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전문가 57% "비례대표 확대 필요"

전문가 68%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는 불만족, 가장 큰 이유로 "위성정당 창당 문제" 꼽아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에 대해선 확대 47%, 유지 27%, 축소 26% 순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났으며, 대선거구제는 과반이 반대의견 제시

［충북일보］ 선거제도 전문가 과반 이상이 비례대표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는 29일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치개혁 특위는 이번 조사는 선거제도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응답자들의 세부전공에 따라 전공자와 비전공자로 분류한 후 문항을 구분해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489명 중 절반이 넘는 279명(57%)은 '지역구 의원 수 축소와 비례대표 의원 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선 68%(334명)가 불만족스럽다는 답변을 했다.

불만족 이유(중복 응답 가능)는 '위성정당 창당으로 인한 제도 취지 약화'(285명), '낮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139명), '일부 비례대표 의석에만 연동이 적용됨'(117명) 등을 꼽았다.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늘리는 것이 좋다'가 47%(231명)로 가장 많았고 '현행 유지'는 27%(130명), '축소'가 26%(127명)였다.

지역구 선출 방식과 관련해서는 현행 '소선거구제 선호' 응답이 233명(48%)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대선거구제는 70%에 달하는 341명이 반대한다고 답했다.

남인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8월 24일 선거운동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위헌·헌법불합치 조항을 개정하는 '공직선거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정개특위에 남은 과제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이라며 "이번 전문가 조사는 정개특위에 계류되어 있는 여러 개정안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직접 청취한 의미가 있다. 여·야가 심도있는 협의를 통해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는 개편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