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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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25일 충북지역은 대체로 구름 많다가 밤부터 흐려지겠다. 낮에는 기온이 25도 이상 오르면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13도·청주 16도 등 12~16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27도 등 26~28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속보=도박장을 운영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60대 여성이 출소 8개월 만에 또 도박장을 차려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은 도박장개설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보은군 보은읍의 한 펜션에서 도박장을 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도박장을 제공하고 참가자 20여 명을 모집해 판돈을 관리하면서 승자로부터 판돈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미 2021년에도 같은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확정받아 지난해 6월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앞선 범행 항소심에서 재범 방지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해 원심보다 가벼운 형을 받았다"며 "출소 후 불과 8개월 만에 범행해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고 동일 범죄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청주의 한 빌라에서 4살 아들을 살해한 30대 우즈베키스탄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2부는 우즈베키스탄 국적 30대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3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빌라에서 4살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아이를 죽였다"며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평소 산후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반인륜적 범행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더불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유족 등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청주오송역세권도시개발사업 비리 의혹 수사를 벌여온 경찰이 조합장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오송역세권조합장 A씨와 업체 관계자 등 4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오송역세권조합이 낸 토지대금 10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A씨 등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24일 충북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구름이 많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15도·청주 11도 등 9~15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27도 등 25~27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전동휠(PM, Personal Mobility)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 회사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은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밤 11시 50분께 자신이 몰던 차량으로 흥덕구 오송읍의 한 도로를 주행하던 B씨의 전동휠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면허 취소 수치인 0.142%가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야간에 음주 상태로 제한최고속도를 두 배 이상 초과해 난폭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피해자가 현장에서 사망할 정도로 사고 충격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경위와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거리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괴산의 한 주택에서 휴대용 가스버너로 라면을 끓이다가 취급 부주의로 불을 내 2명의 사상자를 유발한 60대 중국인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은 중과실치사와 중실화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66)씨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오후 3시 30분께 괴산군 괴산읍의 3층 건물 중 자신의 거주지인 2층에 불을 내 입주민 2명을 사상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부탄가스를 제대로 장착하지 않고 가스가 새어 나오는 상태에서 점화해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불로 건물 2층 전체가 타고 3층에 거주하는 중국인 B(62)씨가 숨졌다. 또 다른 중국인 C(74)씨는 대피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발화 초기 진화를 시도하거나 주변 사람들을 대피시키지 않았다"며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음에도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점과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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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제도' 운영

웹출고시간2023.05.25 11:19:37
최종수정2023.05.25 11:19:37

［충북일보］ 증평군은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이 소송 등을 당할 경우 법률 비용지원을 통해 이를 보호하기 위해 규칙 제정을 추진한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담당공무원이 규제 해소, 민원처리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징계, 민사소송,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공무원에게 소송비용 지원을 위해 '증평군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을 추진한다.

규칙안에는 증평군수는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정받은 공무원에게 징계의결 시 200만 원 이하, 형사사건에서 고소, 고발된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해 5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규칙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25일 조례규칙심의회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상반기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증평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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