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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57명 충북노동위 '노크'…대부분 결국 해고

[충북일보] 충북지역 노동현장에서 불이익을 당한 노동자가 구제받기 위해 지난해 충북노동위원회에 신청한 구제사건의 대부분은 '해고'였다. 반면 부당해고로 인정받는 경우는 18%에 불과했다. 청주노동인권센터(이하 센터)가 5월1일 노동절을 맞아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를 요청, 처리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접수된 구제신청은 357건으로 해고가 78%인 27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사명령 30건(8%), 해고 외 징계 25건(7%), 부당노동행위 25건(7%)가 뒤를 이었다. 사건처리 결과를 보면 사건 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취하 115건(32%), 화해 145건(41%), 각하 17건(5%), 기각 29건(8%), 일부 인정 8건(2%), 전부 인정 43건(12%)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사건 중 화해가 성립돼 종결된 비율은 41%에 이르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화해란 노동위원회의 중재 아래 노사 간에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로 센터는 "노동자가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고 적절한 금전 보상으로 합의되어 화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화해를 통해 결정되는 금전 보상 수준이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보다도 낮은 등을 고려하면, 화해율이 높다고 해 노동자에게 반드시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화해 조건이 공정하게 설정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구제신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고사건 277건 중 인정률은 18%에 불과한 점도 지적됐다. 해고 사건 277건의 처리 내용을 살펴보면 취하 93건, 화해 123건, 각하 16건, 기각 12건, 일부 인정 5건, 전부 인정 28건으로 취하된 사건을 제외한 184건 가운데 부당해고 인정률은 18%에 불과했다. 센터는 "이는 화해를 부당해고 인정으로 볼 수 없다는 전제 아래 도출된 수치로 노동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공정한 심판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센터는 "관련 법과 제도 자체가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 노동위원회 제도는 억울한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 주기에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며 "노동위원회가 공정한 심판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억울한 일을 당한 노동자의 눈물을 제대로 닦아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안순자기자
- 안순자 (2016.04.27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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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특별근로 감독해야"

[충북일보] 민주노총 충북본부와 청주노동인권센터 등 노동·인권·사회단체들이 지난 2011년 노사 간 마찰을 빚었던 자동차 부품업체인 유성기업과 관련 "감독 관청은 유성기업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 청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최근 부천과 인천남동공단 등에서 메틸알코올 문제로 젊은 노동자들이 실명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지난 3월 메틸알코올 취급사업장 전수조사를 실시했다"며 "그런데 노동부는 지난 2011년 유성기업 특별근로감독에서 메틸알코올 사용을 인지했음에도 이번 전수조사 대상에서 유성기업을 누락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2011년 특별근로감독 이후에도 여전히 메틸알코올에 노출된 상태로 작업하고 있다"며 "지난달 심리 건강 조사 결과 우울증 고위험군에 속했던 유성기업 근로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시 한 번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17일 오전 6시 40분께 영동군의 한 공터에서 유성기업 영동공장에 근무한 A(41)씨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노조측은 A씨가 지난 2011년부터 지속된 사측의 징계남발과 노조파괴와 관련 심적 고통을 호소해 왔다며 회사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안순자기자
- 안순자 (2016.04.1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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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노동인권센터 "노동부 2대 지침 폐기하라"

[충북일보] 정부가 최근 '공정인사'와 '취업규칙'에 대한 2대 지침을 전격 발표한 것과 관련 노동계가 반대하고 나섰다. 청주노동인권센터는 26일 성명을 내고 "지난 22일 노동부는 노동현장에서 사실상 법으로 작용하는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을 발표했다"며 "노동부는 쉬운해고와 일방적 노동 조건 저하 지침과 다름없는 2대 지침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 '공정인사 지침'이란 제목 아래 미사여구로 이리저리 포장을 했지만, 주요 내용은 저성과자를 쉽게 해고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지침은 사용자가 '좀 더 쉬운 해고'를 할 수 있는 친절한 안내서일 뿐이라며 노동조합이 없는 대다수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취업규칙 지침'은 임금피크제를 밀어붙이기 위해, 노동자 집단의 동의가 없어도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노동 현장에서는 사용자가 노동자 집단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실정이다. 이제 사용자는 임금피크제뿐 아니라 모든 노동 조건을 일방적으로 낮출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게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센터는 "노동부가 발표한 2대 지침은, 법에 기초하기는커녕 오히려 법을 뛰어 넘는 위법한 내용까지 담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은 노동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법령의 하위 체계인 지침으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보호 장치를 해체하겠다는 노동부의 2대 지침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 안순자기자
- 안순자 (2016.01.2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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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는 직업병 예방·보상 강구하라"

[충북일보] 청주노동인권센터(이하 센터)는 최근 SK하이닉스가 SK하이닉스 산업보건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의 보상안을 적극 수용하기로 한 것과 관련,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센터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SK하이닉스는 기존 직업병 피해자들에게 이번 보상안에 따라 보상을 하고 검증위원회가 제시한 127개의 안전보건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SK하이닉스는 시민단체 관계자 등 외부인사 7명을 포함해 산업보건검증위원회를 설치한 뒤 독립적인 조사·연구 활동 보장을 약속했다"며 "기업이 노동자의 건강을 위해 적극 나섰다는 점은 당연한 조치지만 평가받을 만하다"고 했다. 센터는 "SK하이닉스는 기존 직업병 피해자들에게 이번 보상안에 따른 보상을 하고 검증위원회가 제시한 127개의 안전보건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청주에 사업장을 둔 반도체 회사들도 SK하이닉스의 이번 결정을 심사숙고해 노동자의 건강권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안순자기자
- 안순자 (2015.12.0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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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57명 충북노동위 '노크'…대부분 결국 해고
- 안순자 (2016.04.27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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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특별근로 감독해야"
- 안순자 (2016.04.1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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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노동인권센터 "노동부 2대 지침 폐기하라"
- 안순자 (2016.01.2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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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는 직업병 예방·보상 강구하라"
- 안순자 (2015.12.0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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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병원, 다음 달부터 매주 수요일 응급실 야간 진료 중단

［충북일보］ 충북 유일 상급병원인 충북대학교병원은 오는 10월부터 매주 수요일에 응급실 야간 진료를 중단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기간 수요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응급실 성인 진료가 제한된다. 다만 권역외상센터와 소아응급진료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당초 충북대병원 응급실은 전문의, 전공의, 인턴 등 총 20여 명의 의료진이 현장을 지켰다. 그러나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이 현장을 이탈한 이후 응급실에는 전문의 5명이 교대로 근무를 서는 등 전담 인력이 부족한 상태다. 충북대병원 관계자는 "의료진의 과도한 업무 피로로 탈진하는 것을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며 "환자분들께 죄송하단 말씀 전해드리고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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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상공회의소, 청원생명축제 입장권 3천매 기탁

［충북일보］ 청주상공회의소는 24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2024 청원생명축제 입장권 3천매(1천500만 원 상당)를 청주시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임시청사를 방문한 차태환 청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범석 청주시장에게 입장권을 전달했다. 차태환 회장은 "청주의 대표 축제인 청원생명축제에 소외이웃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청원생명축제 입장권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성장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입장권을 기탁해주신 청주상공회의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뜻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뜻깊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4 청원생명축제는 오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10일간 '도농이 함께 그린(Green) 꿀잼 한마당'이란 주제로 오창읍 미래지농촌테마공원에서 개최된다. / 성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