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2023년 충청북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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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제천참여연대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제천시의회 김수완(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6일 '제천시의원 김수완 사퇴요구'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향후 공개적인 사퇴 활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참여연대는 "자신이 만든 불편한 진실을 은폐 내지는 잊히길 바라는 것처럼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김 의원의 태도에 분노한다"며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기성정치에 대항하며 새로운 정치를 일으키겠다는 의지로 자신의 기량을 뽐내왔던 사람이 사건 발생 후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침묵으로 일관하는 모습은 가히 실망스럽다"며 "무책임한 모습에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없고 누구도 그의 진정성에 편을 들어줄 사람은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참여연대는 "끝까지 자리에 연연하는 것은 개인의 안위를 위한 것일 뿐 아무것도 아님을 알길 바란다"며 "진정한 사과와 즉각 사퇴를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9일 오전 2시30분께 제천시 강제동 인근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다가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한편 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원회는 지난 4일 소속
［충북일보］ 6일 충북지역은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올라 무덥겠다. 청주와 옥천에는 폭염 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20도·청주 22도 등 18~22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31도·청주 32도 등 28~32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아동학대를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청주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항소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한 달여 동안 자신이 가르치는 어린이집 원생들에게 13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원아가 울면 30여 분 동안 교실 구석에 세워 두거나 강제로 일으켜 바닥에 내팽개치는 등의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대 강도가 미미해 학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훈육 방법의 일환이었고, 학대 행위는 없었다며 항소했다. 검찰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사 표현이 어려운 아동들을 반복적으로 학대했다"며 "훈육행위로서 객관적 타당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학대 행위 횟수나 정도는 매우 중한편이 아닌점과 스스로 보육교사를 그만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 임
［충북일보］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관리사무소 직원이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노동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1시 20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한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 직원 A씨가 지하 2층 환기실에서 3m 아래 지하 3층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3일 끝내 숨졌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5일 충북지역은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올라 매우 덥겠다. 청주와 옥천 지역에는 4일 오후 4시부터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도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22도·청주 23도 등 20~24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30도 등 28~30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음성 청미천에서 물놀이를 하던 외국인 2명이 물에 빠져 1명은 사망하고 다른 1명은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3일 오후 3시 44분께 음성군 감곡면 주천리 청미천에서 물놀이하던 태국 국적의 30대 남성 2명이 물에 빠졌다. 이들 동료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수색에 나섰고 이날 오후 4시 40분께 물에 떠 있는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같은 국적의 B씨는 현재까지 실종된 상태다. 경찰은 이들이 동료들과 함께 하천에 놀러 왔다가 급류에 휩쓸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야간이라 수중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B씨에 대한 수색 작업은 일단 중단된 상황"이라며 "날이 밝는대로 수색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B씨에 대한 수색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4일 충북지역은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도내 예상 강수량은 5~40㎜다. 짧은 시간에 강한 강수가 내리면서 하천의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 가까이 접근하거나 야영하는 건 자제해야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22도·청주 24도 등 20~24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30도 등 28~31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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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2023년 충청북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부서간 협업으로 장지 등록전환 업무 간소화에 기여
연제성 주무관 발표

주진석 기자joo3020@naver.com

웹출고시간2023.09.06 15:28:43
최종수정2023.09.06 15:28:43

연제성 주무관.

ⓒ 음성군

［충북일보］ 음성군은 지난 5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 열린 '2023년 충북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날 대회에서 군청 민원과 지적팀 연제성 주무관은 '부서간 협업을 통한 장사 관련 등록전환 업무 간소화' 사례를 발표해 우수상을 차지했다.

군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망자(亡子)를 산에 매장하는 문화가 있고 장사법에 장지(묘지) 조성 면적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임야대장은 그 면적을 확정할 수 없어 민원인들이 허가를 신청할 때 어려움이 많았다.

군은 민원과·사회복지과·산림녹지과·한국국토정보공사 등과 협업해 장지(묘지) 허가 시 변경할 면적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그 결과, 민원인의 장지(묘지)관련 군청 방문횟수가 현저히 줄고 장사법에서 허용한 면적 범위 안에서 장지(묘지)를 조성해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다.

군은 주민편익을 증진하는 파급력 있는 규제 해소로 인정받아 충북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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