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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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에 더 어울리는 여당

［충북일보］ 윤석열 정부의 내각을 책임질 장관급 인사청문회가 시작됐다. 곳곳에서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5년에 한 번씩, 때로는 5년 임기 내에도 수시로 열리는 인사청문회는 왜 그토록 바뀌지 않을까. 왜들 그렇게 사생결단 식 낙마를 위해 몸부림을 치는 것인지 궁금하다. 여당 보다 유리한 야당 여당은 무조건 후보자를 감싼다. 국민들이 보기에 너무도 형편이 없는 후보자를 여당은 보호하고자 자존심까지 버린다. 야당은 한 명이라도 더 낙마를 시키지 위해 없는 사실까지 동원한다. 팩트가 틀려 자칫 명예훼손 또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적용될 수 있었던 사례도 많았는데, 국회의원들은 면책특권을 멋지게 활용하면서 스스로 빠져 나간다. 특정 정당을 겨냥한 얘기가 아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여야의 입장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싶은 셈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인사청문회는 그야말로 전쟁터와 같았다. 오죽하면 인사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 임명을 강행한 사례가 34명에 달했겠는가. 이를 지적하는 여론에 대해 여당은 야당이 억지를 부린다고 늘 불평을 했다. 야당은 정당한 인사 청문절차를 준수했는데. 여당이 후보검증을…
- 김동민 (2022.05.03 17: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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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이 인사홀대 받은 건가

［충북일보］ 윤석열 정부의 첫 조각(組閣)과 관련해 전국 곳곳에서 뒷말이 끊이지 않았다. 각 지역별 언론보도를 보면 '탕평인사'라는 평가는 거의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충북 또는 충청권 역시 이번 조각에서 홀대를 받았는지 따져 보아야 한다. 장관 18명 광역단체는 17곳 윤 당선자의 인사 철학은 '엘리트 인사'로 보인다. 이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상당히 많다. 되레 '탕평인사'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수두룩하다. 먼저 출신지역을 따지지 않고 등용하겠다는 윤 당선자의 공약은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다. 다만 엘리트를 중용한다고 해도 지역별 안배, 즉 탕평도 감안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총 18명의 장관 후보자를 출신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4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경남 3명, 충북·대구 각 2명이었고, 강원·경북·대전·부산·충남·전북·제주 출신도 각각 1명씩에 그쳤다. 권역별로 구분하면 영남권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과 충청이 각 4명, 제주·강원·호남권 각각 1명씩이다. 1987년 직선제 도입 이후 당선된 대통령은 모두 8명이다. 정치성향으로 보면 노태우·김영삼, 김대중·노무현, 이명박·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등으로 구분된다. 지역
- 김동민 (2022.04.19 15: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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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원 팀 딜레마'

［충북일보］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다. 0.73%p의 극적인 승부 끝에 대한민국의 20번 째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날이다. 초반은 순탄하지 않을 수 있다. 무엇보다 여소야대와 일각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계파(系派) 출현이 변수가 될 수 있다. 新4대 계파 가능성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정당들은 계파 정치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계파 정치의 역사는 조선 선조 때부터 시작됐다. 사상과 이념의 차이로 분화한 사색당파(四色黨派)는 구태정치의 전형이었다. 계파정치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가리지 않고 지속됐다. 최근의 흐름을 보면 민주당은 친문(친문재인)과 친명(친이재명)으로 나눠지고, 국민의힘은 10년 이상 친박(친박근혜)과 친이(친이명박)로 갈라졌다. 윤석열 당선자는 아직 계파가 없다. 오히려 선거기간 내내 상대 정당에도 양심 있는 국회의원들이 많다고 역설했고, 최근에도 민주당 소속이었던 호남 출신 인사들을 대거 중용했다. 이는 우리 편, 즉 반쪽만 바라보는 정치에 매몰됐던 역대 정권과는 다른 모습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계파를 혁파하고 국민통합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성공한 정권'으로 남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놓고…
- 김동민 (2022.04.05 16: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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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3대 핵심 국정과제는

