이전 부지와 비예산 사업을 제안하는 경우 관련 부처와 협의해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공식 답변했다. 청주시가 타 지자체와 합의를 이뤄내고 적절한 부지만 제공할 수 있다면 청주교도소 이전을 검토해보겠다는 것이다. 이번 법무부의 답변으로 30여년의 세월동안 답보상태였던 청주교도소 이전 사업이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무부의 공식답변을 하나하나 뜯어서 살펴보면 청주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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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을 위한 끊임없는 경쟁력 개발"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