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군민 체감 적극행정 실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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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음성의 한 파출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가정폭력 피의자를 놓친 경찰관이 감찰 조사를 받게 됐다. 충북경찰청은 음성경찰서 소속 A 경감을 상대로 피의자 관리 부실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일 새벽 5시 30분께 음성군 대소파출소에서 아내를 폭핸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30대 B씨가 도주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B씨는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 중 담배를 피울 수 있게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한 뒤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도주한 뒤 9시간여 만에 자택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A 경감을 피의자 관리 소홀로 인사조처하고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7일 충북지역은 폭염주의보가 해제된 가운데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16도·청주 19도 등 13~19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30도 등 27~31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제천참여연대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제천시의회 김수완(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6일 '제천시의원 김수완 사퇴요구'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향후 공개적인 사퇴 활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참여연대는 "자신이 만든 불편한 진실을 은폐 내지는 잊히길 바라는 것처럼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김 의원의 태도에 분노한다"며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기성정치에 대항하며 새로운 정치를 일으키겠다는 의지로 자신의 기량을 뽐내왔던 사람이 사건 발생 후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침묵으로 일관하는 모습은 가히 실망스럽다"며 "무책임한 모습에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없고 누구도 그의 진정성에 편을 들어줄 사람은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참여연대는 "끝까지 자리에 연연하는 것은 개인의 안위를 위한 것일 뿐 아무것도 아님을 알길 바란다"며 "진정한 사과와 즉각 사퇴를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9일 오전 2시30분께 제천시 강제동 인근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다가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한편 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원회는 지난 4일 소속
［충북일보］ 6일 충북지역은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올라 무덥겠다. 청주와 옥천에는 폭염 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20도·청주 22도 등 18~22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31도·청주 32도 등 28~32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아동학대를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청주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항소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한 달여 동안 자신이 가르치는 어린이집 원생들에게 13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원아가 울면 30여 분 동안 교실 구석에 세워 두거나 강제로 일으켜 바닥에 내팽개치는 등의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대 강도가 미미해 학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훈육 방법의 일환이었고, 학대 행위는 없었다며 항소했다. 검찰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사 표현이 어려운 아동들을 반복적으로 학대했다"며 "훈육행위로서 객관적 타당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학대 행위 횟수나 정도는 매우 중한편이 아닌점과 스스로 보육교사를 그만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 임
［충북일보］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관리사무소 직원이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노동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1시 20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한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 직원 A씨가 지하 2층 환기실에서 3m 아래 지하 3층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3일 끝내 숨졌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5일 충북지역은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올라 매우 덥겠다. 청주와 옥천 지역에는 4일 오후 4시부터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도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22도·청주 23도 등 20~24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30도 등 28~30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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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군민 체감 적극행정 실천 교육

웹출고시간2023.09.07 11:25:42
최종수정2023.09.07 11:25:42

［충북일보］ 증평군은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한 적극행정 마인드 형성 교육을 직원조회와 연계해 추진한다.

9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는 교육은 △사전컨설팅 제도 △증평군 및 타시군 적극행정 우수사례 △소극행정 피해사례 △증평군 사전컨설팅 모범사례 소개로 진행된다.

사전컨설팅 제도는 공무원이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감사기관이 의견을 제시해 주는 제도이다.

담당공무원이 컨설팅을 받고 업무를 처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해 책임을 면제·경감시킴으로써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사전컨설팅제도 등과 같은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성화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증평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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