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민관 협력 수습한 잼버리, 이제 책임규명·재발방지의 시간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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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여교사들을 성희롱한 충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시가 나왔다. 청주지법 1행정부는 충북도교육청 모 직속 기관 A씨가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여교사 5명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하고, 상습적으로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확인돼 7급에서 8급으로 강등됐다. 교육청 성인식 개선팀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일하던 부서 여교사들에게 신체 비하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하거나 안마를 빙자해 어깨를 주무르거나 손과 팔뚝을 잡는 등 추행한 의혹을 받고있다. 교육청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A씨는 "교사들에게 한 말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몰랐고, 성추행은 하지 않았다"며 가해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충북교육청 인사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는 강등 징계가 정당하다고 봤다. 이에 A씨는 "강등 처분이 과도하다"며 지난해 12월 9일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징계 사유는 존재한다"며 "원고가 피해자를 수시로 성희롱 한 점과 성희롱에 대한 징계는 감경하지 못하도록 정한 징계 양정기준을 고려하면 강등 처분이 과도하지
［충북일보］ 12일 오후 3시 25분께 보은군 내북면 이원리 지방도 575선에서 낙석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발생한 낙석은 5∼10t가량이며, 계단식 축대벽 위의 망이 찢어지면서 무너져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는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추가 낙석 발생을 우려해 양방향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충북도와 군은 각각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청주에서 보은 방면은 차량은 산외면과 수한면 방면으로, 보은에서 청주 방면은 산외면 방향으로 우회해달라"고 안내했다. 재난 당국은 정밀 안전 점검 뒤 급경사지 보강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보은 / 김기준기자
［충북일보］ 속보=식당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30년형을 확정했다.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과 신상공개 10년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청주시 서원구의 한 식당에서 80대 식당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부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이 우발적이었으며 A씨가 살인 범행은 반성하는 점과 본성이 잔인하거나 포악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징역 30년으로 감형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경찰이 인도를 걷던 여학생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70대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음성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오후 4시 50분께 음성군 감곡면 감곡사거리에서 승용차를 타고 인도로 돌진해 10대 여학생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교차로 신호를 위반하고 시속 120㎞의 속도로 인도에 설치된 전신주를 들이받고 멈췄다. 현장 음주측정 결과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차량 결함 등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벌여왔다. 하지만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차량의 브레이크 페달 작동 상태와 급발진 가능성을 살펴봤지만 별다른 구조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조사결과 차량 결함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한 뒤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한강홍수통제소는 10일 오후 2시10분을 기해 괴산군 불정면 목도교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했다. 괴산댐 하류 달천에 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통제소는 이날 오후 4시30분께 홍수주의보 수위(수위표 기준 3.50m, 해발 기준 91.292m)를 육박(초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오후 2시20분 기준 괴산댐 수위는 131.30m다. 제한수위는 134.00m다. 유입량은 642.66t, 방류량은 459.33t이다. 통제소 관계자는 "괴산댐 하류 일대의 하천변 이용을 자제하고 괴산·충주지역 주민들은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충북일보］ 천연기념물 103호인 보은군 보은읍 속리산면 정이품송의 가지 2개가 10일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해 또 부러졌다. 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0분께 정이품송 중간 높이의 북쪽(법주사 쪽) 방향 가지 2개(지름 15∼20㎝)가 부러져 밑으로 축 늘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 지역의 순간풍속은 초속 18.7m로 매우 세찼다. 군은 문화재청에 상황을 전달한 뒤 정확한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청주나무병원 관계자를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나무는 1980년대 솔잎혹파리에 감염돼 죽을 고비를 넘겼고, 1990년대 들어서는 폭설과 강풍에 견디지 못하고 하나씩 가지를 잃고 있다. 지난 1993년 2월 중간 부분의 가장 긴 가지 1개(지름 25㎝, 길이 5~6ｍ)가 심한 눈보라와 함께 갑자기 불어닥친 초속 40m의 강풍을 이겨내지 못하고 부러졌다. 이 때문에 좌우대칭을 이루며 고고한 품위를 자랑하던 정이품송은 균형을 잃게 됐다. 이어 지난 2007년에 가지 1개가 부러지고, 2010년 12월 몸통서 뻗어 나와 두 갈래로 자란 가지 가운데 서쪽(하천 쪽)의 큰 가지 1개(지름 20㎝, 길이 4ｍ)를 잃었다. 2012년 8월 태풍 '볼라
［충북일보］ 9일 4시 9분께 청주시 일대에 순간전압강하 현상이 발생했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기업에서 대용량 설비를 점검 하는 과정에서 고장이 났다. 이 여파로 한전 선로에 영향을 끼쳐 100분의 5초가량 정전이 발생해 SK하이닉스 등 일부 사업장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한전 관계자는 "고객소유의 전기설비 고장으로 인해 순간전압강하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전은 전압강하로 인한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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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민관 협력 수습한 잼버리, 이제 책임규명·재발방지의 시간

"국정방해 정쟁 삼는 행태 안 돼"

최대만 기자dmchoi7787@hanmail.net

웹출고시간2023.08.13 16:14:57
최종수정2023.08.13 16:14:57

［충북일보］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청주 상당) 국회부의장은 13일 "민관 협력 수습한 잼버리, 이제 책임규명·재발방지의 시간, 국정방해 정쟁 삼는 행태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 자신의 SNS(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새만금 잼버리, 여러 위기가 있었지만 정부와 기업, K팝스타들,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상황을 수습, 종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부의장은 "이제 준비 미흡과 졸속 행정 원인과 책임을 철저 규명하고, 유사 상황이 재연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시간"이라며 "잼버리대회 준비 명목으로 막대한 에산을 확보해 놓고도, 미완성됐던 잼버리 메인선터 건물, 전혀 준비되지 않았던 화장실·배수시설·샤워실 환경, 폭염·해충 대책, 잼버리와 전혀 무관하고 도움되지 않는 공무원들의 해외출장, 그러면서도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 행사를 유치한 후 예산만 챙기고, 일이 잘못되면 중앙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자체의 행정 역량과 책임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상황을 관리하고 조율할 명확한 책임 컨트롤타워, 시스템도 재정립해야한다"며 "내년부터도 2024년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과 2027년 가톨릭 세계청년대회 등 예정된 국제 행사들이 다수이기에 잼버리를 반면교사 삼아 정부와 지자체, 민간, 정치권이 협력, 함께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부의장은 "여야가 초당적으로 국가적 행사를 사전에 보완하고 점검해야지, 국제행사의 어려움을 정치적 이익을 위한 국정방해용 정쟁 계기로 삼는 행태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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