［충북일보］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는 무엇일까. 현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새 국정과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와 미래권력 간 갈등 정권이 바뀌면 현 정부는 새 정부에 적극 협조했다. 권력의 정점에 설 새 대통령의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한 일부 몸부림도 감안됐다. 1987년 12월 직선제 선거에서 당선된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헌정 사상 첫 탄핵과 수감의 치욕을 겪은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가 대부분 그랬다. 대통령은 물론,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핵심 인사들도 몸을 낮추거나 심지어 일부는 해외로 나간 사람도 있었다. 집권 5년차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빠지는 것이 공식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40~45%의 굳건한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고 이 지지율이 영원할 수는 없다. 이 상황에서 현 권력과 미래권력 간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누가 옳고 누가 틀렸는지를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다. 어차피 두 쪽으로 갈라진 진영 논리에 의해 누가 뭐라고 해도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윤 당선자의 청와대 이전에 공감하는 사람들은…
- 김동민 (2022.03.22 13: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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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이 아닌 협치를 기대한다

［충북일보］ 말 많고 탈 많았던 20대 대통령 선거가 9일 끝난다. 여야와 각 후보들에게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유권자인 국민들에게는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후보 중 누가 당선될 것인지 예측할 수 없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극단(極端)의 정치'를 끝장내야 한다. 둘로 갈라진 판세 지난해부터 1주일에 5~10건씩 쏟아졌던 여론조사가 '블랙아웃' 기간인 지난 3일 이후 조사부터 공표가 금지되면서 유권자들은 이른바 '깜깜이 여론'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졌다. 이 때문에 4~5일 실시된 사전투표 이후에 조사된 여론조사 결과를 예측하는 출처불명의 수치가 SNS에서 퍼지고 있다. 심지어 소속이 불분명한 일부 정치평론가도 자신의 희망이 섞인 조사결과를 공개적으로 떠들기도 한다. 8일 현재 민주당은 여전히 '초박빙' 또는 '최소 1%p 이상 우세'를 전망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전히 '5%p 이상 우위'를 예상하고 있다. 그렇다면 9일 발표될 방송3사의 출구조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까 많은 유권자들은 매우 궁금하다. 앞서 방송3사는 지난 4~5일 사전투표율로 34.6%로 예측했고, 이재명 후보 지지자 49.2%와 윤석열 후보 지지자 24.9%가 참여할 것
- 김동민 (2022.03.08 15: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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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운한 천재' 안철수

［충북일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로부터 동시에 러브콜을 받는 후보가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다. 2012년 9월 19일 정치권에 입문한 그는 현실 정치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으로 보였다. 기성 정치인들과 달리 의사, 프로그래머, 교수, 기업인 등 전문직종을 두루 거친 이력만 보아도 그랬다. 독특한 이력의 정치인 안철수의 첫 후퇴는 지난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였다. 당시 유력한 주자였던 그는 박원순 지지를 선언했고, 압도적으로 당선된 박원순은 이후 내리 3선까지 달리다가 낙마했다. 안철수의 첫 정치적 둥지는 새정치민주연합이었다. 공동 당대표가 된 뒤 6회 지방선거에서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2014년 재보선 패배 후 대표에서 물러났다. 이후 2015년 2·8 전당대회로 시작된 문재인 대표 체제와 지속적인 갈등을 빚다가 결국 탈당했다. 2016년 창당한 국민의당의 공동대표로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지휘해 38석의 의석을 확보하고 본인도 서울 노원병에서 당선됐다. 지난 2017년 국민의당 후보로 19대 대선에 출마했지만 21.41% 득표를 기록하며 3위로 낙선했다. 국민의당 분당 사태 후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을 역임하면
- 김동민 (2022.02.22 1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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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냐 5년이냐'

［충북일보］ 보수·진보의 경계가 무너졌다. 이재명은 중도를 넘어 보수층까지 바라본다. '노무현 정신'을 외치는 윤석열은 중도를 넘어 진보까지 끌어안고 싶어 한다. 노태우에서 문재인까지 1987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첫 직선제 대통령인 노태우는 보수로 분류된다. 3당 합당을 통해 정권을 잡은 김영삼 역시 보수다. 노태우·김영삼은 딱 10년을 집권했다. 김대중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진보 정치인이다. 비록 'DJP 연합'으로 일부 보수까지 포용했지만, 그의 정책은 누가 뭐라고 해도 진보다. 대표적인 사례는 대북 햇볕정책이다. 보수층의 격렬한 반대에도 그는 남북정상회담 등 그동안 한 번도 걷지 않았던 길을 걸었다. 노무현도 진보 정권이었다. 김대중·노무현의 집권기간은 10년이었다. 노태우·김영삼과 김대중·노무현은 각각 10년의 집권을 기록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이명박은 다시 보수정권을 열었다. 정통 보수라기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보수철학을 자처했다. 헌정 사상 첫 탄핵의 불명예를 안은 박근혜는 4년 간 재임했다. 이 때문에 이명박·박근혜는 10년은 아닌 9년의 집권을 기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5년의 임기를 마치게 된다. 이런 추
- 김동민 (2022.02.08 1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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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위의 깃털' 뽑은 송영길 대표

