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사교육비 대책 '공염불'

시·도교육청 상의 없이 발표… 교과교실제 등 지침도 없어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교육현장에서는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충북도내 각급 학교와 학원, 학부모 등에 따르면 교과부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이는 시도교육청을 비롯한 학부모와 학원 등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아 '공염불' 또는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일선 지역교육청은 교과부가 각종 사교육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으나 교과부의 지침이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아 일선 학교에서는 각종 혼란을 겪는 등 학부모들의 질문에 곤역을 치르고 있다.

교과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는 '교과교실제'와 '학력향상 중점학교 지원', '사교육없는 학교' 등 최근들어 각종 대책을 발표하는 등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교과부의 종합계획은 시·도별로 적용해야할 학교수와 시행방법 등은 확정하지 않고 지역별 순회설명회 등만 개최하면서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알맹이 없는 대책'이라는 지적과 함께 '탁상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김모(49)교사는 "시·도별로 학교수를 배정한 교과교실제는 시지역 대규모 학교에서는 사실상 어렵다"며 "교과교실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교실이 확보돼야 하지만 도시 대규모 학교의 경우 예산이 지원되더라도 교실을 늘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교과교실제가 실시될 경우 주요 과목의 우열반 편성에 그치는 것으로 교사들은 보고 있다"며 "이 정책도 결국에는 실패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사교육없는 학교'에 대해서 일선학교에서는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실시를 위한 정확한 학교수와 예산지원 등은 아예 전무하다는 것이 일선교사들의 지적이다.

이모(34)교사는 "농촌지역은 사교육을 받고 싶어도 받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농촌지역 학교를 집중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