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세무서, 국선대리인 제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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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영동경찰서 용산파출소(소장 정기종)가 본격적인 농산물 수확 철을 맞이해 자체 제작한 농산물 절도 예방 플래카드를 주요 도로에 설치해 눈길을 끈다. 영동경찰서에 따르면 용산파출소는 농산물 6개(자두, 복숭아, 고추, 감자, 고구마, 인삼) 품목을 낱개로 그려 넣은 그림에다'한 개도 절도범죄 신고는 112'라는 문구를 적은 플래카드를 제작했다. 이 플래카드는 그림과 문구를 연동해 농산물 절도에 관한 신고를 유도하도록 꾸몄다. 용산파출소는 선제적 범죄 예방을 위해 농산물 도난 취약지 60곳을 지정해 이 플래카드를 설치했다. 이 파출소는 범죄 예방 플래카드 제작 설치 외에도 자율방범대, 이장 등과 협력해 농산물 도난 예방에 나서고 있다. 정기종 소장은 "수확한 농산물을 밭이나 도로변에 놔두지 말고 보관 창고 등에 넣어 보관해달라"며 "경찰도 농민들이 땀 흘려 경작한 귀한 농산물을 지킬 수 있도록 온 힘을 쓰겠다"고 밝혔다. 영동 / 김기준기자
［충북일보］ 청주시 흥덕대교를 지나던 50대 남성이 추락했다. 충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20일 오전 9시 54분께 청주시 우암동 흥덕대교 중간지점에서 50대 A씨가 10m 아래로 떨어졌다. A씨의 추락지점은 아스팔트 자전거도로였고 곧바로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이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경찰이 충북교육청 등에 에너지효율 등급을 속인 냉난방기를 납품한 업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6일 청주시 사천동의 A 냉난방기 납품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거래 내용 등이 담긴 자료를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업체로부터 에어컨을 싸게 구매한 교육청 공무원 등 관련자들의 휴대전화도 압수해 통화내역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조만간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정확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충북교육청은 지난달 18일 냉난방기 부정 납품 비리와 관련한 업체 2곳과 시설직 공무원 2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4월 특별감사를 실시해 A업체 등이 2018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학교 등에 공급된 냉난방기 8천700여 대 중 267대의 에너지 효율이 계약 조건 보다 낮은 기기를 부정 납품한 사실을 확인했다. 도교육청은 시설직 공무원 2명을 포함해 해당 사건과 관련된 교직원 39명에 대해 징게 처분 등을 내렸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9일 오후 2시 13분께 보은군 내북면 화전리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임야 등 0.1㏊가 불에 탔다. 소방당국 등은 "인근 조림지 풀베기 작업장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20일 오후 6시부터 충북 서부지역에서 내리기 시작한 비가 오후 9시께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다. 비가 오는 지역에서는 천둥·번개가 칠 수 있다. 예상 강수량은 10~50㎜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19도·청주 22도 등 17~22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28도·청주 29도 등 26~29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19일 오전 11시 11분께 옥천군 동이면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금강휴게소 인근에서 60대 A씨가 몰던 4.5t 화물차가 앞서가던 트레일러를 들이받았다. 이어 뒤따라오던 승용차가 멈춰선 4.5t 화물차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50대 승용차 운전자 B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우연히 주운 가스총으로 청주의 한 상점에서 강도 행위를 한 7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준특수강도,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치료감호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후 5시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상점에 몰래 들어가 음식물을 훔쳐 먹다 주인에게 발각되자 가스총을 발사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을 배회하던 A씨에게 테이저건을 발사해 그를 붙잡았다. 검거 과정에서 A씨는 경찰관을 향해 가스총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가스총에 장전된 탄환은 공포탄이라서 부상자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18년 옥천에서 분실신고가 접수된 가스총을 우연히 습득하고 4년여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과정에서 확인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난 지구사령관이어서 가스총을 자동으로 지급 받았다. 별도의 소지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경위 등을 고려해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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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세무서, 국선대리인 제도 홍보

웹출고시간2023.06.20 13:49:48
최종수정2023.06.20 13:49:48

［충북일보］ 충주세무서는 최근 서장, 각과 과장들과 함께 충주 다이브 페스티벌 현장에서 지역민들에게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해 홍보했다.

해당 제도는 억울한 세금을 부과받았는데,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청구세액 5천만 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개인으로서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고, 소유재산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세무서는 영세납세자를 위해 지식기부에 참여한 2명의 세무사가 국선대리인으로 위촉돼 있다.

영세납세자를 위해 무료로 법령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세무서는 영세납세자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해 신속히 국선대리인을 지원하고 있다.

이광호 서장은 "앞으로도 영세납세자들이 국선대리인 제도를 잘 활용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 제도 홍보를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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