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 운영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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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국립소방병원 입찰 정보를 특정 업체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A 전 소방청장 등 8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 22부는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A 전 청장 변호인 측은 "국립소방병원 추진 경과 문건 등을 특정 컨소시엄 브로커의 휴대전화로 보낸 행위 등은 인정하지만 검찰의 나머지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러면서 "자세한 내용은 재판부에 서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A 전 청장은 지난 2020년 소방병원 입찰 관련 내부 문건을 특정 컨소시엄 측에 유출하고 사전에 포섭한 교수 2명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해 특정 업체에 고득점을 주도록 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에 가담한 B 소방위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특정 업체에 고득점을 부여한 대학교수 2명,업체 관계자 등 7명도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청주지검은 지난해 10월 소방청 압수수색을 통해 강제수사에 착수한 뒤 지난 1월 A 전 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하자 지난 4월 불구속기소 했다. 앞서 2020년 8월 소방청은 충북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에 소방복
［충북일보］ 14일 충북지역은 낮 12시부터 밤 9시 사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강한 비와 돌풍, 천둥·번개, 우박이 동반될 수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60㎜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16도·청주 18도 등 14~18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27도 등 26~28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보은군에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6명이 숙소를 무단으로 이탈했다. 군에 따르면 베트남 하장성과 업무 협약을 통해 입국한 계절근로자 6명이 지난 10일 숙소에서 사라졌다. 이들은 지난달 20일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군에서 제공한 시설에 합숙하고 있었다. 당시 군에는 5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했다. 군은 숙소 주변 CCTV를 확인했으나 화질이 좋지 않아 무단 이탈 외국인 근로자들의 동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이들이 보은에서 일하는 지인(불법체류자)들에게 SNS로 연락하는 등 사전 모의한 뒤 무단 이탈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군은 출입국관리소와 베트남 하장성에 이들의 무단 이탈 사실을 통보했다. 보은 / 김기준기자
［충북일보］ 13일 충북지역은 오전 9시까지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16도·청주 19도 등 15~19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27도·청주 28도 등 26~28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보은군은 양귀비와 대마 불법 재배를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오는 30일까지 지난해 마약용 양귀비와 대마 등을 발견한 장소, 집주변, 폐가,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양귀비나 대마를 불법 재배하다 적발되면 최대 5년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는다. 마약용 양귀비는 검은 반점과 붉은색이 나타나고, 줄기에 잔털이 없고 열매는 둥글고 큰 게 특징이다. 관상용 개양귀비는 꽃봉오리와 줄기에 털이 많고 열매는 작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짧은 기간 재배했다고 하더라도 고의성이 있으면 예외 없이 입건하는 등 단속 기준이 강화됐다"며 "불법 재배하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하면 군 보건소나 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했다. 보은 / 김기준기자
［충북일보］ 11일 새벽 4시 35분께 충주시 노은면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50여 분만에 꺼졌다. 이 불로 집안에 있던 9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불은 주택 일부와 가재도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5천5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청주서 조건만남으로 남성을 유인하고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특수절도, 감금,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22)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10일 오후 8시 40분께 휴대전화 채팅 앱을 통해 여자인 척 성매수남 C(25)씨에게 조건만남을 명목으로 청주의 한 호텔로 유인해 현금 55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의 운전면허증과 연락처 등을 확보해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피해자 자택으로 이동해 주택청약통장과 도장을 추가로 빼앗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이튿 날 같은 방법으로 다른 성매수남을 유인해 현금 11만 원을 빼앗아 달아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경위, 수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단기간 반복해 범행했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2명은 지난 1월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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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 운영

김병학 기자kbh7798@naver.com

웹출고시간2023.06.14 12:51:41
최종수정2023.06.14 12:51:41

［충북일보］ 증평군이 군민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

적극행정 면책 제도는 공직자 등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각종 감사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이나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공무원의 권리 보호와 자문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각 자치단체별로 자체감사기구 간 적극행정 면책제도 상의 운영 편차가 커 면책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공무원들의 신뢰도가 저하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군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와 운영 내실화를 위해 올해부터 규제개혁과 적극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미래기획실 기획예산과장을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면책보호관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적극행정위원회의 명의로 감사원, 상급기관에 면책건의 대상이 된 공무원이 감사원, 상급기관의 감사 면책 신청 시 면책 절차·요건, 신청 및 심사 준비 과정 등 전반에 걸쳐 상담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증평군에서는 면책보호관 제도 외에도 지난 2일부터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공포해 시행하고 있다"면서 "올해 민선 6기 2년차로 접어들면서 군정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통해 군민중심의 증평이 실현 될 수 있도록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평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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