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장애인 의무 고용 외면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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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속보=법원이 자신이 투숙하던 여관에 불을 내 3명을 숨지게 한 40대에 대해 2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청주지방법원은 A(48)씨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1시 40분께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의 한 4층짜리 여관 건물에 불을 질러 투숙객 B(50대)씨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여관에서 방을 얻어 생활하는 장기 투숙자였다. 당시 그는 밀린 월세 27만 원을 갚기 위해 서약서를 기일 내에 돈을 내지 못하면 자진 퇴거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갚지 못하자 여관 주인과 말다툼을 하다 전날인 20일 오후 2시에 퇴거 조치당했다. 그는 사건 당일 비가 내리자, 묵고 있던 여관으로 다시 돌아왔으나 자신의 방문이 잠긴 것을 보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으로 이 건물에 묵고 있던 투숙객 B(58)씨 등 3명은 3층 객실과 2층 복도 등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던 피해자들은 A씨와 평소 별다른 친분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붙인 불은 여관 건물 1층 전체와 2, 3층 일부, 가전제품을 태워 소방서 추산 5천200만 원
［충북일보］ 청주와 세종에 위치한 무인상점에 들어가 계산기에서 현금을 절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상당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23)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범행을 공모한 B(26)씨 등 3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새벽 시간에 청주와 세종 무인상점 11곳에 들어가 무인 현금 계산기를 부수고 현금 19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무인 현금 계산기 12대도 파손해 약 1천여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주로 심야시간대 상점 안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망치와 드라이버를 가지고 무인 계산대를 파손시켰고, 현금을 훔치고 달아나기까지 고작 3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들은 4인조로 움직이며 각자 역할을 나누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 업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 9일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 절취한 돈은 생활비와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상당서 관계자는 "최근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종종 발생하고 있지만 추적 수사로 반드시 검거된다"며 "범죄 예방을 위해 순찰 활동을 강화하는 등 국민의 평안한 일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현직 충북 경찰관이 검거됐다. 청주흥덕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충북경찰청 소속 A 순경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 순경은 지난 21일 새벽 4시께 청주시 흥덕구 강서1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경계석으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사고 당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진행한 결과 A 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순경을 직위해제하고 조만간 징계위원회에 회부 할 예정이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23일 충북지역은 아침 기온이 낮아 쌀쌀한 날씨와 함께 대체로 맑은 날씨가 지속되겠다. 낮과 밤의 기온 차도 10~15도 내외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15도·청주 18도 등 12~18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26도 등 24~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지난 21일 청주의 한 여관에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한 방화 용의자는 업주와 숙박비 문제로 다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청주상당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A(4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1시 40분께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의 한 여관에서 피의자 A(48)씨는 라이터로 1층 여관 출입문에 있던 단열재 더미에 불을 붙인 뒤 도주했다. 이로 인해 여관 2층과 3층에 묵고 있던 B(58)씨 등 투숙객 3명이 모두 숨졌다. 사망자는 2층 방과 복도, 3층에서 각각 발견됐다. 사망한 투숙객들은 모두 숙박비를 월세로 내고 살던 장기 투숙객들이었으며, 이들은 주로 일용직 노동을 하며 일당을 받아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장기 투숙객이었던 A씨는 전날까지 여관 주인에게 밀린 월세를 주기로 했으나 내지 못해 퇴실당했고,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누군가가 고의로 불을 붙인 흔적 등을 통해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CCTV 등을 통해 용의자를 추적, 이날 오전 4시 40분께 여관 인근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충북일보］ 20일 밤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세종시에서 버스 운행이 멈추고 곳곳에 폭우 피해 신고가 21건 접수됐다. 21일 세종시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후 2시 30분까지 세종엔 평균 163.07㎜의 비가 내렸다. 전동 221㎜, 조치원 199㎜, 전의 206㎜, 소정 210㎜, 행복도시 1생 140㎜, 3생 145㎜ 등이다. 이날 오전 0시 30분을 기해 세종엔 호우경보가 발령됐다. 전날 오후 8시엔 산사태 주의보가 '경계' 단계로 상향됐다. 세종 지역에선 수목 전도(장군면 산학리길 등) 3건, 배수불량 및 물 고임 14건(조치원 상조천교 등), 토사유출 3건,포트홀 1건 등 폭우 피해 신고 15건이 접수됐다. 비가 계속 내리면서 버스 운행도 일부 중단됐다. 세종 / 김금란기자
［충북일보］ 청주의 한 여관에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한 방화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상당경찰서는 21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A(4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40분께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의 한 4층짜리 여관 건물에 불을 질러 B(50대)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누군가가 고의로 불을 붙인 흔적 등을 통해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CCTV 등을 통해 용의자를 추적, 이날 오전 4시 40분께 여관 인근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 여관에서 전날 퇴거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아직 조사중이다. B씨 등 사망자는 2층 방과 복도, 3층에서 각각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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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장애인 의무 고용 외면

최근 4년 61억여원 부담금 감면 혜택 받고도 장애인 고용은 매년 1명대
서미화,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필요"

최대만 기자dmchoi7787@hanmail.net

웹출고시간2024.09.24 16:59:04
최종수정2024.09.24 16:59:04

［충북일보］ 충북교육청이 최근 4년간(2020~2023년) 61억여원의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고도 매년 2명도 안 되는 인원을 뽑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17개 시도교육청이 장애인 고용 부담금 특례 감면을 통해 총 1천469억3천2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일정 비율(2024년 기준 3.8%)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2020년부터 교육청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 부담금 감면 조치가 이루어졌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부담금의 절반이 감면된 데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의무고용률 상승으로 인해 추가 발생한 부담금의 절반이 감면된다.

이에 따라 17개 시도교육청이 최근 4년간 감면받은 금액은 △2020년 395억8천600만원 △2021년 415억8천900만원 △2022년 584억7천800만원 △2023년 72억7천900만원 등 모두 1천469억3천200만원에 달한다.

충북도교육청은 △2020년 16억4천800만원 △2021년 16억4천600만원 △2022년 24억7천700만원 △2023년 33억4천만원 등 모두 61억50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장애인 고용은 △2020년 1.98명 △2021년 1.91명 △2022년 1.74명 △2023년 1.63명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서 의원은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제도가 오히려 장애인 고용촉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며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를 이끌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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