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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명암타워 '화상경마장 유치' 재논란

[충북일보=청주] 청주 명암타워 수탁자 등이 2년 만에 마권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유치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청주시는 19일 명암타워(명암관망탑) 수탁자인 정모씨와 ㈜엠에이가 지난 18일 공동으로 마권 장외발매소 유치 신청서를 제출해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가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마권 장외발매소를 유치하려면 신청서를 제출할 때 자치단체장의 동의서도 함께 내야 한다. 시는 정씨 등으로부터 자치단체장인 시장의 동의를 얻기 위한 신청서가 제출되면서 동의 여부 검토에 들어가는 등 고민에 빠졌다. 이를 위해 시는 명암타워 인근 금천동·용암동 주민과 학교 관계자,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동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국마사회의 마권 장외발매소 모집 공고 신청마감일은 오는 24일인 만큼 여론 수렴을 위한 시일이 빠듯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2005년부터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반대로 세 차례 무산된 적이 있어 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동의를 얻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4년 7월 명암타워를 대상으로 추진됐을 때도 주민 반대와 건물 소유주인 시가 동의해주지 않아 한국마사회에 신청서조차 하지 못했다. 명암타워는 정씨가 건물을 시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무상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난 2003년 건설됐다. 정씨 등은 마권 장외발매소 유치 이유로 지방세수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관광 인프라 조성, 일자리 창출 등을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조광수 시 농업정책국장은 "장외발매소 유치 신청서가 들어와 동의 여부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며 "신청서가 지난 18일 제출돼 주민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시일이 빠듯하지만 최대한 주민들과 학교 관계자,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권 장외발매소란 과천이나 제주 경마장의 경주마들의 경주를 화상으로 관람하며 배팅해 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것으로, 사행성·중독성이 강해 전국적으로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한국마사회는 지난달 15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수도권 대도시지역 중심의 소형 장외발매소 1곳과 지역제한이 없는 일반 장외발매 2곳에 대한 대상물건 모집을 공고했으며 오는 24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뒤 선정위원회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 뒤 최종 정부의 승인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 안순자기자
- 안순자 (2016.07.1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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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명암타워 사용권 분쟁 '원위치'

[충북일보=청주] 청주 명암타워의 현 운영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와 사용·수익권을 놓고 벌인 법적 분쟁이 원점으로 돌아왔다. 법원이 1심과 달리 항고심은 건물 사용·수익권은 압류의 목적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21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4민사부는 명암타워 건물 사용·수익권에 대한 특별현금화(매각) 명령에 불복, 시가 제기한 항고를 지난 7일 인용했다.재판부는 "채무자(명암타워 운영자)는 원칙적으로 건물 사용·수익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명암타워 사용·수익 허가는 특정인에게 행정재산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해 주는 특허에 해당하므로 그 권리는 압류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건물 사용권 매각 절차는 이뤄지지 않게 됐다. 현 명암타워 운영자인 A씨의 지위도 계속 유지된다. A씨는 지난 2003년 상당구 용담동 명암유원지 인근 시유지에 회의장, 스카이라운지, 음식점 등을 갖춘 지하 2층, 지상 13층짜리 명암타워(명암관망탑) 건물을 지어 시에 기부채납하면서 2023년 6월12일까지 운영권을 보장받은 민간사업자다. 그런데 B사가 A씨 등을 상대로 선불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지급 명령을 이끈 뒤 A씨를 채무자로, 청주시를 제3 채무자로 설정해 법원에 제기한 '건물(명암타워) 사용 청구권의 압류 명령'이 지난해 10월 인용되면서 문제가 복잡해졌다. 지난해 12월에는 압류 대상인 지하 1층(2천885㎡) 사용권에 대한 특별현금화 명령이 나왔다. B사가 채권 행사를 위해 압류된 건물 사용권을 제3자에게 팔아도 된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시는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 즉 사용·수익권은 양도 대상이 아니라는 변호사 법률 조언과 관련 판례를 토대로 지난 1월 항고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4일 모 저축은행도 법원으로부터 명암타워 내 22개 상가와 부대시설 사용권 압류 명령을 얻어내 명암타워 사용권 분쟁이 이슈로 떠올랐다. 시는 저축은행이 B사처럼 특별현금화 명령을 이끌게 되면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 항고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1심 결정이 취소되고 B사의 특별현금화 명령 신청도 기각됐다"며 "만약 항고가 기각돼 매각 절차가 이뤄졌다면 낙찰자와 건물 사용 협약을 체결할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 안순자 (2015.07.2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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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명암타워 '화상경마장 유치' 재논란
- 안순자 (2016.07.1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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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명암타워 사용권 분쟁 '원위치'
- 안순자 (2015.07.2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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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병원, 다음 달부터 매주 수요일 응급실 야간 진료 중단

［충북일보］ 충북 유일 상급병원인 충북대학교병원은 오는 10월부터 매주 수요일에 응급실 야간 진료를 중단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기간 수요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응급실 성인 진료가 제한된다. 다만 권역외상센터와 소아응급진료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당초 충북대병원 응급실은 전문의, 전공의, 인턴 등 총 20여 명의 의료진이 현장을 지켰다. 그러나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이 현장을 이탈한 이후 응급실에는 전문의 5명이 교대로 근무를 서는 등 전담 인력이 부족한 상태다. 충북대병원 관계자는 "의료진의 과도한 업무 피로로 탈진하는 것을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며 "환자분들께 죄송하단 말씀 전해드리고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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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상공회의소, 청원생명축제 입장권 3천매 기탁

［충북일보］ 청주상공회의소는 24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2024 청원생명축제 입장권 3천매(1천500만 원 상당)를 청주시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임시청사를 방문한 차태환 청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범석 청주시장에게 입장권을 전달했다. 차태환 회장은 "청주의 대표 축제인 청원생명축제에 소외이웃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청원생명축제 입장권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성장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입장권을 기탁해주신 청주상공회의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뜻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뜻깊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4 청원생명축제는 오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10일간 '도농이 함께 그린(Green) 꿀잼 한마당'이란 주제로 오창읍 미래지농촌테마공원에서 개최된다. / 성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