［충북일보］ 국회의원은 총 300명이다. 지역구 253명과 비례대표 47명이다. 지난 2020년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민주당은 총 163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했다. 이어 미래통합당은 84명, 미래한국당 17명, 더불어시민당 6명, 정의당 3명, 국민의당 3명, 열린민주당 3명, 무소속 5명 등이다. 거대 여당의 패착 163명의 민주당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의 9명을 합쳐 172석이 됐다. 여기에 여당과 가까웠던 정의당 소속 3명과 무소속 일부까지 동조하면 개헌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84명에 미래한국당의 17명을 포함해 간신히 100석을 넘겼지만, 개헌저지선인 180석을 깨는 것도 불가능해 보였다. 임기 내내 당선무효와 의원직 사퇴 등의 변수가 도사리고 있어서다. 이로써 여당인 민주당은 그야말로 청와대와 21대 국회,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진보성향의 교육감, 기초단체장 등을 석권한 '맘모스(Mammoth)'가 됐다. 모든 것을 자신들의 뜻대로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사회 곳곳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속출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여권의 철학이 반영됐다. 이 과정에서
- 김동민 (2022.01.25 16: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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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 늪'에 빠진 대한민국

［충북일보］ 대중에게 호소를 한다. 다수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노력한다. 다수의 지배를 강조하고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강조한다. 문제는 다수의 지지를 위해 소수를 짓밟는다는 점이다. 전 세계적으로 성공보다 실패사례가 훨씬 많은 포퓰리즘이 오는 3월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최대 변수가 됐다. 브라질의 현금 살포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기아 퇴치와 실용주의 노선을 통해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을 폈다. 보기 드문 성공 사례 중 하나다. 룰라는 월 소득액이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가구에 정부가 현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후 국가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았지만, 임기 동안 빈곤율을 10% 이상 떨어뜨리면서 경제성장도 이뤄냈다. 그 뿐이다. 이후 포퓰리즘으로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다. 포퓰리즘은 대중의 인기만을 좇는 대중추수주의 또는 대중영합주의다. 2차 세계대전 후 노동자층의 지지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된 아르헨티나의 페론 정권 사례가 매우 불쾌하다. 페론은 노조의 과도한 임금 인상을 수용하는 등 무분별한 선심성 복지정책으로 민중의 지지를 얻었다. 이후 독재정치를 펼쳐 아르헨티나 경제를 악화시켰다. 포퓰리즘으로 지지를 얻고,
- 김동민 (2022.01.11 16: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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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 때리는' 20대 대선

［충북일보］ 우리는 매우 어이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골 때린다'는 표현을 쓴다. '골 때린다'는 어이없으면서도 터무니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황당하다는 얘기다. 최근 내년 3월 20대 대통령 선거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종종 '골 때린다'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이 생각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과거보다 나을 수 있나 대통령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많은 결정을 한다. 어쩌면 나라를 통째로 팔아넘길 수 있고, 반대로 신세계를 경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과거 대부분 유권자들은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다. 각 후보에 대해 호불호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에는 많이 달라졌다. 서너 사람만 모여도 온통 대선과 관련된 얘기다. 게 중에는 평론가 수준의 깊은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다가 종종 언쟁을 벌인다. 왜냐하면 지지하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이다. 정치권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후보의 장점만 보려 한다. 단점이 있더라도 외면하고 싶은 모양이다. 이 것이 바로 진영논리다. 후보의 인품과 공약에 대한 진지한 토론 대신 '내편 네편'으로 갈라져 다른 사람의 말은 외면하려고 한다. 이런 식
- 김동민 (2021.12.28 1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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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와 쥐의 '기묘한 동거'

