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언제 가능한가

도내 학부모 시기·범위 관심
충북 4만8천368명 대상 2022년 완성 목표로 추진

[충북일보] 충북도내 초중학교에 이어 고교 무상교육 실시시기에 학부모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정부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어서 도내 고교와 학부모들은 실시시기와 무상교육 범위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충북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원아들을 대상으로 누리과정이라는 이름으로 교육비와 방과후과정비를 지원하고 있다.

공립유치원의 경우 만 3~5세의 원아들에게는 교육비 월 6만원 방과후 과정비 월5만원씩을, 사립유치원은 교육비 월 22만원 방과후과정비 월 7만원씩을 지원하고 있다.

어린이집원아에게는 사립유치원 수준으로 교육비와 방과후과정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천207억3천944만 원 이다.

또 무상급식비는 초중특수학교 학생 12만9천220명에게 1천123억614만 원을 지원하고 유치원 무상급식비는 9천110명에게 20억4천861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고교 무상교육비로는 고교 입학금과 교과서비를 우선 지원하고 최종 수업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교육부에서는 2019년 관련법령을 개정해 2020년부터 고교무상교육을 점진적으로 실시해 오는 2022년 완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충북의 고교생은 1학년이 1만4천111명, 2학년이 1만6천10명, 3학년 1만7천609명으로 모두 4만8천368명이다.

지난해 충북도내 고교생들이 납부한 수업료는 329억8천496만 원이다.

고교무상교육실시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과제도 많다.

우선 수업료와 교과서비, 학교운영지원비, 무상급식비 등을 확보해야 하나 열악한 교육재정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정부차원의 지원을 통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해야한다.

고교무상교육에 대해 도내 교육계 한 관계자는 "무상교육이 실시되면 좋기는 하나 현재 우리나라 경제사정으로는 어렵다고 본다"며 "교육현장에는 예산이 투입돼야 할 곳이 많다. 건물 내진 설계, 석면 제거, 교실내 냉·난방 설비 확충 등은 시급한 상황으로 무상교육은 차후 문제다"고 말했다.

반면 무상교육을 찬성하는 측은 "고교 무상교육은 수업료 등을 면제해주는 정책이 아니라 학생들의 배울 권리를 찾아준다는 차원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교육은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국가에서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