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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실효성 없는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중단
2008년 시행 15년간 58명에 그쳐
매매혼 조장 등 문제도 제기
- 웹출고시간2023.03.26 15:05:42
- 최종수정2023.03.26 15:05:42
괴산군청 전경.
ⓒ 괴산군군은 지역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면서 배우자가 없고 혼인 경험이 없는 만 19세 이상 성년 미혼자가 연령차 20년 이하 외국인과 혼인신고 하면 500만 원 범위에서 결혼비용 지원금을 지급했다.
2008년 8월 '괴산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지금까지 지원을 받은 미혼자는 58명이다.
지난 15년간 연평균 4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2021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1명에 그쳤다.
그동안 지원액은 2억9천만 원이다.
군은 애초 기대했던 인구 유입에 큰 성과가 없는 데다 전국적으로 외국인 여성과의 매매혼을 조장하는 여성의 인권 침해, 성 차별적 문제 등이 계속 제기돼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가족부 특정성별영향평가에서 개선 권고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기로 했다.
다음 달 9일까지 각계 의견 청취와 군의회 심의·의결로 공포하는 대로 폐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조례 제정 당시엔 좋은 취지로 시행했지만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내부 검토를 거쳐 조례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2016년 음성군과 보은군, 지난해에는 증평군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관련 조례를 폐지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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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환경이 파괴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 취지가 좋습니다만 보고 즐기기 위해서는 무심천주변에 공영주차공간 확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 시장님 좋은 아이디어와 큰 그림 환영합니다 근데요 무심천 걷는길 산책로 가보면 아직 공사도 완공되지 않았구요 내 보기에 한 달이면 끝날 일을 작년 가을 부터 질질 끌고 있음 무엇보다 산책로가 좁아 사람 부딪치고 아주 불편합니다 새로 만드는 길 완공해서 자전거길로 주고 현재 길 산책로로 해주세요 담당공무원 시장님 비서들 현장 가보시길 권합니다...
- Congrstulations ! Great job !
- 자가 치유 신소재를 반도체에 적용하면 많은 국가가 주목할 것입니다. 새로운 반도체의 기술은 과학기술 및 산업적 응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으며 새로운 산업을 시작하는 데 핵심이 될 것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자가 치유 반도체는 차세대 반도체로 주목받고 있지만 전자가 효과적으로 이동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단점을 보완하고 그래핀과 같이 자가 치유 반도체를 발전시킬 수 있다면 많은 시선을 끌 수 있을 겁니다.
- 마땅히 적을 곳을 찾지못해서 여기에 몇자 남겨봅니다 충북일보의 방향이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지역 뉴스에 대전 충남코너임에도 세종뉴스로 도배 세종시코너가 따로 존재함에도 대전충남은 세종시의 어 면,리 쯤 되는 기사거리도 없는 그런 곳일까요.. 세종시에 대한 충북일보의 비중은 알겠는데 이건 좀 답답하죠...세종시가 충북이 아닌데 충북일보에 서울 소식으로 도배 되는것과 다르바가 없다고 보이네요, 대전 충남코너를 삭제하심이
- 청주는 충북 인구의 50%가 넘죠. 이거 뭐 충북의 수도권인가? 이제 충북도청은 충주로 넘겨야 하는 거 아닌가요? 냄비속 개구리처럼 각종 충북의 기관에 의존하고 버티는 청주같아요. 그만 자립하는게 맞다 봅니다.
- 요즘 청주를 보면 드는 생각은 특색없는 도시, 뒷다리 잡는 시만단체만 많은 도시, 볼것없는 도시, 놀거 없는 도시, 먹을거 없는 도시..... 무색무취의 도시 그 자체라는 느낌입니다. 국토의 중심에 있고, 수도권에 붙어 있으면서 왜 삶의 질이 놓은 것도 아니죠. 어렸을 때는 전국소년체전 7연패하나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요즘엔 뭐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공기같은 도시, 무색무취의 도시라 느껴지고, 그냥 공단조성에만 관심있는 도시같죠. 청주는 신도심 구도심의 구분이 없이 찔끔찔끔 도시개발하니...그냥 옛날도시느낌만 들죠.
- 청주? 뭐 가볼만한 곳도, 놀러갈만한 곳도, 먹을만한 것도 없죠. 제대로 된 스포츠 구단하나 없고, 제대로 된 테마파크하나 없고, 제대로 된 자랑거리하나 없는 곳이 청주죠. 타지에 와서 보니 정말 그렇더라구요. 청주와 규모가 비슷한 전주는 2002월드컵 개최도시죠. 전북현대가 있고, 전주비빔밥이 있고, 전주한옥마을이 있죠. 옆에 있는 천안도 프로스포츠 구단이 선호하는 도시로 젊은이가 많죠. 청주와 같은 도청소재지가 아님에도 신세계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에 순천향대상급병원, 단국대상급병원.... 청주보다 훨씬 활력이 넘쳐요.
- 높으신 분들 모임에서 머리 맞대는 것도 좋지만, 서민들 어려움 해결에 좀 더 귀기울여서 문제 해결에 힘써 주시죠... 서충주 민간공공임대아파트 요즘같이 분양 안되는 시기에 분양 전환 해달라고 해도 건설사 이익을 위해서 분양전환 미루고 있습니다. 이런문제 해결 안되면 700세대 주민들 다 나 앉게 되고 떠날지 모릅니다. 충주시 인구에 700세대면 적지 않은 숫자인데... 아파트 공사할때만 큰소리 내고 감독하는 충주시가 되지 말고 허가조건 마무리 될때까지 주민 위한 행정 및 감독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이제 충주 떠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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