［충북일보］ 전라도 사투리에 '아리까리'라는 말이 있다. 알쏭달쏭하다는 의미다. 얼른 분간이 안 되는 모양이라는 뜻이다. 교수신문이 올해 선정한 '묘서동처(猫鼠同處)'는 '아리까리'할 정도로 여러 해석이 가능한 사자성어다.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 본래의 의미가 180도 달라진다. 한통속 된 '묘와 서' '묘서동처'는 한 마디로 앙숙인 고양이와 쥐가 동거를 하고 있다는 의미다. 고양이는 쥐를 잡아야 하고, 쥐는 고양이를 피해 도망가야 하는데 같은 공간에서 사이좋게 지내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다. 중국 당나라 역사를 기록한 '구당서'를 보면 한 지방의 군인이 집에서 고양이와 쥐가 함께 지내는 모습을 보고, 임금에게 바쳤다. 이를 본 중앙관리들은 '복이 들어온다'며 기뻐했지만, 한 관리는 '도둑을 잡는 자가 도둑과 한통속이 된 것'이라며 제 본성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묘서동처'를 추천한 최재목 영남대 철학과 교수는 "올해 입법, 사법, 행정의 잣대가 불공정하다는 시비가 끊이질 않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정을 엄정하게 책임지거나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시행하는 데 감시할 사람들이 이권을 노리는 사람들과 한통속이 돼 이권에 개입하거나 연루된 상황
- 김동민 (2021.12.14 18: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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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빠져서 국어실력 올라갈까

11월 18일 치러진 2022학년도 수능시험에서 특히 국어 과목이 어려웠다는 반응이 학생들 사이에서 나온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20년 고등학교 2학년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는 국어 성적이 우수한 학생 비율이 2019년보다 크게 낮아진 것으로 밝혀졌다. 국어가 학생들에게 중요한 과목이란 사실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도 대다수 학생이 국어를 잘 못 한다는 건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필자와 같은 이른바 '꼰대세대'에게도 책임이 있다. 따라서 비(非) 꼰대세대들이 듣기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라떼는' 얘기를 좀 해야겠다. 어린 시절 직접 붓글씨로 써서 안방 벽에 걸어뒀던 '양약고구이어병, 충언역이이어행(良藥苦口利於病, 忠言逆耳利於行·좋은 약은 입에 쓰나 병에 이롭고, 충성된 말은 귀에 거슬리나 행동에는 이롭다)'이란 좌우명을 되새기면서. 인터넷도 스마트폰도 없던 초·중학생 시절, 필자에게 가장 훌륭한 국어 교재는 나온 지 3일 정도 뒤 시골 집까지 배달되는 종이신문이었다. 벽지 대신 천장과 벽에 붙은 신문지의 내용은 전체를 거의 외울 정도였다. 당시에는 전국의 신문사 수가 매우
- 최준호 (2021.12.08 17: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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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운 쇠퇴 불러온 '30년 政爭'

［충북일보］ 국운(國運)은 나라의 운명이다. 우리 역사에서 당파싸움과 세도정치는 국운의 쇠퇴기를 불러왔다. 민중들은 지배세력에 고혈을 바쳤다. '절대 악(惡)'에 맞서 간헐적인 봉기가 일어났지만, 대부분 실패했다. 해방 76년 뭐가 달라졌나 당파와 세도가에 점령된 조선왕조는 일제 강점기를 자초했다. 1945년 해방 후 좌우 간 극한 대립은 박정희 군사정권의 태동을 예고했다. 유신독재로 불린 군사정권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시해사건으로 끝났지만, 무력했던 최규하 정권은 또 다시 전두환 군부독재를 야기했다. 간선제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뽑은 1987년 12월 국민들은 흥분했다. 곧바로 민주정부가 출범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그러나 야권은 분열했고, 국민들은 분노했다. 11대 대선에서도 민주 진영은 화학적 결합을 이뤄내지 못했다. 반면 야권에서 뛰쳐나와 3당 합당의 승부수를 던진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김종필·박태준은 DJP 연합을 통해 정권을 만들었다. 이 때문에 현재의 여권은 역사적 정통성을 김대중이냐, 노무현이냐를 놓고 의견이 갈라졌다. 민주당 계보를 이은 김대중 정부가 있었지만, 일각에서는 노무현 정부가 최초라고 평가하기도 한
- 김동민 (2021.11.30 16: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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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여당의 '트리플 악재'

