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국형 사고방식 버리자

"말도 안 되는 민원으로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요즘 같아서는 위생과 직원을 그만두고 싶은 심정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부정식품 신고건수를 알아보기 위해 얼마 전 청주시 위생과를 찾았는데 한 직원이 대뜸 기자에게 이 같은 말을 건넸다. 이유를 자세히 들어보니 심정이 이해가 갔다.

시 위생과에 따르면 추석을 앞두고 각종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민원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이달들어서만 10건, 올 들어 29일까지 모두 52건의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다는 것이다. 지난해 초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속칭 '쥐머리 사건' 이후 강화된 이물질에 대한 지침 때문일까. 이를 악용한 허위신고가 많아졌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종전 지침은 해당 제조업체에 대한 시정명령 정도의 행정처분이 전부였지만 올 들어서는 인체에 영향을 주는 경우 해당 품목 제조정지는 물론 리콜 처분까지 받게 된다.

그래서 인지 '컵라면에 20cm가 넘는 전선이 들어있다. 부침개 가루에 어른 엄지손가락만한 볼트가 들어있는 줄 모르고 부침개를 해 먹다가 이가 부러졌다. 아이 분유에 귀뚜라미가 손상되지 않고 들어있다'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고들이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현장에 나가보면 고의성이 짙어 보이지만 이를 증명할 물적 증거가 없어 신고자에게 말도 함부로 못하고 있다.

개봉하지 않은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될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해당 제조업체를 행정처분해 피해보상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지만 개봉된 식품의 경우 소비자가 보상을 노리고 고의로 이물질을 넣었는지, 모르는 사이에 이물질이 들어갔는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분쟁의 소지가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최근 신고 된 이물질 혼입여부에 대한 행정기관의 판단은 '원인불명'이 많다. 과학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심증으로 판단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우리나라에서 식품 이물질에 대한 공신력 있는 성분검사기관은 식품의약안전청 이외에는 할 수 없다고 한다. 기본적인 검사시스템만이라도 광역시마다 둘 필요가 있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인데 예산이 문제될 이유가 없다.

이에 앞서 우리 스스로도 바뀌어야 한다. 2만불 시대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후진국형 사회현상이 여전히 우리사회에 팽배해 있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다. 생활수준이 높아지면 무엇 하겠는가. 교육열이 높으면 무엇하겠는가. 의식수준이 뒷받침돼주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