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탁주에 첨가원료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 재검토해야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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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속보=퇴사한 전 직장을 찾아가 회사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진천경찰서는 A(30대)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밤 11시 30분께 진천군 덕산읍의 한 물류회사에서 미리 챙겨온 흉기를 휘둘러 근무 중이던 B(30대)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자신보다 나이가 적은 B씨가 반말을 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흉기로 B씨를 포함한 다른 회사 동료들에게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손 등에 부상을 입은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지난 3일 오후 11시56분께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 4층짜리 다세대주택 2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집 안에 있던 A(여·36)씨가 얼굴과 가슴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윗층에 사는 주민 4명도 연기를 흡입하는 등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인날 화재로 주민 13명이 대피하는 소동도 빚어졌다. 불은 건물 내부(30㎡)와 가재도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천97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20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이 난 세대 부엌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증평 / 김병학기자
［충북일보］ 사내 갈등으로 퇴사한 전 직장을 찾아가 회사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진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30대)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밤 11시 30분께 자신이 일하던 진천군 덕산읍 물류회사에서 미리 챙겨온 흉기를 휘둘러 B(30대)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자신보다 나이가 적은 B씨가 반말을 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흉기로 B씨를 포함한 다른 회사 동료들에게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손 등에 부상을 입은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의 범행 수법과 주변인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3일 충북지역은 동해북부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며 대체로 흐리다가 밤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21도·청주 24도 등 19~24도 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30도·청주 31도 등 28~31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성지연기자
［충북일보］ 22대 총선 당시 자신의 투표용지를 찍어 단체 채팅방에 올린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후 3시 50분께 청주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에 설치된 22대 국회의원 선거 기표소 안에서 투표한 용지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뒤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공개한 이 사건의 범행은 공직선거법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나 사전 투표지를 촬영해선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2일 충북지역은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아침부터 낮 사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 미만이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20도·청주 22도 등 18~22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28도·청주 30도 등 27~32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30일 충북지역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무더위가 지속되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23도·청주 25도 등 21~25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33도·청주 34도 등 32~34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주말인 31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9~24도고, 낮 최고기온은 32~34도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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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탁주에 첨가원료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 재검토해야

탁주, 원형대로 유지 보존할 공익상의 필요
최상목 부총리 "관계부처, 업계의 의견을 경청해 검토할 것"

최대만 기자dmchoi7787@hanmail.net

웹출고시간2024.09.04 16:42:46
최종수정2024.09.04 16:42:46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예산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에서 "2024 세법개정안 중 탁주에 첨가원료를 확대하는 안은 농업농촌을 무너트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날 최상목 부총리에게 "탁주 첨가원료를 확대하는 주세령 개정안에 대한 우려와 함께 탁주의 원형대로의 유지 보존의 필요성과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지역특산주 탁주업체를 보호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타주류로 분류되는 술들이 탁주로 분류가 전환되면, 막걸리 750ml 한병에 246원의 주세를 경감받게 된다.

영세하지만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양조장들이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현재 향료와 색소를 넣어 술을 제조하는 일부의 업체들만 주세감면으로 혜택을 보게 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임 의원은 지난 2012년 청주지방법원에서 '탁주는 우리나라 고유 전통주로서 원형대로 유지 보존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 적어도 탁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향료나 색소를 첨가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판결을 인용하며 "막걸리에 향료와 색소를 넣을 수 없게 한 것은 대형 양조장의 세금 감면 혜택보다 색소와 향료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 농산물을 사용해 높은 원재료가격을 부담해야 하는 탁주업체들을 보호해야 할 더 큰 가치가 있었기 때문임을 근거로 소관부처와 함께 재검토해 전통주시장이 붕괴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업계 의견이 건의되어 수용한 것인데, 반대하는 업계의 주장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법원 판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업계의 의견을 다시한번 경청해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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