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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근로사업 시행 한 달… 현장 모습은

'환영받지 못한 상품권' 과제

  • 웹출고시간2009.06.30 21:36:5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편집자 주

정부가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마련한 '희망근로사업'이 사업시행 한 달을 맞았다.
그러나 희망근로사업은 1조7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된 대규모 사업임에도 시행 초기부터 문제점이 속출하며 수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사업시행 한 달이 지난 지금의 진행상황을 살펴보고, 일선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일선 실무자들로부터 그들이 바라본 '희망근로사업의 효과와 문제점'을 들어본다.
청주에 사는 김모(64)씨는 30일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한 이 후 첫 월급을 받았다.

한 달 동안 뙤약볕에서 힘들게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 만족할만한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생활에 도움이 될 걸 생각하니 마음만은 뿌듯하다.

그러나 전체 월급 78만원 중 23만4천원 상당의 상품권은 아무리 생각해도 맘에 들지 않는다.

김씨는 "혼자 사는 노인네가 23만원이나 되는 상품권을 어디에다 쓰겠으며, 또 유통기한도 있다는데 결국 억지로라도 쓰라는 말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청주지역 한 농가에 지원된 희망근로자들이 방울토마토 비닐하우스에서 열매따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시행 한 달을 맞은 지금도 수많은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풀어야할 과제가 적지 않다.

'희망근로사업'은 지난달 10일 시행 10일만에 도내 전체참여자 7천587명 가운데 677명이 중도 포기의사를 밝혀 '인원 채우기'식 추진으로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했다.

중도포기자들의 포기 사유는 대부분 작업 강도와 고령, 신청한 것과 다른 사업장에 배치된 데 따른 사업장 부적응 등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새로운 참여자 투입의 반복으로 어느 정도 사업장 특성에 맞는 참여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추가 중도포기자도 지난달 10일 이후 현재까지 20일새 317명으로 점차 줄고 있는 추세다.

사업시행이 농번기와 맞물리면서 농촌 일손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자체별 희망근로 인력을 활용한 '농촌일손돕기 기동단'을 운영하는 등 대안을 모색중이다.

하지만 전체 급여중 30% 선에서 지급되는 희망근로상품권 사용대책은 여전히 큰 과제다.

가장 큰 급선무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도에 따르면 30일 현재 도내 가맹점 수는 8천236개에 이르지만 대부분 청주시 등 대도시에 집중돼 있어 규모가 작은 군단위 지자체에선 상품권 가맹점 찾기조차 쉽지 않다.

희망근로 참여자 박모(55·보은군)씨는 "도시지역은 몰라도 시골지역은 대부분 자급자족적 성격이 강한데 이 상품권으로 3개월 안에 무엇을 소비해야 할지도 고민"이라고 푸념했다.

이에 지자체들은 가맹점 추가 모집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궁여지책으로 충북도와 음성군, 옥천군 등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품권 지급액 중 약 10~20%를 모금해 참여자에게 상품권 대신 현금을 전달하는 '희망근로상품권 나눔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품권을 사용할 때 사회적 취약층이라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도 상품권 사용 기피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다른 참여자 이모(52·괴산군)씨는 "상품권을 사용할 때 혹시나 못사는 사람이라는 시선으로 바라볼까봐 걱정된다"며 "희망근로자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공공근로 사업처럼 현금이나 지역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지역상품권으로 대체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 전창해기자 wide-s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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