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용·강외, 세종시 편입 제외가 옳다

김재욱 청원군수가 16일 문희상 국회부의장을 방문,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편입 예정지인 청원군 부용면과 강내면 일부 지역을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한다고 한다.

김 군수는 이 자리에서 충남 연기군의 경우 주민들의 요구로 잔여지역이 세종시 포함된데 반해 청원군은 면민들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편입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도 정부가 받아주지 않는 것은 지역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을 전할 계획이다.

세종시 주변지역 편입을 반대하고 있는 청원군 부용면민들은 정부의 세종시 건설이 원안대로 추진되지 않고 축소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자 주변지역 편입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원안대로 추진돼도 반대할 판에 축소될 조짐이 보이자 당연 반대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주민들의 뜻을 정부측에 전달하기 위해 김재욱 군수를 비롯해 장진식 세종시편입반대대책위원장 등 군 지역 주요 인사들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관련 국회의원과 조진형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등을 찾아 부용면과 강내면 일부 지역을 세종시 주변지역 편입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혹 반대를 위한 반대로 비쳐질 수 있다는 판단아래 세종시 주변지역 편입에 대한 정부 및 정치권의 입장이 불변하다면 해당 지역주민들의 투표결과를 토대로 최종 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곳 주민들은 지난 2005년 5월 행정중심도시건설특별법과 시행령이 제정 된지 수년이 지났는데도 세종시 건설이 진척을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각종 행정규제만 이뤄져 주민들의 삶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부용면 개별공시지가가 지난 2005년의 경우 전년대비 21.91% 오른 이후 2006년 9.53%↑, 2007년 9.75%↑, 지난해 3.21%↑, 올 3월 현재 -3.13%로 매년 급감하고 있는 현실이 통계자료에도 나타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세종시 건설이 차일피일 늦춰지면서 찬성과 반대입장으로 갈라져 주민간 갈등양상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세종시와 부용, 강외 일부지역은 충북, 충남의 행정구역을 나누는 '금강'이 지나고 있어 지리적으로 편입에 따른 주민불편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부용, 강외면 일부 지역이 세종시에 편입된다면 각종 인허가와 주민민원 등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닐 것으로 예측된다.

이처럼 몇 가지 사례로만 봐도 정부는 부용, 강외면 일부 지역을 세종시에 편입하는 방안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된다. 김 군수와 주민들이 요구하듯이 세종시 편입지역 문제는 가장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