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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사노조 "교육데이터 개방 확대로 인구소멸 가속화" 우려

지역 간 성적 비교 고교 서열화 조장 학생 외부 유출 유발
수능 데이터 연구 목적 활용 결국 사교육 영향력 확대시킬 것

  • 웹출고시간2024.06.02 15:32:43
  • 최종수정2024.06.02 15:32:43
［충북일보］ 충북교사노조가 교육부의 '교육데이터 개방·활용 확대 방안'에 우려를 나타내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충북교사노조는 1일 논평을 통해 "교육부 장관이 5차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방안'은 소규모 지역 학교의 수능 점수 유출과 학교 현장의 교육과정 파행 운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조는 "교육부는 수능 성적 광역지자체 단위 데이터 제공 방침을 폐기하고 기초지자체 단위 데이터까지 연구자에게 제공한다는 것"이라며 "이러면 소규모 지역 학교들의 수능 성적이 특정되고, 지역 간 성적 비교로 고교 서열화를 조장해 학생들의 외부 유출을 유발하고 학교 존폐와 인구 소멸을 가속화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주호 장관의 (데이터 결합·활용)민간 협력을 강화하고, 신규 서비스를 창출하겠다는 발언은 사실상 사교육 시장에 공교육의 데이터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수능 데이터의 연구 목적 활용이 결국 사교육의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소규모 지역사회의 학교소멸을 막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와 학교의 방향이 일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확충하라"고 요구했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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