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문재인 정부 국가채무 때문에 일하기 어렵게 됐다"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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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28일 충북지역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한낮 무더위가 지속되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21도·청주 23도 등 19~23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32도·청주 33도 등 30~33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성지연기자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 정무비서실 소속 직원(별정직) 2명이 '김병우 전 충북교육감 장모상 조문객 명단 작성' 의혹을 제기한 박진희 충북도의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정무비서실 소속 A씨와 B씨는 27일 오후 충북경찰청을 찾아 "박 의원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한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18일 박 의원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제기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팩트가 확인되지 않은 '카더라식' 게시글의 표현으로 인해 공직자로서 도덕적으로 평가 절하됐다"고 고소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의) 게시글과 관련된 언론보도가 20차례 이상 보도돼 교육 현안에 대한 정무, 대외 활동을 해야 하는 정무비서관, 정무비서로서 신뢰에 큰 타격을 입어 공무에도 지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해당 글에서 A씨와 B씨의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A씨와 B씨는 "정무비서실에는 5명이 근무지만 최근에 입사한 정무수석을 제외하면 구성원이 적어 특정된다"며 "박 의원의 글이 올라온 순간부터 지금까지 저는 매일 수십 통의 끊이지 않는 전화를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충북일보］ 사회적 문제로 최근 대두된 일명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충주지역 고등학교 학생 2명이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26일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혐의로 모 고교 학생 A(18)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군 등은 지난해 10월 같은 학교 여학생의 얼굴을 합성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제작한 음란물을 친구들과 돌려본 뒤 삭제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퍼지고 있는 텔레그램 기반 딥페이크와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디지털 포렌식 실시하는 등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음란물을 돌려본 학생들에 대한 추가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학교 측은 최근 피해 여학생의 신고를 받고 자체 조사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학폭위 전담조사관 면담을 여는 등 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충주 / 윤호노기자
［충북일보］ 27일 충북지역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40㎜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24도·청주 25도 등 22~25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31도·청주 32도 등 29~32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4·10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원에게 음식을 제공한 현역 국회의원 보좌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더불어민주당 이강일(청주 상당) 의원 보좌관 A씨와 지지자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월 청주의 한 음식점에서 선거운동원 12명이 참석한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식사비 30여만 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 또는 후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 기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단양군이 사업용 화물·여객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지역 내 도로와 주택가 인근에 화물, 여객 자동차, 건설기계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연중 상시로 자정부터 새벽까지 민원 발생 지역과 상시 밤샘 주차 지역을 단속한다. 화물·여객 자동차는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하면 적발될 수 있으며 적발 시 최대 운행정지 5일까지 처분된다. 또 건설기계는 주택가 주변의 도로에 주차해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소음 등으로 주민의 생활환경을 침해하면 단속 대상이 되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법주차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며 "사업용 차량 운전자들께서는 차고지를 적극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 26일 충북지역은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열대야가 지속되는 곳이 있겠다.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장시간 작업과 나홀로 작업을 자제하고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23도·청주 26도 등 22~26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32도·청주 33도 등 31~33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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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문재인 정부 국가채무 때문에 일하기 어렵게 됐다" 토로

2025년도 정부 예산안 의결을 위한 국무회의서 밝혀

최대만 기자dmchoi7787@hanmail.net

웹출고시간2024.08.27 17:13:55
최종수정2024.08.27 17:13:55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문재인) 지난 정부에서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토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2025년도 정부 예산안 의결을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원인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천76조원이 됐다"며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건전 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2025년도 예산안에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덧붙였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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