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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장애인정책공약 이행율 46%

장애인연대, 시도광역자치단체 중간평가… 전국 평균 못미쳐

  • 웹출고시간2008.12.17 18:57:2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이 장애인정책공약과 관련해 50% 이하의 이행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28개 장애인단체가 연대한 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16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장의 장애인정책공약 이행여부를 점검했다.

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지난 2006년 지역별 장애인정책 개발 및 제안을 통해 531지방선거 후보자들로부터 장애인정책 공약을 확보한 바 있다. 이번 공약 중간 점검은 지난 6월말을 기준으로 공약이행여부를 중심으로 점검했으며 공약 이행과제와 장애인 1인당 복지예산, 목표대비 진척율을 척도로 공약을 점검했다.

장애인공약 중간점검 결과 서울시·인천시·울산시가 공약대비 이행을 성실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베스트 광역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충북은 6개 공약중에 6개 모두 실행에 옮겼지만 공약 평균 진척율에서 46.4% 밖에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전남·경남·제주도는 공약대비 실행율과 진척율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워스트 광역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이번 공약 중간 점검 결과에서 베스트 광역단체로 선정된 서울시의 경우 생활과 환경, 참여 등 9개 영역에서 93%의 공약 실행율을 보여줬으며 인천시와 울산시의 경우 각각 75.2%와 64.5%의 높은 공약 진척율을 보여주었다.

반면 워스트 광역단체로 선정된 전남의 경우 전체 공약수 2개 중 단 1개만을 이행했고 21%의 낮은 공약 진척율을 보였으며 경남도도 30.6%의 낮은 공약 진척율을 보였다.

제주도는 14개 공약 중 단 4개만 진행하고 있는 나타났다.

지방선거장애인연대가 실시한 이번 공약 중간평가는 광역자치단체장이 남은 임기동안 선거 기간에 지역 장애인 유권자와 약속한 공약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실시했다.

장애인연대 관계자는 "공약 중간점검 결과 전국 평균 공약 진척율이 47.9%에 머물러 있고 8개 시·도 광역자치단체만이 50% 이상의 공약 진척율을 보이고 있어 지역사회와 지방정부가 장애인 복지에 대한 의지와 정책적 비전이 얼마나 미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말했다.

/최대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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