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급식 농산물 체계 '흔들' 上. 위법·편법 의혹

공급업체 '꼼수·규정위반' 백태
타 지역 벌크 수매… 지역 농산물 외면
미인증 취급자 재포장·하도급 문제 제기도
학생 건강 증진·농가수익 증대 취지 무색

'친환경 농산물 취급자 인증'이 생략된 채 버젓이 납품되고 있는 음성지역 농산물.

ⓒ 독자제공

［충북일보］충북 친환경 학교급식 농산물 지원사업의 제도적 허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일부 공급업체 폭리 의혹부터 하도급 문제, 미인증 취급자 농산물 재포장 등 위법행위까지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학생 건강 증진·지역농가 수익 증대'라는 본래의 사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본보는 3회에 걸쳐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 실태와 현황을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을 통해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코로나19 여파로 학교 순차 등교와 온라인 수업이 병행되면서 도내 친환경급식 농산물 생산 농가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들의 농산물을 매수해 학교급식으로 공급하는 일부 업체를 둘러싼 '꼼수·규정위반' 의혹이 제기되면서 학생들의 건강권도 위협을 받고 있다.

음성군에서는 친환경 농산물 취급자 인증이 생략된 농산물이 버젓이 납품되는 등 위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친환경 농산물 취급자 인증'이 생략된 채 버젓이 납품되고 있는 음성지역 농산물.

ⓒ 독자제공

한 생산농가 관계자는 "지역산 친환경 취급자 인증없이 표고버섯과 양송이버섯, 사과 등이 납품되고 있다"며 "관계 법령에 따르면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농산물 재포장 작업 등을 할 수 있는데 현장에서 미인증 취급자가 재포장 작업을 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지적했다.

하도급 문제도 거론된다. '학교-공급업체-중도매인' 형식이 아닌 '학교-공급업체-하청업체-중도매인' 형식으로 농산물 납품 체계가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상위 공급업체가 또 다시 하청을 두는 방식을 공공연하게 자행하면서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현장에선 지역 농산물로 물량을 채우다 펑크가 나면 도매시장에서 물량을 채워 공급하기도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인증되지 않은 벌크 형식의 농산물이 섞이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정앞서 청주에서도 공급업체의 폭리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 2015년 6월 청주시 친환경 학교급식 농산물 공급업체로 선정된 A업체는 2번의 재계약을 거쳐 5년여간 농산물을 매수·납품하고 있다.

이 업체는 올해 하반기부터 지역 농산물이 아닌 타 지역의 농산물을 '벌크' 형식으로 매수해 학교급식으로 납품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 영농조합 관계자는 "타산을 맞출 수 없는 가격을 요구한 뒤 협상이 이뤄지지 않자 경북 영천에서 친환경 마늘을 벌크로 ㎏당 1만500원에 사와 학교에 ㎏당 1만4천500원에 납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지역 농가에 소포장 마늘 기준 ㎏당 1만 원~1만1천 원을 줘야 하지만, A업체가 제시한 금액은 7천500원이었고 그나마 올린 가격이 8천500원일 정도로 가격 압박이 심했다"며 "물류비와 냉장보관비, 패킹비를 계산해도 2천 원선인데 4천 원을 그냥 남기려는 게 폭리 아니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센터 관계자는 "가뜩이나 코로나로 인해 판로가 막힌 상황인 데다 양파의 경우 학교급식 납품량이 14%에 그치고 있다"며 "창고에 쌓인 양파를 보면 한숨만 나온다. 지역 농가를 살리기 위한 사업이 오히려 농가들을 옥죄고 있다"고 토로했다.

애초 계약 규정에도 청주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을 우선 공급하고, 생산량이 미달될 경우엔 2차 충북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공급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 또한 어려울 경우 3차 대안으로 타 지역 농산물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지역 농산물을 외면하는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 유소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