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우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전국공무원노조 청원군지부가 조만간 '청주 청원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남상우 청주시장과 담당부서 공무원, 민간단체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주민투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관계당국에 고발하겠다고 밝혀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헌성 전공노 청원군지부장은 15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이 밝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에 대한 법률 질의를 한 상태라고 설명한 뒤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남 시장에 대해서는 "수차례에 걸쳐 지역 언론 등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청주, 청원 통합을 이루겠다고 밝히는가 하면 통합시장에 출마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며 전공노 법률자문단으로부터도 이 같은 답변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청주, 청원 통합 업무를 맡고 있는 청주시 자치행정과 광역행정지원팀에 대해서도 "통합과 관련된 유인물 등을 제작해 청원군 일대를 다니며 군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써 주민투표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상황"이라며 "이 역시 선관위의 답변결과가 나오는 대로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청원청주통합군민추진위원회 또한 주민투표법상 사전투표운동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주민투표법 제20조에 대한 선관위의 판단은 통합운동과 관련해 해당 자치단체의 의회에서 공표한 날로부터 발의한 날 안에 찬, 반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투표운동을 할 경우 사전투표운동으로 해석하고 있어 고발이 이뤄진다 해도 법률다툼이 예상된다.

청원군지부는 최근 통합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잇따라 열고 "청원군 공무원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통합을 반대한다는 내용을 통합론자들이 계속해서 유포한다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헌성 지부장은 "대안 없이 소모적이고 주민간 반목과 갈등을 일으키는 통추위 등의 일방통행식의 주장은 이제 그만 중단돼야 한다"며 "이런 이유에서 이 같은 판단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