［충북일보］ 헌정 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지난 19대 대선을 제외한 역대 선거의 흐름은 늘 집권 여당이 앞서 나갔고, 야당은 치열한 추격전을 벌였다. 그러나 내년 3월 20대 대통령 선거 초중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승패 결정의 3요소 여당의 입장에서 볼 때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는 대통령의 국정지지도와 정당지지도, 그리고 후보 지지도다. 반면 야당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권교체 여론이다. 그 다음이 후보의 개인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최근 35~40%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역대 대통령들의 임기 말 지지율과 비교하면 아주 양호한 편이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10% 미만까지 떨어진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우수'로도 평가할 수 있다. 반면, 정권교체 여론이 정권재창출 여론에 비해 최대 20%p까지 벌어진 것은 매우 심각한 악재다. 대선 후보와 정당이 아무리 노력해도 격차를 줄이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30~35%'로 이른바 박스권에 머물고 있는 것도 여당의 입장에서는 매우 난처한 사례다. 종합하면 현재 집권 여당은 정권교체 여론과
- 김동민 (2021.11.16 16: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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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인구 상한제' 도입해야 한다

국내 최대 규모 신도시로 건설되고 있는 행복도시(세종 신도시)에는 전국에서 모여드는 이른바 '세종 드리머(Dreamer)'가 많다. 그들이 이 도시에서 호구지책(糊口之策)으로 가장 쉽게 뛰어드는 업종은 음식점이다. 하지만 과당 경쟁으로 십중팔구(十中八九)는 망한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음식점 허가 총량제'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음식점 할 권리를 200만~300만원 씩 받고 팔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이 후보는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온라인 공간에서는 찬·반 논란이 이어졌다. 하지만 반대가 훨씬 더 많았다. 그러자 그는 하루 뒤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당장 시행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자신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구상했다는 이 제도 도입에 대한 소신은 굽히지 않았다. 이 후보는 "불나방들이 촛불에 모여드는 건 좋지만, 너무 가까이 가서 타 죽는 일은 막아야 한다"며 "그게 국가공동체를 책임지는 공
- 최준호 (2021.11.10 15: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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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수 노란 '2050 탄소중립'

［충북일보］ 유럽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제26차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26)에서 기조연설을 했다. 문 대통령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국제적 산림복원 협력, 석탄 감축 노력을 약속하고 '청년 기후 서밋'의 정례적인 개최를 제안하기도 했다. 환경단체의 경고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문 대통령의 기조연설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 그 근거로 'COP26'을 앞두고 유엔환경계획(UNEP)이 발표한 '2021년 배출 격차 보고서'를 들었다. 이들은 세계 각국이 현재의 탄소중립 계획을 모두 이행해도 지구 평균기온이 2.2℃ 이상 상승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번 파리 기후협약을 통해 약속한 1.5℃ 상승 제한조차 지킬 수 없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석탄 감축 노력에 대해서도 허울뿐이라고 직격했다. 한국이 'COP26' 개최국인 영국이 제안한 '탈 석탄 동맹(PPCA)'에도 가입하지 못한 사례를 거론했다. 이는 '탈 석탄동맹'의 목표에 비해 한국의 석탄 감축 노력이 미약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이 이율배반에 해당된다는 지적이다. 또
- 김동민 (2021.11.02 16: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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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충북일보］ '개구리 올챙이 적 시절'이라는 말이 있다. 왕성한 활동에 나선 개구리가 올챙이 적 시절을 잊고 천방지축 날뛰는 모습을 의미한다. 요즈음 정치권을 보면 '개구리 올챙이 적 시절'이라는 말이 저절로 떠오른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나 제1야당인 국민의힘 모두에게 '개구리 올챙이 적 시절'을 잊지 말라고 충고해주고 싶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 정치 여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경기지사. 그의 독설과 쌍욕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괴감을 갖게 만든다. 가족 간 불협화음이나 성남시정과 관련한 내용을 차치하더라도 이 지사의 과거 행적을 보면 저런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일까 의구심이 든다. 이 지사가 여당 소속이 아니라 야당 소속이었다면 지금의 여당은 어떤 태도로 대응했을 것인지도 그림을 그려 보았다. 아마도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거리로 뛰쳐나와 도심 곳곳을 가득 메워 집단시위를 벌이면서 후보 사퇴는 물론, 사법처리를 촉구했을 것이다. 여당의 행동 중 또 하나 이해하기 힘든 사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대하는 태도다. 지난 2019년 6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에 대한 국회 법제사업위원회의 청문회에서 박범계 현 법무부
- 김동민 (2021.10.19 16: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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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형 부동산 개발 '도둑정치' 온상인가

