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과감한 권한이양을 통해 완전한 자치정부 지향해야"

(사)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 2024 연찬회가 지난 23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초광역 지방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과감한 권한 이양이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3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 2024 연찬회에서다.

이날 연찬회에서는 경북도가 추진하는 대구경북 행정시 통합 등 중점 추진과제와 도정 운영 전반에 대한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의 설명으로 진행됐다.

2부에서는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이 '지속가능한 지방시대 실현!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따른 지방세·재정 운영방안'을 주제로 초청 토론회가 진행됐다.

강 원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통해 탄생할 초광역 지방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과감한 권한 이양을 통해 완전한 자치정부를 지향해야 한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충분한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조례를 통해 지방세 세목을 신설할 수 있도록 법제를 정비해 본질적인 과세자주권을 확보하고, 지방소비세 인상 및 (가칭)지방양도소득세 도입 등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원장은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분을 통합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방안과 보조율 인상을 통해 자체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균특회계 광역(통합)계정 신설과 (가칭) 통합지원기금 신설을 통한 체계적 지원 역시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한민국이 그동안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다 이뤘지만, 수도권 1극체제로 인한 성장동력이 침체되는 시기에 들어서고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이 한번 더 도약하기위해서는 지역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균형발전 없이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은 힘들다.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통해서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해야한다"면서 "지역자치단체는 통합, 저출산극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런과정에서 지역언론에서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