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농지거래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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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속보=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둔기로 무차별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0일 청주시 청원구 한 아파트 세대 현관문 앞에서 주민 B(50대)씨의 머리 등을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친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가짜 택배 상자를 문 앞에 두고 바로 옆 계단에서 약 1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B씨가 문을 열고 택배를 살펴보려 고개를 숙이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1년까지 이 아파트에서 약 2년간 관리사무소 보안 담당 직원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근무 당시 가지고 있던 마스터키를 퇴사한 이후에도 반납하지 않고 자신의 집 서랍에 보관하고 있다가 아파트 현관을 출입할 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후 A씨는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단지 내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를 골라 도주했고, 세 차례에 걸쳐 미리 준비했던 옷을 갈아입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강도질하려는
［충북일보］ 20일 충북지역은 전날 밤부터 이어진 눈발이 오전 9시까지 흩날리겠다. 낮 동안 잠시 물러난 눈구름은 오후 9시부터 다시 중·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겠다. 도내 예상 적설량은 1~5㎝고, 예상 강수량은 5㎜ 미만이다. 기온은 온종일 영하권에 머물면서 춥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영하 7도·청주 영하 5도 등 영하 10~6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영하 3도 등 영하 5~2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국내 체류자격을 얻고자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르려 한 30대 외국인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공용건조물방화예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에티오피아 국적 A(3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0일 낮 12시 25분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3층 사무실에서 인화성 물질을 몸에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일반관광 비자로 입국한 A씨는 난민 자격을 얻지 못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에피오피아에서 부족 핍박을 피해 한국으로 온 뒤 외국인 보호일시해제 기간을 연장 받아 임시 체류해 왔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한 채 오랜 기간 한국에 머물면서 많은 고통을 겪고 낙심한 나머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불을 지르려는 확정적 고의가 없었던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김정하기자
［충북일보］ 19일 충북지역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눈이 내리겠다. 도내 예상 적설량은 1~5㎝다. 기온은 점차 오르면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으로 회복하겠다. 북부지역을 중심으로는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매우 추울 전망이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영하 8도·청주 영하 5도 등 영하 10~5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영상 4도 등 영상 3~5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청주 한 노래방에서 둔기와 흉기로 노래방 업주를 살해하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청원경찰서는 A씨를 강도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 35분께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4층 노래방에 들어가 60대 업주 B씨를 흉기와 둔기로 살해한 뒤 금품 4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그대로 도주했다. 같은 날 낮 12시 15분께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뒤를 쫓았다. A씨는 사건 발생 42시간여 만인 16일 오후 9시 10분께 청원구 내덕동 위치한 자택에서 검거됐다. 그는 모자와 마스크 등을 쓰고 CCTV가 있는 지역을 피해 다니며 경찰 추적을 따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는 B씨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추정하고 있다. 또 특별한 직장도 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받아 생활하고 있었고,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는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검거 당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당시 상황과 범행 과정에 대한 모든 진
［충북일보］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일대에서 정전이 발생해 영화관 관객들이 환불을 요구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16일 한국전력 충북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4분께부터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천360여 가구가 10분 간격으로 1초씩 정전됐다. 이 정전으로 한 영화관의 전력공급이 일시적으로 끊기면서 관객들이 영화 상영에 불편을 겪었다. 1초가량 정전이었으나, 10분 뒤 같은 정전이 또 발생했다. 결국 영화관은 공정거래위원회 영화관람 표준약관에 따라 관객에게 전액 환불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 충북본부는 통신선이 강한 바람에 날려 전선을 건드리며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청주에서 음주 뺑소니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졌던 30대 남성이 결국 생을 마감했다. 15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A씨는 음주 뺑소니 사고로 긴급 수술을 받고 충북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을 거뒀다. A씨의 가족들은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장기기증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에서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했던 A씨는 지난 10월 결혼한 새신랑이었다. 그는 지난 13일 오전 12시 26분께 배달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직접 마지막 배달을 하고 퇴근하던 중 음주운전을 하던 B상병에 차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었다. B상병은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경찰은 B상병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 음주 측정 결과 B상병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수치에 미달했지만,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B상병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 취소 수준(0.08％)이 넘는 0.11％로 추정했다. B상병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인 상태였음에도 가족 명의로 차량을 빌려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헌병대로 인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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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농지거래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채택

농지거래 위축과 농민들의 자산가치 하락

주진석 기자joo3020@naver.com

웹출고시간2023.12.20 13:48:05
최종수정2023.12.20 13:48:05

괴산군의회가 20일 농지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있다.

ⓒ 괴산군의회

［충북일보］ 괴산군의회는 20일 농지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군 의회는 이날 열린 325회 2차 정례회 11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조속한 시일 내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 농지법은 2021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농지 투기사건 이후 농지취득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같은 해 8월 개정했다.

하지만 투기 근절을 위해 개정한 농지법으로, 지방의 많은 지역에서 농지 거래가 위축되고 농민들의 자산가치가 하락해 법률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건의문을 발표한 장옥자 의원은 "지방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개정한 농지법이 오히려 농민을 힘들게 하고 농촌지역의 소멸을 앞당겨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 의회는 건의문에 △농지취득 자격심사 간소화 △주말체험 영농목적의 농지취득 규제 완화 △농지은행 임대를 위한 농지취득 후 3년 이상 소유기간 제한 규정 폐지 △비 수도권 지역의 현실에 맞는 입법과 정책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군 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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