영동군 추풍령면 계룡리 출신 '촌놈'이다 보니 차 막히는 걸 너무 싫어한다. 그래서 11년전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세종에 정착했다. 물론 그 전 대전 본가에서 서울에 갈 땐 승용차를 거의 타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8일에는 서울 인근 고양시에 있는 장모 산소에 늦은 성묘를 하기 위해 승용차를 몰았다. '혹시나'하고 기대하며 아내와 함께 오전 9시 세종을 출발했다. 내비게이션에는 '주행거리 143㎞, 오전 11시 7분 도착 예정'이라고 찍혔다. 하지만 금요일 오전인데도 수원을 지나자 차들이 밀리기 시작했다. 몇 개의 유료도로를 지나 최종적으로 낸 통행료는 8천700 원, 현장에는 예정보다 훨씬 늦은 낮 12시 반에 도착했다. '교통 체증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 해 아내와 심한 말다툼까지 했다. 점심으로 좋아하는 명동칼국수를 먹으려던 계획은 포기한 채 차안에서 빵과 떡으로 때웠다. 결국 서울에서 하룻밤 자려던 일정도 취소하고 곧 바로 세종으로 돌아왔다. 요즘 이 나라에서 수많은 국민이 흘리고 있는 '눈물'의 대표적 씨앗은 부동산이다. 좁은 땅덩어리에서 수도권만 비정상적으로 집중 개발되는 탓에 각종 비리와 부작용이 나타날 가
- 최준호 (2021.10.13 16: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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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10년의 법칙'

내년 3월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10년의 법칙'이 이어질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시기는 1987년 12월이다. 그해 6월 민주 항쟁으로 전두환 정권은 종말을 고했다. 무려 16년 만에 직선제가 관철된 셈이다. 보수·진보 10년씩 집권 1987년 12월 13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 정권이 탄생했다. 전두환과 비슷한 군부의 집권이었지만, 노태우는 80년 대 이후 직선제로 선출된 첫 대통령이었다. 이어 1992년 12월 14대 대선에서는 김영삼 후보가 당선됐다. 한 때 김대중과 함께 박정희 군사정권에 대항했던 김영삼은 이른바 3당 합당을 통해 노태우를 잇는 보수정부로 출범했다. 직선제 도입 후 보수 세력은 딱 10년 간 대한민국의 정국을 주도했다. 보수정부는 더 이상 집권을 연장시키지 못했다. 15대 김대중 대통령이 탄생하면서다. 김대중은 호남세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른바 'DJP 연합'을 통해 정권을 창출했다. 완전한 공동정부는 아니었지만, 총리와 일부 장관의 경우 야당 출신을 중용했다. 16대 노무현 대통령은 아래로부터의 신드롬을 일으켰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바람을 통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파격적인 선거열풍
- 김동민 (2021.10.05 14: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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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충북도지사 답지 않은 결정

［충북일보］충북지역 공시지가의 흐름과 소상공인들의 형편을 가늠하는 청주 성안길 상권이 장기 침체에 빠진지도 어느덧 20년이 넘은 듯하다. 손바닥 만한 점포의 권리금이 수천만 원씩 거래됐던 호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보증금 1~2천만 원에 월세만 받는 곳이 적지 않다. 성안길 상권이 이 정도면 이외의 지역은 얘기할 것도 없다. 그나마 신시가지 상권이 반짝 특수를 맛봤을 뿐 도내 대표 상권들은 이미 장기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다. 점포마다 붙어있는 '임대', '매매' 팻말. 초저녁부터 암흑으로 변하는 거리. 자치단체마다 상권 활성화 대책을 쏟아내지만 백약이 무효다. 이런 상황에서 충북도가 올 초 신설한 신성장 관련 부서를 청사 협소를 이유로 도청 인근 성안길 내 건물 2곳을 얻어 옮긴 일은 건물주들에겐 가뭄 속 단비 같은 일이었다. 사람들의 왕래가 많아지면서 해당 상가는 물론 인근 상권까지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임차과정에서 공정하지 못한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실망을 주고 있다. 충북도가 이시종 지사와 같은당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최충진 청주시의장의 건물에 시세보다 2배 가량 높은 가격으로 임대한 사실을 국민의힘 박우양 도의원이…
- 최대만 (2021.09.28 15: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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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납품비리 소상히 밝혀라

