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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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세종시 한솔동 아파트에서 불이나 일가족 3명이 중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세종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밤 11시 4분께 세종시 한솔동 첫마을1단지 7층에서 화재가 발생, 10대 1명과 40대 부부 등 일가족 3명이 전신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불이나자 소방서는 소방차 25대와 진화인력 60여명을 투입해 출동 1시간여 만에 불길을 잡았다. 경찰과 소방서는 '펑'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창문 밖으로 치솟았다는 목격자들의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원인과 피해내역을 조사 중이다. 세종 / 이종억기자
［충북일보］15일 충북지역은 전날 내린 눈과 비가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겠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가운데 아침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 7도 이하로 떨어져 춥겠다. 찬바람도 순간초속 15m 안팎으로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을 전망이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영하 8도·청주 영하 6도 등 영하 10~6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영상 2도 등 1~4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공무원을 사칭해 연인과 지인을 속이고 수억 원을 가로챈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 2단독은 사기·사기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지인 B씨와 연인 C씨 등에게 5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22년 2월께 B씨에게 "국가사업으로 묶인 돈이 11억 원 정도 되는데 당장 돈이 필요하다. 나중에 돈을 갚겠다"며 15회에 걸쳐 총 1억 9천2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그는 국가사업에 묶인 돈도 없었고, 이를 갚을 의사나 재산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는 2021년 4월께 연인 관계에 있는 C씨에게 "내가 과거 국토부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본부장으로 퇴직했는데 재직 중 모아놓은 성과금이 90억 원 정도가 있다"며 "성과금을 얻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내야 하는데 당장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는 거짓말로 6차례에 걸쳐 2억 5천700여 만 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실과 성과금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충북일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도 모자라 남의 차로 무면허 운전까지 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무면허)·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 8일 오전 3시 48분께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의 한 도로에서 면허도 없이 3.5㎞를 음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넘긴 0.136%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타고 있던 차량은 타인의 차량인 것으로 확인되며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다시 음주 상태에서 타인의 자동차를 무단으로 운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검찰에 검거된 30대 남성이 수갑을 찬 채로 도주했다가 다시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흥덕경찰서는 도주 혐의로 A(30대)씨를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한 편의점 앞에 수갑을 찬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곧바로 붙잡았다. A씨는 마약 사범으로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인천지검 수사관에게 체포됐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인천지검에 인계할 예정이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속보=청주의 한 노래방에 침입해 여주인을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A(55)씨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2시 36분께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노래방에서 60대 업주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현금 50만 원과 신용카드 2개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복도에 떨어진 혈흔을 행주로 닦은 뒤 입고 있던 옷과 흉기를 미리 준비해 둔 비닐봉지에 담고 CCTV가 없는 골목길을 골라 자택으로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날이 밝자 그는 우암산으로 가 B씨에게 빼앗은 신용카드 2장과 범행에 관련된 물품을 함께 버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후 그는 범행 42시간여 만인 16일 오후 9시 10분께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다. 그는 범행 당시 밀린 월세 190만 원을 내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10여 년간 마땅한 직업이 없었고 수년간 생활비를 지인들에게 지원받는 등 경제난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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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1만1천318건, 1억 4천300만 원 고지

주진석 기자joo3020@naver.com

웹출고시간2024.01.15 14:38:26
최종수정2024.01.15 14:38:26

괴산군청.

ⓒ 괴산군

［충북일보］ 괴산군은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만1천318건에 대해 1억 4천300만 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한다.

세액은 사업종류 및 규모, 허가면적 등을 고려해 종별로 4천500원부터 2만7천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다만,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 중이거나 폐업한 사업장은 부과 대상 제외된다.

납부기한인 이달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발생한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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