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엄태영, 민주당 향해 '독도지우기' 아니면 말고식 거짓선동 법적책임 물어야

  • 웹출고시간2024.09.03 16:11:50
  • 최종수정2024.09.03 16:11:50
［충북일보］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아니면 말고식 거짓선동'에 대해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엄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종합정잭질의에서 "민주당의 '독도지우기' 주장에 대해 아니면 말고 식의 거짓선동 정치를 그만둬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엄 의원은 "민주당은 윤 정부의 독도지우기 근거로 동북아재단의 역사왜곡 대응 예산이 줄었다는 것을 제시하는데 그런 논리라면 일본·중국 역사왜곡 대응 예산이 줄어든 문 정부가 친일정부에 굴종정부였다"고 비판했다.

엄 의원에 따르면 동북아역사재단의 '일본 역사왜곡 대응 예산'은 2017년 14억2천만원에서 2018년 11억9천만원으로 준 데 이어 다음 해에도 6억9천만원으로 줄었다.

게다가 '중국 역사왜곡 대응 예산' 또한 2017년 20억원이던 것이 2020년 7억으로 65%나 삭감됐다.

엄 의원은 "2019년 일본 역사 왜곡 대응 예산이 삭감된 데 대해 당시 문 정부는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가 좋지 않아 예산이 삭감된 것 일뿐'이라며 해명하고도 지금 와서는 친일정부 운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미 쇠고기 수입 사태, 성주 사드배치 사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태 등과 같이 아니면 말고 식의 거짓선동 정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데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엄 의원은 "최근 러우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보듯이 반국가세력들이 가짜뉴스와 괴담을 통해 거짓선동에 나서고 있다"며 "거짓 선동 정치에 대한 법적책임을 묻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Copyright @ 충북일보 & inews365.com

주요뉴스 on 충북일보

thumbnail 148*82

금값 배추 …한가위 '한걱정'

［충북일보］ 추석을 보름 앞둔 2일 명절 상차림을 계획하는 서민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상기후 등 기후변수로 인한 농축산물 가격 상승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데다 3고(高)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이날 청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배추(상품·고랭지) 3포기가 든 한 망 가격은 2만5천 원 선에 거래됐다. 한 포기에 약 8천 원 선이다. 최근 청주시내 소매 시장에서 배추(최상품) 한 포기 가격은 1만1천 원 선까지 오른바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시스템(KAMIS)에 따르면 2일 기준 청주에서 유통되는 배추 한 포기 평균 가격은 6천720원이다. 지난해보다 21.7%, 평년 대비 7.35% 올랐다. 탕국과 상차림 재료로 쓰이는 무 가격도 전·평년에 비해 크게 올랐다. 무 한 개 가격은 3천920원으로 지난해 대비 53.67%, 평년..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핫 뉴스 태그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김명규 충북도 경제부지사 "고향 발전에 밀알이 되겠다"

［충북일보］ "'고향 발전에 밀알이 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앞만 보며 열심히 뛰었고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북 음성이 고향인 김명규 충북도 경제부지사는 취임 2년을 앞두고 충북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고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은 만큼 매일 충북 발전에 대해 고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지사는 취임 후 중앙부처와 국회, 기업 등을 발품을 팔아 찾아다니며 거침없는 행보에 나섰다. 오직 지역 발전을 위해 뛴다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투자유치, 도정 현안 해결, 예산 확보 등에서 충북이 굵직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견인했다. 김 부지사는 대전~세종~청주 광역급행철도(CTX) 청주도심 통과,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사업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지난 2년 가까이를 숨 가쁘게 달려온 김 부지사로부터 그간 소회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2022년 9월 1일 취임한 후 2년이 다가오는데 소회는. "민선 8기 시작을 함께한 경제부지사라는 직책은 제게 매우 영광스러운 자리이면서도 풀어야 할 어려운 숙제와 같

사진·영상 in 충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