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방송 4법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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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속보=청주의 한 고물상에서 업주에게 둔기를 휘두른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피의자 A씨의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특수상해 등으로 혐의를 변경해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은 피의자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등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관련 증거와 법리에 따라 특수상해로 혐의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25일 밤 11시께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의 한 고물상에서 둔기와 주먹을 휘둘러 업주 B(50대)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무실에서 자고 있던 B씨는 A씨가 문 여는 소리에 잠에서 깼고, 둔기를 휘두르는 A씨와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주먹으로 폭행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다. 철거 업체 일용직 노동자였던 A씨는 B씨에게 납품할 고철을 현장에서 빼돌리다가 적발됐다. B씨는 A씨가 다니는 철거 업체에 해당 사실을 알렸고, 업체는 A씨를 해고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B씨의 고물상에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범행 한 달 전에도 사무실로 찾아와 B씨를 폭행했던 것으로도 파악됐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자신을 째려봤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에게 낫을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청주시 기간제 공공근로자로 일하던 A씨는 지난 4월 25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동료 공공근로자 B(66)씨에게 낫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주변에 있던 동료의 제지로 낫을 빼앗긴 뒤에도 B 씨의 목덜미를 잡아 책상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을 이어가기도 했다. 그는 다른 동료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가 자신을 째려보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낫을 빼앗긴 후에도 계속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2일 충북지역은 최고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북부지방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도내 예상 강수량은 5~20㎜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24도·청주 26도 등 22~26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35도 등 33~35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속보=청주의 한 도로에서 음주 사고 후 제지한 시민을 매달고 도주한 5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상당경찰서는 특수상해·특수협박·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A(55)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낮 12시 50분께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가 정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도주 중에 자신을 제지한 B(66)씨를 차량에 매단 채 20m가량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차에서 떨어지면서 팔과 다리 등에 부상을 입었다. 도주 과정에서 A씨는 정차된 차량도 들이받았고, 이를 본 차량 운전자 C(56)씨가 자신을 뒤쫓자 3㎞가량 도주 행각을 벌였다. 이후 A씨는 차에서 내려 흉기를 꺼내 들고 "쫓아오지 말라"며 C씨를 위협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이 음주 측정을 진행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훨씬 넘은 만취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며, 그는 "감옥에 갈까 봐 겁이 나서 도망갔다"고 진술
［충북일보］ 수천억 원대 금이 매장된 광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이고 수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22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께 지인 B씨에게 "괴산의 한 금광에 대한 광업권을 소유하고 있는데 매장량이 많다"라고 속인 뒤 투자금 9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해당 금광과 연관이 없는 광석 분석 결과 보고서까지 보여주며 B씨의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광에는 A씨가 이야기한 만큼 금이 매장돼 있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범행 수법, 금액 면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편취한 피해액이 회복되지 않은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의 '당선 축하 파티'를 개최한 지지자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3자 기부행위) 혐의로 소방공무원 A씨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월 27일 옥천의 한 식당에서 박 후보를 지지하는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식사 비용을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후보가 되고자 하는 사람)를 위해 누구도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소방 간부였던 A씨는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9일 충북지역은 폭염특보가 이어지면서 무더위가 지속되겠다. 일부 지역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어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24도·청주 26도 등 22~26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34도·청주 35도 등 32~34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주말인 10일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 소식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40㎜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6도고, 낮 최고기온은 32~35도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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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방송 4법 거부권 행사

웹출고시간2024.08.12 15:50:13
최종수정2024.08.12 15:50:13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4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취임 후 16번째 거부권 행사다.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재의요구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으며,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적 공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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