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60세부터 가능"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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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31일 충북지역은 가끔 구름 많다가 아침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14도·청주 17도 등 12~17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27도·청주 28도 등 25~28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30일 충북지역은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대체로 흐리겠다. 낮 기온은 25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17도·청주 18도 등 15~18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27도·청주 28도 등 25~28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청주에서 폭행죄로 2년 4개월 실형을 산 50대 건축업자가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밤 10시께 청주의 한 라이브 카페에서 술을 마시다가 B씨가 욕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병원에서 3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행, 음주·무면허 운전 등 30회 이상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 유형력 행사 방법과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임정수 청주시의원의 감금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9일 충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등은 최근 임정수 의원을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임 의원의 진술을 토대로 감금과 폭행 혐의에 가담한 더불어민주당 청주시의원들에 대한 소환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조사를 끝낸 것은 맞다"며 "자세한 수사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청주시의원 11명을 감금과 폭행 등의 혐의로 무더기 고소했다. 그는 촬영된 동영상 등을 토대로 감금과 유형력 행사(폭행)에 가담한 의원을 고소장에 적시했다. 해당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청주시청 옛 본관동 철거 관련 예산을 두고 임 의원이 국민의힘 위원들과 함께 찬성표를 던지려고 하자 임 의원의 등원을 막았다. 이 과정에서 임 의원을 해당 의원들이 자신을 감금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고소했다. 그는 "시청 본관 철거 예산안 의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전문위원실에 감금되고, 등원을 막기 위한 무력 저지까지 있었다"며 "화장실을 가거나 잠시
［충북일보］ 검찰이 청주오송역세권도시개발사업 비리 의혹 연루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주지검은 지난 25일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오송역세권조합장 A씨와 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오송역세권조합이 낸 토지대금 10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 중 열릴 예정이다. 앞서 23일 경찰은 A씨 등 4명이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중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충주 프리미엄 아울렛 신축 공사과정에서 설계공법 변경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설계변경 청탁을 받아 금품을 수수한 발주사 공사 감독관 A씨와 시공사 현장소장 B씨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청탁 대가로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철골공사업체 대표이사 C씨는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의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8년 3월까지 C씨 등으로부터 "철골공사 구조설계를 변경해 공사비 절감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면 사례하겠다"는 청탁을 받고 현금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C씨 등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아 2017년 11월 현금 2천만 원을 취득하고 A씨에 대한 자금전달 등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C씨 등이 B씨에게 2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불기소 처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압수수색 등을 통해 세무자료와 철골공사 관련 금품수수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여 곳의 철골공사 협력업체에 대해 계좌 추적
［충북일보］ 지난 25일 밤 10시께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의 한 반도체 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1시간 30여 분만에 꺼졌다. 이 불로 창고 1개 동과 설비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5억1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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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 60세부터 가능"

연령제한 완화 수시인출 한도 확대

홍순철 기자hongsc5196@hanmail.net

웹출고시간2009.04.05 20:05:36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주택연금(정부 보증 역모기지론) 가입연령이 60세 이상으로 낮춰진다. 또 주택연금을 이용해 한 번에 목돈으로 찾아 쓸 수 있는 '수시인출금'도 크게 늘어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임주재)는 관련 법령 개정작업을 거쳐 6일부터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

개정된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주택연금의 가장 큰 '진입장벽'이었던 가입연령이 현행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낮춰진다. 이에 따라 약 80만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추가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60세 이상 고령자 부부의 경우 통계상 남자가 여자에 비해 평균 4.8세 높아 현행 연령제한(65세) 하에서는 65~70세의 남자 고령자의 주택연금 가입이 힘든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주택연금 이용자의 평균 가입연령은 현재 74세 수준이다. 공사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주택연금을 필요로 하는 더 많은 고령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연령제한을 완화하게 됐다.

이번 조치로 60세에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 가격이 시가 3억원이면 매월 71만원, 6억원이면 매월 142만원, 9억원이면 매월 213만원의 월지급금을 받게 된다.

필요할 경우 이용자가 언제든 찾아 쓸 수 있는 수시인출금이 대출한도(5억원)의 30%에서 50%로 대폭 확대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금이 너무 많아 가입에 어려움을 겪던 고령자들에게 수시인출금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 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이나 임대차보증금 상환 용도로만 수시인출한도를 50%까지 설정·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의료비나 자녀혼사비 등 일반적인 용도는 현행대로 대출한도의 30%까지만 꺼내 쓸 수 있다.

예컨대 75세 가입자가 시가 6억원짜리 집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수시인출금이 종전에는 최대 1억890만원이었으나 앞으로는 최대 1억8천150만원으로 7천260만원이 늘어난다.

/ 홍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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