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학 충주시의원 "충주시 미숙한 재정운영"지적

정용학 충주시의원.

［충북일보］ 충주시의 미숙한 재정운영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용학 충주시의회 의원은 4일 열린 제280회 제2차 정례회 자유발언을 통해 "내년도 충주시 재정운영 어려움이 예상돼 더 충실한 예산편성 및 운영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충주시는 도내 11개 시·군 중 1인당 자체수입액이 가장 적어 지난해 일반회계 결산세입 가운데 지방교부세와 국비보조금처럼 정부가 지원하는 이전재원이 66%를 차지한다"며 "결국 정부 지원으로 지역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고 있는 충주시는 정부 지원이 줄어들면 자체수입 기반이 약해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자체 세입 기반이 약한 충주시는 교부세에 의존해 많은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행안부에서는 이미 충주시를 비롯한 모든 지자체에 올해 예정된 지방교부세를 16% 감액하라고 통보했다"며 "이에 대해 집행부는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줄일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정 의원은 "내년에도 지방세 수입도 줄어들 것이 뻔해 세외수입 기반이 충북 타 시·군에 비해 취약한 충주시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해보다 예산편성에 더욱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를 위해 "정확한 세입예측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오차율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세수감소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과 서민복지 축소를 막기 위해 충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여유재원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매년 이월금과 특히 계속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관리 미숙"이라며 "사전 조사와 예상되는 민원을 미리 예측, 사업계획을 수립해 예산을 요구하고, 이월 과다 부서나 사업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사업의 투자시기를 조정과 수요 예측을 잘못해 보조금이 반납된 사업은 없는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