［충북일보］ 공직사회에서 예산낭비 행태나 각종 비위행위를 볼 때마다 흔히 하는 말이 있다. 당신 가족의 일이라면, 당신의 재산이라면 그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하겠냐고 말이다. 공직비리의 피해는 더 커 그러나 공직자들의 비위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사욕을 이겨내지 못하고 다수를 불행하게 만드는 우를 범한다. 문제는 불법행위도 세습되고 발전된다는 점이다. 철저한 수사와 처벌만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충북도교육청에 '소고기이력추적제'(모든 소에 12자리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해 생산, 도축, 가공, 유통 등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제도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것이다)가 도입된 계기는 10여 년 전 아주 작은 제보에서 비롯됐다. 청주 모고등학교 동문체육대회에 통돼지 바비큐가 뇌물로 제공됐다는 내용이었다. 통돼지 바비큐를 제공한 이는 학교급식 식재료를 납품하는 청주 A육가공업체 대표였다. 경쟁관계에 있는 동종업체에서 비위 사실을 제보한 것이다. 이 학교에 육류를 납품하기 위해 동문체육대회에 마리당 100여만 원 상당의 통돼지 바비큐 2마리를 제공했다는 내용이었다. 본격 취재가 진행되면서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문제의…
- 최대만 (2021.09.14 15: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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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나쁜 정치방송', 31년전 예상됐다

크게 늘어난 자동차로 인해 교통 혼잡이 심해지면서 차 안에서 주로 들을 수 있는 라디오 교통방송(FM)이 많이 생겨났다. 전국에는 서울시가 만든 서울교통방송(TBS) 외에도 도로교통공단이 부산·대전 등 전국 12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한국교통방송(TBN)이 있다. 성인이 된 뒤 서울·대전 시민 등을 거쳐 11년전 세종시민이 된 필자는 평상시엔 대전TBN,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에는 주로 세종과 대구 사이를 오가며 대전과 대구 TBN을 즐겨 듣는다. 작년 11월말 청주에서 개국한 충북TBN도 앞으론 자주 들을 것 같다. TBS와 TBN은 상업광고에서 자유로운 '공영방송'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큰 차이가 난다. TBS는 일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만든 방송이지만,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란 생뚱맞은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적 주요 정치 이슈를 자주 다룬다. 특히 현 정권에 유리한 편파적 내용의 보도를 자주 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반면 TBN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 방송망을 갖고 있는데도,교통과 생활정보 중심의 '순수성'을 거의 잃지 않고 있다. TBS의 뉴스 보도 문제는 30여년 전으로 거슬러
- 최준호 (2021.09.08 15: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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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은 왜 충북에서 졌을까

［충북일보］ 민주당의 충청권 경선결과를 놓고 여의도와 지역 정가 곳곳에서 다양한 분석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여러 시나리오 중 가장 관심을 끌었던 내용은 이낙연 전 대표의 충북지역 패배와 관련된 내용이다. 충북 결과에 큰 충격 민주당의 경선주자가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으로 구성됐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재명과 이낙연 간 경쟁으로 규정했다. 또 거침없는 성격의 이재명과 신중한 이낙연 중 민심이 어떤 방향으로 쏠릴지에 대한 예측도 나왔다. 무엇보다 이재명·이낙연의 정치철학과 언행은 여야를 통틀어 가장 대척점에 설 정도로 극명한 차이가 드러났다. 이재명은 저돌적인 정치인이다. 그래서 지지자들은 '사이다'라는 평가를 한다. 이에 반해 이재명은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 즉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고사성어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인물로 거론됐다. 반면, 이낙연은 신중한 정치인이다.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을 정도로 앞뒤로 따져보고 움직이는 관리자 스타일이다. 문제는 지나치게 신중하다는 점이다. 여야가 팽팽한 대립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지지자들은 아마도 신중보다는 투사의 이미지를 원했을지도 모른다는
- 김동민 (2021.09.07 15: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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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때만 반짝 뜨는 충청

［충북일보］ 지역감정을 자극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영남과 호남, 충청으로 이어지는 3각 구도를 아예 배제하고는 선거를 예측하기 힘든 독특한 지역정서가 여전하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여당의 친문(친문재인) 그룹은 선거와 관련한 지역 구도를 얘기하는 것으로 극도로 경계한다. 그들은 이미 우리나라 국민의식이 이제는 지역 구도를 극복할 만큼 성숙했다는 점을 자주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이낙연의 확장성 여권의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최종 후보가 선출될 때까지 극단적인 대결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낙연 측 일각에서는 이재명의 최종후보 선출을 최악의 시나리오로 간주하는 분위기다. 반대로 이재명 측은 이낙연의 확장성 부족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역대 대선에서 호남 출신 후보의 경쟁력만으로 대권에 성공한 사례는 없었다. 노무현·문재인은 PK(부산·울산·경남)에서 40~50%쯤 지지를 얻고 호남에서 90% 이상 득표한 뒤 간신히 보수당을 이겼다. 이 같은 지역적 구도는 내년 3월 대선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은 우리 정치가 지역 구도를 극복할 준비가 안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영남과
- 김동민 (2021.08.24 13: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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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수도' 돼야 서울 집값 잡힌다

