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영동군 축사 건축 불허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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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6일 충북지역은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청주와 영동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대기가 매우 건조해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으니 야외활동 시 화기 사용과 불씨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청주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영하 2도·청주 2도 등 영하 4도~2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17도·청주 18도 등 15~18도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81~150㎍/㎥)'으로 예보됐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5일 새벽 3시 36분께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 산성도로에서 승용차가 낙석방지 철조망과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등 4명이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음주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4일 오후 2시 6분께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 10여분만에 꺼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불로 산림 0.2ha가 불에 탔다. 소방당국과 산림당국은 인근 주민이 주택에서 쓰레기를 태우던 중 불씨가 바람에 날려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지난 3일 오후 3시 25분께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의 한 도로에서 5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B(52)씨의 전동휠체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가 난 지점은 도로 오르막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청주 도심에서 경적을 울리는 등 난폭 운전을 한 폭주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은 청주의 한 도로에서 난폭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폭주족 3명을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일 새벽 청주시 서원구 사창사거리 등 도심 곳곳에서 경적을 울리거나 반대 차선을 오가는 등 난폭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10대 폭주족 1명은 자신을 제지하던 경찰관 1명을 오토바이에 매달고 10m가량 달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제지하던 지구대 경찰관은 다리 쪽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폭주에 가담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2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채증영상, CCTV 영상 분석 등을 토대로 나머지 운전자들을 쫓고 있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지난 2일 밤 8시 27분께 영동군 학산면 지내리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 30여분만에 꺼졌다. 불은 주택 1개동을 모두 태우고 소방서 추산 2천600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3일 충북지역은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겠으니 산불을 비롯한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영하 5도·청주 영하 2도 등 영하 7도~영하 2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12도·청주 13도 등 11도~13도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주말인 4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2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13~16도이다.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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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영동군 축사 건축 불허 '정당'

웹출고시간2023.03.06 13:25:31
최종수정2023.03.06 13:25:31

［충북일보］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축사 건축을 불허한 행정기관의 판단이 정당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지난달 23일 A씨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8년 3월 영동군 용산면 백자전리에 1천여㎡ 규모의 축사와 퇴비간을 짓겠다며 군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군은 축사 진입로가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 주변 사유지의 사용 승낙을 받거나 우회 진입로를 만들라고 보완 요청했다.

A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군은 같은 해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A씨는 2020년 1월 건축허가를 다시 신청했으나 군이 또 반려하자 그해 6월 청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청주지방법원은 군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소유자의 사용 승낙 없는 통행로를 축사 진입로로 사용할 수 없다"며 "군의 건축허가 불허는 관련 규정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군이 승소한 바 있다.

군은 이번 대법원 승소에 따라 A씨에게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 약 1천만 원을 청구할 방침이다. 영동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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