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장관, 행정구역 통합의지 재확인

"청주·청원 등 오랫동안 논의된 곳 지방선거 이전에 통합 기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자율적인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해 이달곤(사진) 행정안전부 장관은 15일 "오랫동안 통합이 논의 된 지역은 내년 지방선거 전 통합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율적 통합지역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충북의 경우 청주·청원 통합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장관의 발언으로 행안부의 통합의지가 재차 확인되며 국회에서 대안이 마련될 경우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민주당 노영민(청주 흥덕을)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초지방자치단체간 자율적 통합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과 관련 대체토론을 가졌다.

이 장관은 "정부의 행정체계 개편에 앞서 전국에서 기초자치단체 간 통합논의가 되고 있는 지역이 여러 곳 있다"며 "그러나 일부 지역의 경우 인구가 많은 지역주민이 찬성하는 반면 인구가 적은 지역은 반대하고 있고, 단체장이 통합에 소극적이라 진행이 안 되는 곳이 있어 국회 행안위에서 이를 풀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통합방침에 대해 "지방기초단체 간 통합은 행정체계개편과 상충돼서는 안 되고, 생활권 단위로 통합해야 한다"며 "국회의원 선거구의 영향을 받지 않는 선(선거구 조정)에서 의원들이 나서 주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초단체간 통합 시 정부의 인센티브에 대해 "통합된 지자체의 예산절감부문을 해당 지역에 환원하고, 교부세의 지원범위를 넓힐 계획이며, 통합에 드는 비용도 국가가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특히 "현재 통합논의가 진행되는 지역에 대한 성과가 연말까지 가시화 되려면 주민투표 등 통합절차가 간소화돼야 하고 유연해야 한다"며 "행안부는 행안위 결정에 따를 계획으로 행안위에서 통합방향이 설정되면 조기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충조 의원은 여수지역 통합사례를 들어 "여수시와 여천군의 통합 후 통합청사를 서로 유치하려 했던 마찰이 발생했다"며 "통합청사의 입지에 따라 도심공동화 현상이 발생하는 부작용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노 의원은 "정부나 행정안전위 소속 위원들의 적극적인 의지를 확인해서 다행이다. 이제 좀 더 속도 있는 논의를 거쳐 4월 국회 늦어도 6월 국회에서는 통과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내년에는 통합시장선거를 실시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선다"고 말했다.

노 의원 안은 이날 정족수가 안 돼 행안위 법안소위에 회부는 차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