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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파라치 '무제한 포상금' 반발
누적 상한선 250만원 없애… 학원들 "우리만 피해"
- 웹출고시간2009.08.06 19:15:2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의 경우 이 제도 시행 1개월 만에 2명의 학파라치에게 각각 50만원의 상금을 지급한 S 등 포상금을 노린 전문 '학파라치'가 등장하는 등 제도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충북 등 전문 학파라치가 노리는 학원은 대부분 동네 보습학원, 음악학원 등 중소 영세 학원이어서 고액 과외를 없애 학원비를 전반적으로 낮추겠다는 제도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 학원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학파라치가 학원과 개인과외의 미신고 영업이나 과외비 초과 징수, 심야교습 등을 신고하면 교육청에서 현장 실사를 통해 위반 여부를 입증하게 돼 있어 선의의 피해 학원이 생기는 점도 부작용으로 들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달 학파라치제를 시행하면서 1명이 연간 받을 수 있는 포상 누적액을 250만원으로 제한한다고 명시했으나 뒤늦게 뚜렷한 설명도 없이 관련 규정을 없애 무제한으로 지급하게 했다는 것이 학원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충북학원연합회 관계자는 "가뜩이나 수강생이 줄어 문을 닫는 학원이 생겨나는 상황에서 포상금 상한규정까지 없애면 무차별적인 신고가 늘어나게 돼 결국 피해는 학원과 수강생, 학부모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학파라치가 하나의 직업으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일부 시도에서는 돈을 받고 '학파라치 강의'를 해주는 전문학원도 등장하는 등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이모(49) 학원장은 "교육부가 학원들의 문을 닫게 하면 결국에는 학생들의 실력저하를 불러오거나 개인과외를 양성하는 부작용은 고려치 않고 있다"며 "정책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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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MC를 전문기관으로부터 체계적인 조사 검토를 거쳐 끌고가야 할 것인지 접어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전도시사 치적사업으로 치부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눈감고 무조건 계승도 하면 안됩니다. 만약 끌고 간다고 결정해도 물먹는 하마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사업은 국가가 앞장서서 추진해도 쉽지 않은 사업이므로 충북도 자체적으로 이벤트성으로 끌고갈 것이 아니라 추진하려면 국가 차원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 행사는 청주를 알리기 위해 컨샙과 내용을 바꿔 가져 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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