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한우 가격·농사용 전력 관련 건의문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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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치매를 앓고 있는 아내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해 집 현관에 불을 지른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옥천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A(7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4시 22분께 옥천군 안남면 자신의 집 현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면사무소 직원 신고로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20여분 만에 꺼졌다. A씨는 이전에도 연탄불을 피워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치매를 앓고 있던 아내 병간호가 힘들어 함께 생을 마감하려고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충북일보］ 진천에서 한 상가에 입주해 있는 세입자가 상가관리단의 횡포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진천읍 장관리 소재 모 집합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세입자A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7일 코로나19 팬더믹 이후 연말 특수를 기대했으나 상가관리단 관계자 B씨가 관리비 납부기일이 지났다며 갑자기 단수 조치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를 업무방해혐의 등으로 진천경찰서에 고소했다. 이후 일단락 됐던 이 사건은 B씨가 또 다시 관리비 납부 등을 문제삼아 지난 6일 단전에 이어 단수를 강행했다. 상가관리단의 단전과 단수 등 횡보로 피해를 입은 A씨는 상가관리단 B씨를 업무방해와 수도불통죄 혐의(형법 195조)로 진천경찰서에 재고소했다. A씨는 고소인 조사에서 "상가 소유주가 변경되면서 기존 150만 원 가량 관리비가 200만 원을 넘어서 부당함을 재기하자 기존 관리비 대로 납부하기로 합의했다"며 "그러나 지난해 12월 관리비 수백만원이 미납됐다며 사전 상의없이 단수를 조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 신고 후 한 달 가량 문제없이 지나가는 듯 했지만 지난 1월 27일까지인 관리비 납부기한이 지
［충북일보］ 20일 충북지역은 강한 바람이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청주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영하 8도·청주 영하 5도 등 영하 9도~영하 5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4도 등 4~5도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충북 청주에서 애견 카페 업주가 상습적으로 동물을 학대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청주흥덕경찰서는 동물보호단체로부터 관련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애견 카페 업주 30대 A씨는 지난달 초부터 최근까지 다수의 손님이 맡긴 반려견을 바닥에 던지거나 때리는 등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동물보호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학대 행위가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며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을 엄벌해달라"고 했다. 경찰은 접수한 고발장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상해나 질병을 유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9일 오후 3시34분께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한 3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3층에 있던 중국 국적 A씨(62)가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2층에 있던 B씨(74·중국 국적)는 불을 피하려고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다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 B씨와 함께 있던 일행은 무사히 대피했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30여분 만에 꺼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가스버너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괴산 / 주진석기자
［충북일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8일 오후 11시 40분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음주 감지기로 A씨의 음주 여부를 확인했다. 경찰이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모두 거부했다. 결국 A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 부장판사는 "2004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 후 운전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매도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20일 충북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추위가 이어지겠다. 아침 기온은 영하 5도 내외로 낮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청주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영하 5도·청주 영하 3도 등 영하 7도~영하 3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3도 등 2~5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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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한우 가격·농사용 전력 관련 건의문

김기준 기자soknisan8688@hanmail.net

웹출고시간2023.02.21 13:21:26
최종수정2023.02.21 13:21:26

21일 옥천군의회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추복성 의원이 건의문 발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 옥천군의회

［충북일보］ 옥천군의회는 21일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우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한우 가격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추복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문을 통해 "한우 가격 폭락, 사룟값 급등, 고금리 등으로 한우 사육 농가가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한우농가 생존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한우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 및 수출 판로 확대, 개체 수급 조절을 위한 사육 농가 상한제 운용, 암소 도축 장려금 지급 등이 필요하다"며 "한우산업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주장했다.

군의회는 송윤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용 저온저장고 사용에 대한 농사용 전력 적용 확대 촉구 건의문'도 채택했다.

송 의원은 "한국전력이 농민들에게 쌀, 김치 등 농산가공품을 저온저장고에 보관했다는 이유로 단속하고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위약금 부과로 농촌사회의 불만이 전국적으로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전력공사의 전기 기본 공급 약관은 6차 산업으로 진화하는 농업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구체적인 근거 규정도 없이 계약위반자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의회는 2건의 건의문을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옥천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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