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국가명승 탄금대 인근에 대규모 장례식장 '비상'
[충북일보=충주] 충주시가 국가지정 문화재로 충주의 상징이자 대표적 지역 명소인 '탄금대' 인근 장례식장의 대규모 증축허가 신청을 불허 했다가 행정소송에서 패해 오는30일까지 증축 허가를 내줘야 할 처지에 몰려 비상이 걸렸다. 15일 충주시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제1행정부는 최근 탄금대 인근 충주장례식장 업주 김모 씨가 충주시를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지상 2층인 기존 장례식장 건물을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증축하겠다는 허가신청을 냈다가 충주시가 불허하자 소송을 냈다. 당시 충주시는 "충주의 관문이자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42호인 탄금대 경관을 크게 해칠 수 있다"며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장례식장은 중부내류고속도로 북충주IC 쪽에서 탄금대교를 건너면 바로 보이는 탄금대 기슭에 있다. 증축되면 건물 규모가 지금의 약 2.5배로 커진다. 시는 장례식장 터가 2009년 세운 탄금대 정비계획의 사업 대상지에 포함된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충주시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례식장 인근에 신축한 충주농협 농산물 판매장과 주유소 건물도 장례식장의 증축 건물보다 높고,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구역과 인접한 곳에도 여러 건축물이 들어섰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 장례식장 건물을 증축해도 주변 경관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탄금대 정비계획에 대해선 "2009년 일부 토지만 매입하고 시설을 정비했을 뿐 추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추진 계획도 불투명하다"고 했다. 1, 2심에서 잇따라 패소한 충주시는 판결 내용을 검토한 끝에 예산 확보가 어려운 지금 상황에서는 재판 결과를 뒤집기 힘들다고 보고 상고를 포기했다. 장례식장 쪽은 판결 확정 뒤 증축 허가신청 보완서류를 충주시에 냈다. 충주시는 특별한 위법 사항이 없는 한 법정 처리 시한인 오는 30일까지 증축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어 비상이 걸렸다. 충주시는 장례식장 건물을 매입하거나 업종 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계획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충주시는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탄금대는 우리나라 3대 악성인 우륵이 가야금을 연주한 곳이고, 임진왜란 때 신립 장군이 배수진을 치고 싸우다 8천병사와 함께 순절한 역사적 명소이자 충주의 상징"이라며 "그래서 국가 명승으로 지정돼 있는데 그 앞에 장례식장의 대규모 증축을 허가하자니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 김주철 (2015.11.15 18:44)
- 0
- 5
-
김병우 교육감, 파기환송심 벌금 90만원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58) 충북교육감이 2일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유상재)는 이날 오후 2시 302호 법정에서 호별방문금지 규정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법이 정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넘지 않아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월 10일 김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관공서의 각 사무실을 방문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호별방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탈법에 의한 문서배부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공소사실을 대법원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김 교육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수 있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확정한 판결을 뒤집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 뉴미디어팀 (2015.11.02 14:26)
- 0
- 4
-
국가명승 탄금대 인근에 대규모 장례식장 '비상'
- 김주철 (2015.11.15 18:44)
- 0
- 5
-
김병우 교육감, 파기환송심 벌금 90만원
- 뉴미디어팀 (2015.11.02 14:26)
- 0
- 4
주요뉴스 on 충북일보
랭킹 뉴스
- 1청주시-TBN충북교통방송, 시민신문 활성화 맞손
- 2"생존을 위한 끊임없는 경쟁력 개발"
- 3AI 영재학교 설립 차질 우려…충북도·기재부 예산 분담 이견
- 4충북선관위, 내년 첫 실시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위탁·관리 홍보
- 5제천예술의전당 부설 주차장 오는 10월부터 유료화
- 6한국교통대, 태양광 활용한 '친환경 물과 에너지 생산 기술' 개발
- 7단양교육지원청, 학생 성장 교육복지 협의체 발대식 개최
- 8전기요금 정상화·국가전력망 확충… 강건너 불구경일까
- 9100명 중 2명 이상 학교폭력 경험
- 10SK하이닉스, 세계 최초 '12단 적층 HBM3E' 양산 돌입
Hot & Why & Only
-
Hot
오는 30일 14회 충북경제단체 친선골프대회 개최
［충북일보］ 오는 30일 본보와 충북리더스클럽이 주최하는 '14회 충북경제단체 친선골프대회'가 오전 11시 30분부터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그랜드 컨트리클럽(그랜드 CC)에서 열린다. 대회는 경제인들의 친목 도모와 상호 간의 다양한 정보교류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대회는 도내 경제단체 회원과 재경 경제인 등 160여 명이 40개 팀을 이뤄 신페리오 방식으로 치룬다. 라운딩 이후 시상식과 김영환 충북도지사 초청 만찬, 행운권 추첨은 오후 6시 30분부터 진행된다. 시상식은 △메달리스트 △우승(남·여) △준우승(남·여) △니어리스트(남·여) △롱게스트(남·여) 수상자에게 트로피와 부상이 각각 주어진다. 가장 멋지게 옷을 입은 참가자인 △베스트드레스상(남·여) 수상자에게는 부상이 수여된다. / 성지연기자
-
Why
충북대서 열린 국가재정 전략회의…왜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
Only
'예술 거점 공간' 충북아트센터 건립 시동
［충북일보］ 충북 도내 최대 규모의 공연장인 가칭 '충북아트센터' 건립 사업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 오는 2026년 착공을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중앙투자 심사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26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충북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다음 달 중순 마무리되며 용역을 통해 세운 기본계획에는 공연장 등 규모, 운영 방안, 경제성 검토 등이 담긴다. 도는 이 계획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신규 사업은 의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충북아트센터 건립에는 총 2천300억 원이 소요된다. 연구원은 내년 4월까지 경제성과 재무성, 정책적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분석한다. 도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같은 해 상반기 행안부에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할 방침이다. 심사를 무난히 통과하면 충북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준비를 마친 뒤 오는 2026년 첫 삽을 뜬다는 계획이다.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잡았다. 도는 이런 절차가 차질 없이
매거진 in 충북
청주상공회의소, 청원생명축제 입장권 3천매 기탁
［충북일보］ 청주상공회의소는 24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2024 청원생명축제 입장권 3천매(1천500만 원 상당)를 청주시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임시청사를 방문한 차태환 청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범석 청주시장에게 입장권을 전달했다. 차태환 회장은 "청주의 대표 축제인 청원생명축제에 소외이웃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청원생명축제 입장권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성장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입장권을 기탁해주신 청주상공회의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뜻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뜻깊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4 청원생명축제는 오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10일간 '도농이 함께 그린(Green) 꿀잼 한마당'이란 주제로 오창읍 미래지농촌테마공원에서 개최된다. / 성지연기자
-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 2월 21일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 전화 : 043-277-2114
-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
UPDATE : 2024년 09월 26일 21시 0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