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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학원연·전국학원연, 대정부 건의문 채택

"학원 범죄집단 취급 학파라치제 철회"

  • 웹출고시간2009.07.20 00:27:3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학원연합회를 비롯한 전국학원연합회는 지난 17일 "학원을 마치 범죄집단인양 취급하는 학파라치제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공교육의 정상화 방안은 '대학입시제도 개선과 교원평가제'가 선행돼야 함에도 불구, 정부는 학원인을 탄압하고 학원을 말살하는 학파라치제를 도입했다"며 "학파라치제는 학원을 잠재적 범죄집단으로 간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적법 절차에 의해 개인자금으로 등록·인가된 학원을 초법적인 '행정행위'를 동원해 일방적으로 단속하는 행위는 학원인의 심각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학원연합회 등은 또 "학원탄압 정책에 의한 '풍선효과'로 인해 교육격차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강화될 것이며, 해외 조기유학을 비롯해 △하숙과외 △자동차 과외 △몰래바이트 △벌집과외 등 불법과외만 양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선규 충북학원연합회장은 "현재 학원교습시간을 제한하는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며 "신뢰받는 사교육 기관으로 정착되도록 자율정화 단속권을 학원측에 대폭 위임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북도 등 전국보습교육협의회 소속 학원장과 강사 2천여명은 이날 서울 대학로에서 집회를 열고 학원 신고 포상제 철폐 등을 요구했다.

전국보습교육협의회 소속 학원장과 강사 등은 "학파라치제 시행으로 학원 전체가 범죄집단으로 몰리고 있다"며 "정부는 학원 탄압을 멈추고 공교육 정상화에 매진하라"고 요구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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