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명예군민증 소지자 공공시설 입장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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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미호강 관리 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 압수수색을 10시간여 만에 마무리했다. 청주지검은 7일 오전 9시 30분께 대전 유성구 금강유역환경청에 검사 2명과 수사관 등 10명을 보내 미호강 임시제방 관리와 관련한 서류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은 10시간여 지난 오후 7시 30분께 완료됐다. 압수수색 대상은 청장실과 하천국 등이다.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하차도 참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미호천교 임시제방 공사와 관련해 진행됐다. 검찰은 미호천교 공사와 관련해 하천점용허가 등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금강유역환경청은 국무조정실의 수사의뢰 대상이 아니라 수사 초반 압수수색 대상은 아니었다"며 "하지만 하천점용허가 과정 등 전반적인 절차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충북도, 청주시, 충북경찰청, 충북도소방본부 등을 대상으로 감찰을 벌여 참사와 관련한 공무원 34명과 일반인 2명 등 36명을 수사의뢰했다. 이에 검찰 수사본부는 지난 7월 수사 의뢰된 기관
［충북일보］ 지방선거에서 시민단체 명의를 도용해 충북지사 후보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근조화환을 설치한 4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공직선거법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도청 앞에서 충북지사 후보를 비방하는 문구가 적힌 근조화환 50개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근조화환 리본에 '김영환, 이혜훈 철새 정치 그만하라' 등의 문구를 적었다. A씨는 도내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의 명의를 무단으로 근조화환 리본에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시민단체의 명의를 도용한 화환을 설치한 행위는 부적절하지만, 피해 단체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수없다"며 "허위 사실 적시를 전제로 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화환 설치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했기 때문에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주지법은 A씨의 1심 재판을 심리하던 중 공직선거법 90조 1항 1호 중 '화환 설치' 부분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지난 3월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충북일보］ 8일 충북지역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다. 날씨는 대체로 맑고 낮 기온은 30도 안팎으로 유지되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16도·청주 19도 등 14~19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30도 등 27~30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주말인 9일 아침 최저기온은 15~20도고, 낮 최고기온은 28~31도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회사 자금 79억 원을 횡령·배임한 윤택진 전 충북중소기업회장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혐의로 기소된 윤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A씨는 2004년부터 지난해 중순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53억 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있다. 26억 원을 법인 회사에 대여해 배임 혐의도 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한 일부 주주들은 지난해 3월 윤 회장을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 자금을 쓰는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윤 회장은 구속기소 된 뒤 지난해 2월 자리에서 물러났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음성의 한 파출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가정폭력 피의자를 놓친 경찰관이 감찰 조사를 받게 됐다. 충북경찰청은 음성경찰서 소속 A 경감을 상대로 피의자 관리 부실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일 새벽 5시 30분께 음성군 대소파출소에서 아내를 폭핸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30대 B씨가 도주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B씨는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 중 담배를 피울 수 있게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한 뒤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도주한 뒤 9시간여 만에 자택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A 경감을 피의자 관리 소홀로 인사조처하고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7일 충북지역은 폭염주의보가 해제된 가운데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16도·청주 19도 등 13~19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30도 등 27~31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제천참여연대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제천시의회 김수완(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6일 '제천시의원 김수완 사퇴요구'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향후 공개적인 사퇴 활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참여연대는 "자신이 만든 불편한 진실을 은폐 내지는 잊히길 바라는 것처럼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김 의원의 태도에 분노한다"며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기성정치에 대항하며 새로운 정치를 일으키겠다는 의지로 자신의 기량을 뽐내왔던 사람이 사건 발생 후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침묵으로 일관하는 모습은 가히 실망스럽다"며 "무책임한 모습에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없고 누구도 그의 진정성에 편을 들어줄 사람은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참여연대는 "끝까지 자리에 연연하는 것은 개인의 안위를 위한 것일 뿐 아무것도 아님을 알길 바란다"며 "진정한 사과와 즉각 사퇴를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9일 오전 2시30분께 제천시 강제동 인근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다가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한편 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원회는 지난 4일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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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명예군민증 소지자 공공시설 입장료 감면

이달 14일까지 조례안 입법 예고

웹출고시간2023.09.10 12:52:58
최종수정2023.09.10 12:52:58

［충북일보］ 음성군은 명예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발전 공로를 인정해 예우를 높이기로 했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음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4일까지 각계 의견을 듣는다.

이 개정 조례안은 명예군민증 수여 방법을 신설하고 명예군민증 소지자의 공공시설 입장료 감면 등 지원 사항을 담았다.

군이 그동안 위촉한 명예군민은 35명이다.

이들에게는 명예군민패를 수여했다.

개정 조례안이 공포·시행되면 명예군민에게는 명예군민패와 함께 명예군민증을 수여한다.

명예군민증을 소지하고 군이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면 입장료와 사용료 등에서 군민과 동일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은 명예군민증과 명예군민패 서식도 개정 조례안에 담았다.

명예군민증은 플라스틱 재질로 가로 8.6㎝, 세로 5.4㎝ 크기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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