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적극 행정 빛났다 …전국 '우수기관'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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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제천경찰서는 학부모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낸 한 교사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제천의 한 고등학교 여교사 A(31)씨는 협박성 내용을 담은 편지를 학부모 B씨가 거주하는 주택 창문에 붙여놓은 혐의(협박)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월 B씨가 교복 문제로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이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자신의 거주지와 직장 등을 스토킹했다는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경찰에 A씨를 추가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서를 전달받은 교육 당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최종 수사 결과에 따라A씨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충북지역에서도 엠폭스(MPOX·원숭이두창) 의심환자 신고가 접수돼 방역당국이 진단 검사에 나섰다. 19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날 도내에서 엠폭스 의심환자로 신고된 도민은 3명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피부병변 증상을 호소하는 등 의심자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들에 대한 조사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양성 확진여부는 하루 이틀 안에 확인될 예정이다. 엠폭스는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과 발진성 질환이다. 보통 발열이나 오한, 근육통, 두통, 오한, 피로감, 무력감 등의 초기 증상을 보이다가 1~4일 후 발진 증상이 나타난다. 코로나19와 달리 제한적인 감염경로(피부, 성접촉)로 전파돼 일상적인 접촉에서는 발생 가능성이 낮다. 엠폭스는 대체로 2~4주 후 자연치유되지만, 면역력이 떨어져 있으면 중증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치명률은 1% 미만이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엠폭스는 주로 피부·성접촉 등 제한적인 감염경로를 통해 전파가 이뤄지는 감염병으로 전파위험도가 낮고 관리가 가능한 질환"이라며 "의심 환자와의 밀접 접촉 등 위험 요인과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보건소와 상담하고, 모르는
［충북일보］ 20일 절기상 곡식을 기름지게 하는 봄비가 내린다는 곡우(穀雨)를 맞아 새벽부터 낮 사이 충북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1㎜ 내외다.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다.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낮 기온이 25도 안팎의 초여름 날씨가 지속되겠다.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크겠으니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14도·청주 17도 등 13~17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26도·청주 27도 등 23~27도다. 21일부터는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기온이 점차 낮아지겠다. 21일 아침 최저기온은 10~13도, 낮 최고기온은 19~23도이며, 22일은 아침 최저기온 5~10도, 낮 최고기온 19~21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20~21일 전 권역이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휴대전화 채팅 앱에서 만난 여성에게 식당을 차려주겠다며 돈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청원경찰서는 휴대전화 채팅 앱 만난 여성들에게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돈을 뜯어낸 A(48)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휴대전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 피해자 2명에게 접근해 "식당을 차려주겠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허위로 재력을 과시하며 여성들의 환심을 샀고, 가로챈 돈은 생활비와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던 도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20년에도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여죄를 조사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충주시의회가 조례 개정을 둘러싸고 빚어진 의장과 의원간 갈등으로 어수선하다. 시의회에 따르면 박해수 의장은 19일 개회한 제273회 임시회에서 정용학·고민서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안건으로 제출했다. 징계를 하려는 박 의장과 징계를 당할 처지에 놓인 두 의원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상정 보류와 관련해 두 의원이 윤리 강령 조례 등을 위반했다는 게 이유다. 이번 징계 요구는 지난달 22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충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불씨가 됐다. 오는 7월 준공 예정인 목행동 화물차 공영차고지의 운영을 충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개정안에 대해 박 의장은 "추가 고용해야 하는 공단 직원 2명의 연봉이 각각 3천300만 원으로, 이는 비효율적"이라며 산건위 소속 의원들에게 신중한 판단을 주문했다. 하지만 산건위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에 박 의장은 이튿날 열리는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산건위 소속이 아닌 정 의원과 고 의원이 중심이 돼 재적의원 19명 중 17명의
［충북일보］충북경찰청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음주운전 특별 단속에서 11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 지난 18일 밤 9시부터 3시간 동안 충북 경찰이 도내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과 행락지 주변 12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다. 이 중 6명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치(0.03% 이상 0.08% 미만), 5명은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로 확인됐다. 경찰은 최근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한 초등학생이 숨지는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주·야간대 스쿨존과 행락지 연계도로까지 주 3회 단속을 하고 있다. 등·하교 시간대에는 경찰과 모범운전자·녹색어머니회 등을 학교 주변에 배치하고 신호 위반, 주·정차 위반 등 교통위반 단속도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잠재적 살인 행위라는 것을 운전자들도 항상 인식해야 한다"며 "특별 단속기간인 5월 31일까지 주야불문하고 강력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4일 도내 스쿨존 12곳에서 오후 1시부터 2시간 동안 음주운전 불시단속을 벌인 결과 음주 운전자 5명을 적발했다. 올해(1~3월) 도내에서
［충북일보］ 경찰이 여성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로 신고된 충주시의회 A의원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충주경찰서는 성희롱 발언 혐의(강제추행 미수)를 받은 A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달 22일 밤 10시께 시내 한 도로에서 만난 여성 B씨의 복장을 두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혐의로 남편에 의해 경찰에 신고됐다. 당시 A의원은 거리에서 마주친 지인의 소개로 B씨와 인사를 나누던 중 "청바지가 찢어졌다. 꿰매야겠다"고 한 게 전부라며 성희롱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경찰은 현장 인근 CC(폐쇄회로)TV 영상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A의원과 목격자 등을 불러 조사를 벌여 혐의 사실이 없었다고 판단해 무혐의로 결론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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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적극 행정 빛났다 …전국 '우수기관'

김기준 기자soknisan8688@hanmail.net

웹출고시간2023.04.20 13:46:57
최종수정2023.04.20 13:46:57

［충북일보］ 영동군이 행정안전부의 '2022년 지자체 적극 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군에 따르면 행안부는 자치단체의 적극 행정을 발굴, 우수사례를 전국 자치단체와 공유하기 위해 전국 자치단체 243곳을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했다.

이 결과 전국 16개 자치단체가 우수 자치단체로 뽑혔다. 기초자치단체는 군을 포함해 전국에서 12곳만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수 자치단체는 행안부 장관 표창과 2천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받는다.

군은 이번 평가에서 기관장 노력도, 적극 행정 현안 처리, 적극 행정 주민 체감도, 우수공무원 선발, 교육, 홍보실적 등 다수의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수사례로 제출한 '적극적 법령 해석으로, 소규모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예치 면제'가 선정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군은 이 외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5천만 원 미만 소규모 개발행위는 '대집행 비용 납부 동의서'로 이행보증금 예치를 갈음하도록 허가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 사례는 지난해 3분기 행안부의 적극 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로도 뽑혀 전국 지자체에 소개된 바 있다.

또 반기별 적극 행정 우수사례 선정,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규제개선과제 발굴 보고회 개최 등 다양한 적극 행정과 규제개혁 시책이 이번 수상에 한몫했다.

군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 관행에서 벗어난 적극 행정 문화를 공직사회에 정착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영철 군수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더 어려워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공직자들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이 있어야 한다"며 "군민 불편을 줄이고 지역발전을 앞당기도록 군정 전 분야에서 적극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영동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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