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실효성 규제개혁 '행정력 집중'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최근기사

［충북일보］ 충북 청주에서 애견 카페 업주가 상습적으로 동물을 학대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청주흥덕경찰서는 동물보호단체로부터 관련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애견 카페 업주 30대 A씨는 지난달 초부터 최근까지 다수의 손님이 맡긴 반려견을 바닥에 던지거나 때리는 등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동물보호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학대 행위가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며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을 엄벌해달라"고 했다. 경찰은 접수한 고발장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상해나 질병을 유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9일 오후 3시34분께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한 3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3층에 있던 중국 국적 A씨(62)가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2층에 있던 B씨(74·중국 국적)는 불을 피하려고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다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 B씨와 함께 있던 일행은 무사히 대피했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30여분 만에 꺼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가스버너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괴산 / 주진석기자
［충북일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8일 오후 11시 40분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음주 감지기로 A씨의 음주 여부를 확인했다. 경찰이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모두 거부했다. 결국 A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 부장판사는 "2004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 후 운전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매도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20일 충북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추위가 이어지겠다. 아침 기온은 영하 5도 내외로 낮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청주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영하 5도·청주 영하 3도 등 영하 7도~영하 3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3도 등 2~5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보은소방서(서장 김혜숙)는 19일 공사장 등 건설 현장의 화재 예방을 위해 용접·용단 작업 때 특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사장은 환경 특성상 가연성 자재를 많이 쌓아 놓아 용접·절단 작업 불티로 인한 화재 가능성이 큰 곳이다. 이에 소방서는 화기 취급 때 화재감시자 배치, 작업 주변 최소 10m 이내 가연물 제거, 용접·불티 흩날림 방호 조치, 작업장 주변 불씨 30분 이상 확인, 작업 주변 5m 이내 소화기 비치 등을 주문했다. 보은소방서 관계자는 "대형 공사장은 화재위험이 커 순간의 방심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사장 안전을 위해 용접·절단 작업 때 철저히 안전 예방수칙을 지켜달라"고 했다. 보은 / 김기준기자
［충북일보］ 지난 17일 오후 8시 32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의 한 상가에서 불이 나 20여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상가 1개동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천2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영동군의 한 단독주택에서 노부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16일 오후 12시 33분께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의 한 주택에서 70대 A씨와 80대 B씨가 숨져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했다. 경찰은 B씨의 동생으로부터 "언니가 연락이 되지 않아 집에 찾아갔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소방당국과 함께 강제로 문을 개방했다. A씨와 B씨가 숨진 현장에서는 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 물건들이 발견됐다. 경찰은 "집안에서 불을 피운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있었다"며 "이들의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유서는 따로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다. /임성민기자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영동군, 실효성 규제개혁 '행정력 집중'

김기준 기자soknisan8688@hanmail.net

웹출고시간2023.02.20 12:49:28
최종수정2023.02.20 12:49:28

영동군이 20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3년 현장 밀착형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보고회를 열고 있다.

［충북일보］ 영동군이 실효성 규제를 개혁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

군은 20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3년 현장 밀착형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생활 부문과 경제 부문에서 찾을 수 있는 군민의 애로사항과 각종 법령, 고시, 지침 등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춰 열렸다.

참석자들은 청소년 주류 판매 관련 선의의 피해자 구제방안, 수급자 별도 가구 보장기준 완화 등 33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과제를 발표했다.

군은 과제 내용의 타당성과 규제 여부를 검토해 자체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이른 시일에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하고 법령 분야는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 이번 상반기 발굴보고회를 시발점으로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직접 기업 등을 현장 방문하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활성화, 규제개혁 직원교육, 규제발굴개선 공무원 성과급 제공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군은 코로나19 영향이 가시지 않은 만큼 지역경제와 민생 규제 혁신에 초점을 두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행정의 불합리함으로 불편함을 겪는 군민의 말을 되새겨 적극적인 규제 발굴, 개선을 통해 지역발전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했다. 영동 / 김기준기자

Copyright @ 충북일보 & inews365.com

주요뉴스 on 충북일보

thumbnail 148*82

청남대 완전 개방 검토…국민관광지 속도

［충북일보］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거점인 청남대의 국민관광지 사업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남대를 찾아 환경규제 개선을 지시하면서 김영환 지사가 관람만 가능했던 대통령침실을 비롯해 모든 시설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겠다고 언급했다. 1983년 전두환 정부때 대통령별장으로 만들어진 청남대는 20년 만인 2003년 4월 충북도에 이관돼 국민에 개방됐지만 일부 시설에 그쳐 반쪽 개방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취임 후 김 지사는 상수도법 등 수변지역 규제에 대한 불합리, 불공정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급기야 상소문까지 올려 "수질관리를 과학기술로 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를 얻어내면서 청남대의 온전한 개방을 추진하게 됐다. 김 지사는 지난 17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청남..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핫 뉴스 태그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지속가능을 위한 ESG, 시민부터 국가까지

［충북일보］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ESG의 실천이 매우 중요합니다." 김제홍(58) 충북ESG포럼 대표는 단호히 ESG 실천의 필요성을 확신했다. 김 대표는 2021년부터 충북도민의 생활 ESG 이해 확산과 교육을 위한 활동을 활발히 실천하고 있다. 김 대표는 "ESG는 현재 우리가 처한 기후 환경적 위기, 사회적 위기, 미래세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ESG를 충북도민과 산업체에 확산시키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각오로 포럼을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한다. 전기전자분야를 전공해 강릉영동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그는 30여년 전 부터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 당시의 신재생에너지는 화석에너지의 대체 개념으로 연구됐으나 환경문제의 대두, 코로나19 등이 발생하면서 에너지 대전환·탄소중립으로 관심이 옮겨갔다. 그가 ESG에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20

사진·영상 in 충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