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편입에 대한 국회의 이중 잣대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지역주민의 의사를 묵살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난 결정을 확정할 태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지난 15일 청원군 부용면과 강내면 일부 등 11개의 세종시 편입을 다수의견으로 결정하고, 오는 22일 세종시설치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홍재형·변재일 의원이 청원군 일부지역의 세종시 편입문제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며 주민투표 실시를 강력히 요청했지만 묵살됐다.

비공개로 법안소위가 열린 이날 오후에만 해도 청원군 편입은 '확정'으로 일단락됐다.

속개된 저녁 회의에서 충북출신 국회의원들이 항의하며 그나마 '다수의견'으로 결정하고, 최종 의사결정을 22일로 연기한 것이다.

법안소위는 최근 김재욱 청원군수와 정진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편입에 찬성과 반대 입장인 주민대표들을 불러 의견을 들었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의 소위 위원들은 편입을 반대하는 청원군수와 주민대표에게 "세종시를 건설하는데 충청권이 힘을 합해야 한다"며 청원군 일부지역의 편입을 기정사실화했다.

지역 소(小) 이기주의로 몰기도 했다.

하지만 소위 위원들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당초 세종시 관할구역에서 제외됐던 충남 연기군 잔여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추가로 세종시에 편입토록 했기 때문이다.

즉 연기군 지역주민의 의사는 받아들이고, 청원군 지역의 의사는 '소 이기주의'라며 수렴하지 않은 이중적 태도를 보인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특히 지난 14일까지 소위 위원들의 상당수는 청원군 일부지역의 세종시 편입에 대해 지역주민의 의사를 수렴해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가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한 15일에는 손바닥 뒤집듯 번복해 의구심마저 들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 중에는 지방자치법 등을 거론하며 행정구역이 변경될 경우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나라당과 선진당간에 암묵적 약속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선이다.

이날 회의를 참관한 충북출신 모 의원은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꾸고 주민의견 수렴 없이 청원군 편입을 강행하려 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며 "양측 간에 밀약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충청권을 비롯한 전국의 눈이 22일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 쏠릴 것이다.

이날 법안소위 위원들은 이중적 잣대로 세종시 관할구역의 편입문제를 다뤄서는 안된다.

공평하고 객관적으로 특히 국회 본연의 의무인 민의를 대변하는 자세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정치부/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