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론과 지역현안

지난 2일 세종시법이 상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회의실.

충청권 최대현안이자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핵심인 세종시를 추진하기 위해 모인 이날, 민주당 의원들만 자리에 없었다.

6월 임시국회가 개회되기에 앞서,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 등 5개항을 정부·여당에 요구했다.

요구안이 받아들여 지지 않자 민주당은 전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날의 소위에도 불참했다.

당장 한나라당 행안위원들이 비아냥댔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세종시법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한다고 하더니 참석하지도 않았다"며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실천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공세를 펼쳤다.

청원군민의 요청에 귀 기울이는 정치인도 없었다.

청원주민들은 이날 회의실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며 세종시 주변지역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최소한 주민투표라도 실시해야 한다고 호소했지만 법안소위에서는 지방의회에 의견을 수렴으로 결정했다.

행정절차 일뿐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지역의견이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법안소위를 보이콧한 민주당과는 달리 자유선진당의 자세는 사뭇 달랐다.

당초 세종시법 통과를 위해 민주당과 공조하기로 한 선진당은 이날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 외에도 심대평 대표최고위원, 류근찬 원내대표, 이상민 정책위의장 등이 대거 배석하며 관심을 피력했다.

반면 충북의 민주당 관계자는 법안소위 불참이유에 대해 "소위에 참석해 우리(민주당 행안위원)만 살순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날 회의는 세종시법안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지방의회 의견수렴 등 골격만 논의하기로 사전에 협의했다"며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정당화했다.

지역현안보다 당론이 우선이라는 의미로 해석돼 씁쓸하고 개운치 않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양승조(천안갑, 충남도당위원장)의원이 배석해 끝까지 지켜봐 대조를 보였다.

양 의원은 "다른 상임위는 모르겠지만 (세종시법을 다루는)행안위 법안소위만큼은 우리 당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만약 당의 방침이 허용되지 않더라도 우리 당 의원들은 법안소위에 참여해야 한다. 단기간으로 보면 당론을 위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다행히 다음 회의부터는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한다고 한다.

당론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이 국회의원들에게 금배지를 선사한 것은 지역현안을 해결하라고 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