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정책실명제 시행…행정 투명성과 책임성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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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30년간 별거 중이던 아내의 집을 찾아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별거 중이던 아내의 집을 찾아가 지속해 괴롭힌 혐의(스토킹범죄처벌법위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제천에 있는 아내의 집을 찾아가 둔기 등으로 현관문을 부수고 주거침입을 시도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힌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의 가정폭력을 피해 30여년 간 별거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내 B씨와 법률상 혼인관계인 것을 악용해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는 방법으로 B씨의 거주지를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의 추가 범행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구속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가정폭력을 일삼는 배우자로부터 주거지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안내했다"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마약에 취해 길거리를 배회하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청원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9시 30분께 청주시 청원구 초등학교 인근 길거리에서 한 남성이 이상 행동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A씨는 신호 대기하던 차량에 수차례 자신의 머리를 박는 등의 이상 행동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팔에 주삿바늘 자국이 있는 것을 보고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했고,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A씨의 마약 중독 치료를 받는 조건으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마약 투약 기간과 구매 경로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영동군의 한 과수원에서 50대 남성이 농기계에 머리가 끼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영동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10시 34분께 영동군 영동읍 주곡리의 과수원 농장에서 A씨의 머리가 농업용 리프트에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음성군이 다음 달 1일 충북혁신도시 물놀이장을 개장한다. 문놀이장 운영은 1일부터 8월 27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다. 입장료는 성인과 청소년 6천 원, 어린이 4천 원, 군민은 50% 감면한다. 맹동면 두성리 1067 충북혁신도시 물놀이장은 2019년 준공했으나, 코로나19로 정상 운영이 어려워 2020년과 2021년 휴장했다. 지난해에는 직영으로 한 달가량 운영했다. 군은 이와 함께 금왕 물놀이장과 대소 물놀이장도 다음 달 18일부터 8월 20일까지 무료로 운영할 계획이다. 음성 / 주진석기자
［충북일보］ 28일 소강상태를 보였던 장마전선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29일 충북지역은 최대 150㎜ 이상의 장대비가 올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청주기상지청은 산둥반도 부근에서 발달한 저기압과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아침 6시부터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겠다고 28일 예보했다. 시간당 30~60㎜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는 물론 천둥·번개와 돌풍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내 예상 강수량은 50~120㎜, 많은 곳은 150㎜ 이상이다. 충북 전역은 이미 지난 25일부터 100~200㎜의 장대비가 내린 탓에 지반이 약해져 각별한 안전 관리가 요구된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짧은 가시거리·미끄러운 도면 인지 △계곡·하천 접근 자제 △농경지 침수·농수로 범람 등 급류 유의 △공사장·비탈면·옹벽·축대 붕괴와 산사태 가능성 대비 △침수지역 감전사고·자동차 시동 꺼짐 조심 등을 유념해야겠다. 기온은 덥고 습할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는 열대야(밤중에 최저기온이 25℃ 이상 유지되는 현상)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23도·청주 25도 등 21~25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28도 등 25~
［충북일보］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형이 과하다며 항소했다가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4시 30분께 음성군 맹동면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의 음주 측정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34%로 조사됐다. 이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의 4배가 넘는 수치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와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원심의 형도 가볍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매우 컸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충북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동성인 남자 교사를 성희롱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A교장(50대)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B교사(30대)와 술을 마시고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발언과 신체 일부를 만졌다는 민원이 교육청 성인식개선팀에 접수됐다. 도교육청은 성범죄 대응 매뉴얼에 따라 교장과 교사를 분리 조처하고 A교장의 직위를 해제했다. A교장은 교육청 조사에서 관련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경찰로부터 A교장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으며, 수사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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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정책실명제 시행…행정 투명성과 책임성 높여

행정 투명성과 책임성 높여

웹출고시간2023.06.29 12:26:10
최종수정2023.06.29 12:26:10

［충북일보］ 괴산군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2023년도 정책실명제'를 시행한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의 추진상황과 담당자 실명을 공개하는 제도다.

대상은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 5천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 다수 군민과 관련된 조례 제·개정,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 모두 80개다.

군은 군민이 알고 싶어 하는 정책에 대해 추진현황 등을 공개하는 '국민신청실명제'도 상시 운영한다.

평소에 관심있었거나 알고 싶었던 정책과 사업이 있으면 누구나 언제든지 군 홈페이지 '국민신청실명제' 코너를 통해 정책 공개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받는 사업들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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