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법안소위, '소상공인법' 개정안 등 5건 법률안 처리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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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11일 오후 8시 37분쯤 충주시 목행동의 한 사거리에서 6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B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신호를 위반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충주의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당국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2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4시 55분께 충주시 한 공장 건설 현장에서 그라인더를 이용해 배관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던 A씨(45)가 감전됐다. A씨는 약 30분 만에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사고가 난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당국은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사고 내용 확인 후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사고 원인 규명을 신속히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엄정히 수사할 계획이다. 지난해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충북일보］ 오는 17일까지 장맛비가 예보된 가운데 12일 충북지역은 오전까지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빗줄기가 내리겠다. 특히 시간당 30~80㎜의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예상 강수량은 30~100㎜다. 잇따른 비 소식에도 당분간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나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23도·청주 24도 등 22~24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30도·청주 31도 등 29~31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11일 오전 2시 4분께 진천군 이월면의 한 도로에서 2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마주오던 SUV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두 차량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역주행을 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오는 17일까지 충북도내 긴 장맛비가 전망되면서 도민들의 각별한 안전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10일 오후 3시 기준 충북에는 하루 평균 10.2㎜의 비가 내렸다. 시·군별로 △보은 43.2㎜ △청주 22.5㎜ △제천 7.2㎜ △단양 6.5㎜ △증평 6.0㎜ △괴산 3.0㎜ △음성 2.0㎜ △옥천 1.5㎜ △충주 0.1㎜다. 시간당 최대 50㎜의 비가 쏟아지면서 각종 사건·사고도 잇따랐다. 충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9~10일 이틀 동안 접수된 풍수해 신고 건수는 총 27건이다. 10일 청주 한 도로에서는 쓰러진 나무와 충돌한 차량 1대가 파손되고 탑승자 1명이 경상을 입었다. 지난 9일 단양 계곡과 충주 하천에서는 4명이 고립됐다가 구조됐다. 충북도는 안전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소백산과 속리산, 월악산 등을 전면·부분 통제하는 등 사건·사고 예방에 힘을 모으고 있다. 도가 이날까지 예찰·점검한 인명피해 우려지역은 급경사지 57곳, 저수지 8곳, 침수취약시설 23곳 등 총 163곳이다. 도 관계자는 "이미 도내 곳곳의 지반이 약해진 만큼 산사태 등 풍수해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신속한
［충북일보］ 충북경찰이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영아 사건과 관련해 2건을 수사로 전환했다. 충북경찰청은 지자체 등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건수 46건 중 2건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 중 영아의 소재가 파악된 11건은 범죄혐의점 등이 발견되지 않아 종결 처리됐다. 나머지 35건 가운데 3건은 범죄 혐의가 의심돼 수사로 전환됐다. 현재 경찰은 충주에서 40대 친모 A씨가 지난 2015년 경기지역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외국인 부부에게 불법 입양을 한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다. 음성에선 30대 미혼모 B씨가 아기를 서울의 한 베이비박스에 유기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받고 있다. B씨는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 온 시기와 장소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정확한 유기 시점과 장소 등을 밝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1건은 지난 2016년 30대 미혼모가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남아를 출산한 뒤 인터넷을 통해 만난 신원불상자에게 아기를 넘긴 사례다. 이 미혼모는 경찰에 "경제적인 이유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신원 불상자에게 아이를 입양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아이와 제삼자의 행
［충북일보］ 마을 경로당 노래방기기 납품 사업에 참여해 보조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영동군의회 전 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형사1단독은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 영동군의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남편 B씨와 납품업체 관계자 C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영동군이 주관하는 경로당 노래방 설치사업에 참여해 모두 80여차례에 걸쳐 1억 7천여 만원의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군 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노래방 기기 단가 등 구체적 정보를 B씨와 C씨에게 제공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재판부는 "영동군의원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며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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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법안소위, '소상공인법' 개정안 등 5건 법률안 처리

백년소상공인 지정 제도 신설에 관한 소상공인법 개정안 의결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구축·운용 등을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의결

최대만 기자dmchoi7787@hanmail.net

웹출고시간2023.07.13 13:43:08
최종수정2023.07.13 13:43:08

［충북일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재정)는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소위원장 김한정)를 12일 개최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해 5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의결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을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하고, 판로개척, 인력확보 및 사업승계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은 현행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으로 확대·개편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지원이력에 관한 자료·정보를 민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의 규제 신설 또는 강화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업무에 추가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동일·유사한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향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심의를 거친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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