내년 대통령 선거일(3월 9일)이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니, 최고 권력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달콤한 공약들을 쏟아낸다. 그들의 말만 들으면 이 나라는 금방이라도 유토피아가 될 것 같다. 하지만 말보다 중요한 건 '실천'이다. 따라서 우선 임기말을 맞은 현직 대통령이 그 동안 약속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4년전 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가 내건 공약은 크게 12가지로 요약된다. 문 후보는 대한민국을 △부정부패가 없고 △공정하고 △민주·인권이 강하고 △일자리가 마련되고 △성장동력이 넘치며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했다. 그리고 △출산·노후 걱정이 없고 △민생·복지·교육이 강하고 △강하고 평화롭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하고 성이 평등하며 △문화가 숨쉬는 국가로 바꾸겠다는 약속도 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필자는 이들 가운데 '잘 했다'고 생각되는 게 하나도 없다. 개인적으로는 문 대통령이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 공약 만이라도 제대로 지켜, 훗날 역사에서 평가받기를 은근히 기대했다. 하지만 '혹시나'는 '역시나'로 끝날 듯하다.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수도권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
- 최준호 (2021.08.11 16: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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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에 더 어울리는 여당
- 김동민 (2022.05.03 17: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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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이 인사홀대 받은 건가
- 김동민 (2022.04.19 15: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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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원 팀 딜레마'
- 김동민 (2022.04.05 16: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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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3대 핵심 국정과제는
- 김동민 (2022.03.22 13: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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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이 아닌 협치를 기대한다
- 김동민 (2022.03.08 15: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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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운한 천재' 안철수
- 김동민 (2022.02.22 1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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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냐 5년이냐'
- 김동민 (2022.02.08 1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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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위의 깃털' 뽑은 송영길 대표
- 김동민 (2022.01.25 16: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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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 늪'에 빠진 대한민국
- 김동민 (2022.01.11 16: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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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 때리는' 20대 대선
- 김동민 (2021.12.28 1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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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와 쥐의 '기묘한 동거'
- 김동민 (2021.12.14 18: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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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빠져서 국어실력 올라갈까
- 최준호 (2021.12.08 17: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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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운 쇠퇴 불러온 '30년 政爭'
- 김동민 (2021.11.30 16: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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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여당의 '트리플 악재'
- 김동민 (2021.11.16 16: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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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인구 상한제' 도입해야 한다
- 최준호 (2021.11.10 15: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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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수 노란 '2050 탄소중립'
- 김동민 (2021.11.02 16: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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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 김동민 (2021.10.19 16: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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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형 부동산 개발 '도둑정치' 온상인가
- 최준호 (2021.10.13 16: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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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10년의 법칙'
- 김동민 (2021.10.05 14: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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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충북도지사 답지 않은 결정
- 최대만 (2021.09.28 15: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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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납품비리 소상히 밝혀라
- 최대만 (2021.09.14 15: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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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나쁜 정치방송', 31년전 예상됐다
- 최준호 (2021.09.08 15: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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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은 왜 충북에서 졌을까
- 김동민 (2021.09.07 15: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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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때만 반짝 뜨는 충청
- 김동민 (2021.08.24 13: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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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수도' 돼야 서울 집값 잡힌다
- 최준호 (2021.08.11 16: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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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속보=청주교도소 이전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법무부가 청주교도소의 타 지자체 이전에 대해 나름 긍정적인 답변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26일 충북일보가 질의한 '지자체 간의 합의가 이뤄질 경우 법무부는 청주교도소 이전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수 있느냐'는 질의에 "청주시가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 인근에 적합한 이전 부지와 비예산 사업을 제안하는 경우 관련 부처와 협의해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공식 답변했다. 청주시가 타 지자체와 합의를 이뤄내고 적절한 부지만 제공할 수 있다면 청주교도소 이전을 검토해보겠다는 것이다. 이번 법무부의 답변으로 30여년의 세월동안 답보상태였던 청주교도소 이전 사업이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무부의 공식답변을 하나하나 뜯어서 살펴보면 청주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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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을 위한 끊임없는 경쟁력 개발"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